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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임신중절 돕겠다
지면
2010. 6. 24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해 여성 대상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20일, “임신중절(낙태)을 돕겠다”며 임신부를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이가 구속됐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가해자는 인터넷 지식인 서비스에 “수술을 도와준다”는 글을 올려 임신 6주의 임신부를 유인했다. 그는 서울의 피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오바마의 BP 때리기가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4호
2010. 6. 24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참사에서 드러난 다국적 기업과 국가의 관계를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살펴본다.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의 시대에는 ‘국경 없는 자본’들이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논의들이 무성했다. 또한, 그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서로 앞다투어 자본의 편의를 봐주려고 한다는 얘기도 많았다…
‘참여연대 마녀사냥 규탄 및 검찰 수사 중단’ 기자회견
강이주
레프트21 34호
2010. 6. 24
6월 23일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연대 마녀사냥 규탄 및 검찰 수사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유엔안보리 회원국들에 보냈다는 이유로 정부와 우익이 참여연대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임기란 민가협 명예회장은 “거대 권력만 믿고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
천안함 의혹 제기만 해도 잡아가는 정부
정선영
레프트21 34호
2010. 6. 23
어제(6월 22일) 밤 귀가중이던 대학생 2명(각각 성신여자대학교와 광운대학교 소속)이 성동경찰서 형사들에게 갑작스럽게 연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오늘(6월 23일) 연행된 성신여대 학생의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가져갔다. 경찰은 연행 당시 선거법 관련이라는 얘기만 했고 체포영장도 보여 주지 않았다. 사전에 출석요구서 한 번 받은 적…
[공동성명서]
: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2010. 6. 23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해 여성 대상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20일, “임신중절(낙태)을 돕겠다”며 임신부를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이가 구속됐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가해자는 인터넷 지식인 서비스에 “수술을 도와준다”는 글을 올려 임신 6주의 임신부를 유인했다. 그는 서울의 피해자에게…
대학생 다함께 성명
고려대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석방하라
지면
2010. 6. 21
오늘(6월 21일) 오전 경찰이 고려대학교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자택에서 연행했다. 조나은 회장은 지난 4월 23일 서대문 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봤고, 이 때문에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공교롭게 당시 기자회견의 내용은 경찰이 학생단체 활동가들에게 기자회견의 사회ㆍ발언을 문제 삼아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한 것을…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
—
경징계 결정이 남기는 아쉬움
박설
레프트21 34호
2010. 6. 21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파면·해임 방침을 거부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정법 위반을 이유로 교사 18명의 감봉·면책 등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경기교육청의 결정은 헌법질서와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치 활동 자유조차 가로막으…
고려대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석방하라
박건희
레프트21 34호
2010. 6. 21
오늘(6월 21일) 오전 경찰이 고려대학교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자택에서 연행했다. 조나은 회장은 지난 4월 23일 서대문 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봤고, 이 때문에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공교롭게 당시 기자회견의 내용은 경찰이 학생단체 활동가들에게 기자회견의 사회·발언을 문제 삼아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한 것을 규탄…
김상곤 교육감은 무죄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첫 공판이 6월 8일에 열렸다.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거부했다며 김상곤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진영 상임집행위원장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은 헌법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
이명박 정부가 패배할 또 다른 전선이 될 것이다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4호
2010. 6. 17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은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 군에 ‘실전 경험’ 등 여러 형태의 자극을 줄 수 있다.” 5월 28일 원광대 군사학연구소에서 연 세미나에서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유용원이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을 두고 한 말이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서종표도 “더 많은 병력이 적극적으로 가서 작전을 해야지 전투력도 키우고 국위선양도 극대화…
논설
:
선거 패배하고도 대중 의사 무시하는 정부
지면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지방선거에서 친기업·반민주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확인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충격과 위기에 빠졌다. 한나라당 안팎에서 ‘쇄신’ 요구가 빗발쳤고, ‘쇄신 추진 초선 모임’이 생겼다. 이들은 인적 쇄신과 4대강 사업 재검토 등을 제기했다. 지난해 노무현 사망 정국 직후에도 이상득이 물러서며 정두언 등 ‘쇄신파’가 등장하고, 정운찬이 ‘친서민 중도실…
계속되는 공무원 징계 압박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공무원들을 중징계 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진보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했다. 징계 시효가 지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보류됐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긴축과 계급 지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우리는 자유로운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사회에서는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주의 러시아와는 달리 정보와 사상이 위로부터 통제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회도 종종 뼛속까지 전체주의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최근의 긴급 재정 긴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TV나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공공서비스 삭감의 필요성이 나오지…
교사 징계는 선거 결과 거역
지면
박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 파면·해임을 서두르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해 속이 탄 교과부는 신임 교육감들이 취임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징계를 해치우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부산·인천·충북 등의 교육청들이 줄줄이 뒤를 이었다. “[MB식 경쟁]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며 여론까지 등에 업은 전교조의 …
서평:《왜 인도주의는 전쟁으로 치닫는가?》
:
강대국의 전쟁 정당화 논리를 들춰내다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34호
2010. 6. 17
평화롭게 길을 걷는 아이와 곁에서 총을 들고 걷는 병사. 이 책의 표지 사진은 총을 든 구호 활동, 곧 강대국들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위태로움을 보여 준다. 다소 논쟁적인 제목을 단 이 책은 국제앰네스티, 유엔난민기구 등에서 일하며 아프가니스탄·코소보·인도네시아 등 여러 분쟁 지역들에서 활동한 인도주의 활동가가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한계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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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