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임단협(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임금 15만 6백11원 인상과 상여금 50퍼센트 인상, 정년연장, 퇴직금 누진제 등이다. 완성차 중 퇴직금 누진제가 시행되는 곳은 기아차뿐이어서 의미가 크다. 타임오프제와 주간연속2교대제도 주요 쟁점이다.
사측은 본격적인 임단투 전부터 퇴직금 누진제 요구가 “시대 착오적인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난하고 임금 인상 자제를 강요하는 등 비난하고 있다. 이명박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귀족 노조’라며 공격하는 것을 보면 올해도 대기업 이기주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상황에서도 앓는 소리를 하는 이기적인 사측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줘야 한다.
그런데 주간연속2교대제가 현대차 노조의 단협 요구안에서 빠진 점은 매우 아쉽다. 또 정규직과 같은 임금 인상 적용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가 없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도 상징적인 수준에 그쳤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특혜’ 요구안이 그대로 채택된 것도 문제다.
현재 주간연속2교대제 협상은 매우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강도 강화가 기정 사실로 되고 있고 임금도 줄어들 것 같다.
2공장의 한 조합원은 “협상안을 적용하면 하루 20~30대 차를 더 만들어야 한다. 노동강도 강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대차 부회장 윤여철이 주간연속2교대제를 “환영”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노동강도와 노동 유연성을 더 높일 속셈이다.
일부 현장조직과 활동가 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한데, 나서지는 않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반대했을 경우 뒷감당이 부담스러운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유성기업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관심도 높다. 사회적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유성기업 노조를 탄압해 현대차에 미칠 파장을 차단하려 했던 사측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도록 3무 원칙(노동 강도 강화·임금 삭감·고용 불안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을 바로 세우며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한편, 지난 1차 투쟁으로 정직·해고를 당한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의 신분보장기금이 지급됐다.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런데 금속노조 신분보장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건은 장기투쟁기금에 해당한다’며 시트부 동성기업 소속 징계자들에겐 신분보장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규약을 앞세워 동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의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