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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정부의 2차 저출산기본계획안 전면 수정하라
레프트21 40호
2010. 9. 16
임시방편 뿐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양질의 여성고용확대의 관점에서 전면 수정하라! 지난 10일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4대분야로 제시한 내용 중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이야기하면서 주요 내용으로 육아휴직 40% 정률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자율형 어린이집 등을 내세웠다. 이러한 …
양심수 사면은 안 되고 경찰 소환장만 받았다!
이광열
레프트21 40호
2010. 9. 15
이명박 정권의 ‘8·15 사면’ 발표를 보면서 침통함을 지울 수 없었다.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풀어 준 사람들은 대부분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 여·야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우리 사회의 특권층들이었다. 남은 임기 동안…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14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던 공무원 노조 활동가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3백만 원,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지부장 2백만 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백만 원 등 교사·…
대학 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규탄 기자회견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13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 대학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규탄한다.” “낮은 취업률, 높은 등록금 ‘부실 대학’ 양산의 주범, MB정부야 말로 구조조정 1순위.” 9월 13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지난 주 교과부가 발표한 30개 대학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안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 대학생, 교육 운동 단체가 함께 기…
4대강 반대 집회 ― 정부는 집회를 불허했지만 분노마저 막지는 못했다
김문성
레프트21 40호
2010. 9. 13
9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종로통 일대는 주황색 풍선과 붉은 손팻말을 든 사람들로 북적댔다. 풍선과 팻말에는 “흘러라! 강물, 들어라! 청와대” “생명 파괴 민생 파괴 4대강 공사 중단”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 시민사회·노동·종교·정당 등 단체들은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을 개최했다. 경찰청장 ‘조혐오’ 취임 후 첫 대중 …
서평, 《찰스 다윈, 한국의 학자를 만나다》
:
진화론, 변화의 과학이 세상을 말하다.
유범현
레프트21 40호
2010. 9. 11
진화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찰스 다윈, 한국의 학자를 만나다》(이하 《다윈》)에서 저자인 최종덕 교수는 진화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역사, 생물학, 의학, 동아시아철학 학자들과 대담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 냈다. 진화심리학자 전중환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다윈》에 대해 “사소한 사실도 아니고 책 전체의 핵심 논증부터 틀”렸다…
다함께 성명
:
미국은 이란 제재를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의 이란 제재 참가 반대한다
2010. 9. 11
9월 8일 이명박 정부가 이란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유엔의 제4차 이란 제재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독자 제재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1백여 단체와 개인 20명을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가스·정유사업 투자를 제한하고, 이란의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은 외환거래법을 어긴 …
독자편지
개정교육과정 반대 집회에 불참하기로 한 서울교대 중운위의 결정 유감
조익진
레프트21 40호
2010. 9. 11
현재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기치로 경쟁 교육에 반대하는 연대 투쟁에 더 적극 나서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9월 11일에 열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중단 촉구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울교대…
독자편지
마르크스주의와 진화론, 다함께 공부합시다
한정규
레프트21 40호
2010. 9. 10
칼 마르크스, 찰스 다윈 두 역사적 혁명가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수염이 많다. 맞다.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지. 그러나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혁명가들이다. 혁명이란 사회와 개인의 생활에 혁명 전에 논의됐던 문제들이 혁명 후에는 시들해져서 더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면에서 두 사람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서 혁명을 일으켰…
조건없이 충분한 양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라
지면
2010. 9. 10
북한의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쌀이 2백만 톤가량 부족할 것이라 보고 있다. 식량 부족과 배급 체계의 붕괴로 적어도 9백만 명 이상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미 아사자들이 상당히 생긴 것 같다.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청진시 전체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이 죽 한두 끼로 연명하며, 하루 평균 15명∼17명이 굶…
부실 대학 지정 등 대학 구조조정 시도 중단하라
지면
2010. 9. 10
이명박 정부가 8월 말 사범대ㆍ교대를 평가해 등급이 낮은 학교들의 정원을 줄이기로 한 데 이어, 9월 7일에는 전체 3백45개 대학 중 30곳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내년 입학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신임 교과부 장관 이주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독자편지
청년실업 네트워크의 도보순례를 다녀와서
오선희
레프트21 40호
2010. 9. 9
지난 8월 3일~15일, 나는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이 함께하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의 전국 도보순례 대행진 ‘삽보다 잡(job)’에 다녀왔다. 우리는 서울,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리플릿을 나눠주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과, 취업해야 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청…
독자편지
저작권료 강제 징수가 아니라 교육비 지원이 답이다
나지현
레프트21 40호
2010. 9. 9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이 원저자의 허락없이 일부 교재를 복사해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재학생 1인당 연간 3천5백 원씩 저작권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이 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학은 등록금 인상으로 이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재단전입금은 쥐꼬리만큼 내고, 대부분의…
독자편지
유명환 딸 특채 입학 사건이 드러낸 진실
안정우
레프트21 40호
2010. 9. 9
나는 취업을 하려고 기술훈련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 거기에는 청년실업자들의 한숨이 가득했다. 토익과 자격증,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전공 공부 등 회사 한 곳의 서류전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일은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취업은 쉽지 않았다. 20대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에 …
논설
:
지배자들은 더블딥이냐 “일본형 장기불황”이냐를 걱정한다
지면
레프트21 40호
2010. 9. 9
세계경제의 주요 부분들이 악화하고 있다. 여름 동안 상황이 나아지는커녕, 또다시 벼랑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다발적 긴축정책이 그 효과도 내기 전에 말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통계 수치들은 2008년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주택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신규 주택 판매는 한 달 전에 12퍼센트 감소했다. 1963년에 통계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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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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