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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밝힌 4대강의 거짓말과 진실
지면
박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PD수첩〉 ‘4대강’ 편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 4대강을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것은 진보진영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 온 비판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4대강’ 편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중단을 선언한 지 석 달 만에 4대강 사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를 주도한 청와대 인사들은 대운하에 꼭 필요한 ‘최소 수심 6미터’를 …
〈PD수첩〉 방영 투쟁
:
MB맨 김재철의 방송 통제를 저지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17일 전파를 타지 못한 〈PD수첩〉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편(이하 ‘4대강’ 편)이 결국 일주일 만에 방영됐다. MBC의 청와대 낙하산 사장 김재철이 대중적 압력과 저항에 밀려 꼬리를 내린 것이다. 방송을 틀어막은 김재철의 무리수가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내 〈PD수첩〉 시청률은 평상시의 두 배로 올랐다. 온라인에선 〈PD수첩〉을 …
논설
:
미국은 이라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미국이여, 우리는 승리했다. 전쟁은 끝났다. 우리는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줬다.” 이라크에서 철군하는 미군 전투부대인 제4스트라이커 여단 소속 한 병사의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에서 이룬 업적은 한 사회 전체를 파괴한 것이다. 1백만 명 넘는 이라크인들이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공식적인 미군 사망자 수는 4천4백16명이다. 전비는 1조 …
정성진 칼럼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
통치 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의 사상으로?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지난 7월 중국에 처음 다녀왔다. 그 사이 중국을 가려면 몇 번 갈 수도 있었지만, 국가자본주의 중국에 별로 흥미가 당기지 않아서인지, 한 번도 가게 되지 않았다. 이번 방문은 상하이에만 3박 4일간 머무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꽤 소득이 있었다. 우선 필자가 참석한 마르크스주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중국 마르크스주의의 최근 동향을 주마간산 격이라도 접할 수 있었다…
영화평
:
〈레오파드〉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루키노 비스콘티의 〈레오파드〉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만든 위대한 영화다. 〈레오파드〉는 이탈리아 역사의 중요한 시기를 한 남자 — 시칠리아 왕조 가문의 귀족인 살리자 왕자 — 의 얘기를 통해 보여 준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1860년에 이탈리아는 말로만 통일 국가였다. 오늘날의 이탈리아 영토는 수십 개의 소국들로 나뉘어져 있었고 통일된 정치나 시민사회, 심…
서평, 《메인호를 기억하라》
:
언론의 의도된 거짓말을 폭로하다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사람들은 이명박의 나팔수가 돼 버린 주류 언론을 매우 불신한다. 그나마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은 검열을 받아 불방되기 일쑤다.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프로그램 방송 보류 조처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뉴스 보도와 신문 기사는 과연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을까. ‘허위의 시대, 언론의 거짓말’들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
한진중공업
:
사측의 공격 재개에 맞선 투쟁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9호
2010. 8. 26
한진중공업에서 한 노동자가 H빔에 깔려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는 한진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63세 노동자였다. 겨우 일주일 전에도 H빔 서포트가 넘어지는 사고가 나 노동자들이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하고 작업을 강행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회사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동자 살인행위’라며 한진중공업 대…
건설플랜트 노동자 투쟁
:
울산·포항·광양의 성과를 여수에서도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과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플랜트 노동자들은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간산업설비의 건설·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GS칼텍스 등 주요 업체들의 건설공사가 대부분 올해 종료되고 이후 설비투자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과 단협…
전교조 대의원대회
:
정부의 노조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다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지난 6월 2일 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 교육과 전교조 탄압 반대를 보여 줬다. 그런데도 경쟁 교육 강화의 앞잡이 이주호를 교과부 장관으로 임명한 8·8 친위대 개각에서 드러났듯이 이명박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듯하다. 전교조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는 8월 14일 대의원대회에서 해고 …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이백윤 지회장을 만나다
:
“비정규직과의 연대는 정규직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25일 현재,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 노동자 7명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용역들의 폭력과 방해 속에서도 45일째 꿋꿋이 노숙농성을 이어 나가고 있다. 8월 19일 저녁에 열린 연대집회에서 이백윤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장을 만나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 상황과 투쟁 방향에 대해 들어 봤다. 이백윤 지회장…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이란 제재 반대 논거 부적절하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오바마 정부가 이란 독자 제재를 강화하자 이명박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6퍼센트가 이란산이다. 또한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다. 미국의 이란 독자 제재 동참에 뒤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미국의 압력에 따른 이란 제재에 반대한다. 하지만 비판의 내용에는 아쉬움이 있다. …
미국은 왜 이란의 목을 죄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최근 언론의 국제면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미국의 강도 높은 이란 제재다. 주류 언론이 이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철저히 친서방적이다. 이란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어기고 핵무기 개발로 연결될 수 있는 핵발전소 건설과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고 우라늄 농축은 서방이 협상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중단해 …
자본주의가 복지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세계 주요 정부들이 공공서비스와 복지 국가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들은 얼마나 삭감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에서 복지 국가가 하는 구실을 살펴보는 이 글은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이 요구해 온 복지 국가를, 최근에 박근혜, 민주당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그 필요성을 언…
진보정당은 ‘부유세로 무상의료’ 입장에서 후퇴하지 말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주도적 인사들이 소속 단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은 집행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도 내부 회의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부자와 재벌 들은 양보할 생각도 않는데 왜 우리가 …
복지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계급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사회투자전략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복지제도는 확대하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소모적인 복지제도는 삭감하는’ 개혁”이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2007년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3분의 1이나 삭감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복지 전문가가 본 진보정권 10년’, 8월 2일치). 그런데 김 교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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