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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대통령을 쫓아낸 튀니지 혁명의 배경이 된 물가 폭등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연초부터 식품‍·‍석유 가격이 치솟고 이에 따라 다른 물가들도 오르면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대중적 반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8백 원대를 돌파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 19일 서울의 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2000원대를 돌파했다.

물가 폭등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주요 곡물과 원자재 생산에 실제로 차질이 생겼다.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때문에 밀 같은 주요 곡물의 작황이 나빠졌고, 최근 호주에서는 홍수 때문에 석탄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저온 현상과 잦은 비 등 때문에 농작물 생산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이상 기후는 이윤율 극대화하려고 온실가스를 마구 배출하며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온 거대 기업들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 때문이다.

둘째, 경제 위기에서 거대 은행과 기업 들을 구제하려고 미국‍·‍EU 등이 막대한 돈을 풀자, 석유‍·‍곡물 등의 가격이 오르고 여기에 투기가 가세하면서 원자재 가격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아시아처럼 상대적으로 위기를 겪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런 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거대 수출 대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고 고환율 정책을 펴고 있는데, 고환율 정책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물가 폭등에 일조하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이명박은 “주유소 등의 행태가 묘하다”면서 책임을 떠넘겼다. 물론 GS‍·‍SK‍·‍S-Oil 같은 주요 정유사들이 높은 석유 가격을 유지하며 엄청난 이윤을 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튀니지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유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하고 있다. 부자 감세에는 적극 나서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주로 부담하는 간접세는 내릴 생각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정유사들을 압박하는 것에 우익들이 반발하자 “기름값을 내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곧바로 꼬리를 내렸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물가 대책이 생색내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기업‍·‍부유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셋값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은 경제 위기 전에 치솟은 집값에 맞춰 전셋값이 따라 오르며 노동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주택 매매와 건설을 늘려서 건설 기업주들만 배불리는 대책을 내놓고는 “더 이상의 전세대책은 없다”고 하고 있다.

남아도는 미분양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돌리고, 공공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늘리는 등의 대책은 건설사, 땅부자 등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물가 폭등은 노동자들의 소득을 갉아먹어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간접세를 낮추고, 정유사 등의 기업 이윤을 통제해야만 노동자‍·‍민중의 생활수준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대책을 거부하는 정부에 맞서 우리도 튀니지 민중처럼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