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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기만적이고 알맹이 없는 ‘한국형 복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12월 20일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만들겠다며 사회보장 기본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박근혜조차 복지 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대중이 복지 확대를 얼마나 크고 절실하게 바라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안상수의 ‘70퍼센트 복지’가 그랬듯이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도 대중 기만용 술책일 뿐이다. 박근혜는 “우리의 사회보장 제도는…
동국대 미화노동자 투쟁
:
‘아름다운 연대’를 보여 준 동국대 학생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동국대 미화노동자들이 98퍼센트의 높은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는 대학 당국의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투쟁할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학생들의 지지가 높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북돋우고 있다. 미화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서명은 1주일 만에 9천3백 명으로 늘어났다(학교 정원은 1만 3천 명이다). 노동자들은 “‘승리하세요’ 하고 …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
:
점거농성 하루만에 승리하다
지면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단호한 점거농성이 학생들의 지지 속에서 하루 만에 승리했다. 12월 15일 연세대학교 당국은 청소·경비 용역 하청업체 변경을 공개 입찰했다. 하청업체와의 계약 조건에는 ‘미화원의 과실 및 비협조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3일 이내에 교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있었다. 이는 원청 사용자인 대학 당국…
전북 버스 파업
:
억눌려 왔던 불만이 폭발하다
지면
이병무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전북 지역 버스 작업장 일곱 곳에서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이 2주 넘게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전주시·경찰·사측의 합동 공세 속에서도 강고하게 파업을 유지하고 있다. 파업 대오는 초기보다 늘었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율은 40퍼센트까지 떨어졌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 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렸다. 격일제로 하루 평균 15~16시간 일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와 쌍용차 사측이 노동자를 연쇄 살인하고 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애통하게도 또 쌍용차 노동자 한 명이 비극적 죽음을 맞았다. 중증 장애로 다리 한쪽에 의족을 달고도 점거파업에 참가했던 황대원 동지가 12월 14일 스스로 목을 맸다. 그는 지난해 희망퇴직한 후에도 “쌍용자동차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고통 속에 살다 끝내 목숨을 거뒀다. 기자가 황대원 동지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먹고살 길을 찾고 있…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반제국주의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쇠퇴하는 경제적 영향력을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으로 만회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 세르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벌인 야만적인 침략 전쟁은 이런 전략의 결과였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과장해 ‘평화’의 유일 관리자를 자임해 왔는데 그 실상은 군사적 대북 압박이었다. 매번 약속을 어기고 사태를 악화시킨…
2011년 총학생회 선거 결과와 좌파 학생들의 과제
지면
김세란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지난 2년간 학생회 선거의 특징이었던 ‘운동권’ 총학생회의 약진은 올해 서울 주요 대학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올해는 경희대, 고려대,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부산대 등에서 조직좌파·범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했다. 이른바 ‘비권’ 성향이 후보를 내지 못한 곳도 많았다. 특히…
NLL 국경선 취급은 근거 없는 억지일 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이명박은 12월 20일 연평도 포격 훈련을 강행하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영토방위를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북한 정부는 “남조선 괴뢰들이 떠드는 ‘북방한계선’은 쌍방 아무런 합의 없이 생겨난 것으로 ‘정전협정’은 물론 … 괴뢰들 자신의 ‘해양법’에도 어긋나는 유령계선”이라고 주장했다…
꼴라주 42
:
Stop! Mad Battle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남북한 상호 포격 사태에 대한 〈레프트21〉의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지면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남북한 상호 포격 사태의 원인과 배경에는 명백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강화 시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지가 아니라 누가 이런 사태를 조성했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고 등을 거치며 더욱 강화돼 온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이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
위험천만한 한미일 동맹 강화 시도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최근 며칠은 동아시아 지역이 얼마나 큰 경쟁과 갈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또 한 번의) 계기였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지난 주말 러시아의 요구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는 강대국들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완전 난장판이 됐다. 열강은 8시간 동안 설전을 벌이고도 합의문 한 장을 내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갈등의 한복판에서 미국과 …
서평,《21세기의 혁명》
:
21세기, 혁명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지면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20세기에 혁명은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따위의 디지털 제품이나 패션 또는 광고에나 붙일 법한 수식어로 취급받는 일이 흔하다. 한편, 한국의 좌파들 중 일부는 혁명을 언급하는 것에 달가워하지 않는다. 혁명은 이미 오래된 기억 저편의 일이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이야기일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저항과 항쟁은 민주적이고도 실천적인 행동 같은 것이…
등록금 인상, 직원 구조조정, 돈벌이 경쟁, 민주주의 파괴 …
:
서울대 법인화 법 폐기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역대 정부가 1995년부터 추진해 온 국공립대 법인화가 결국 첫 삽을 떴다. 12월 8일 예산안과 함께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날치기 통과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는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법인화의] 목표”라고 말했다. 대학을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맡겨서 이윤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서울대 자…
UAE 파병 동의안 날치기 처리
:
날치기로 통과된 파병안과 파병 연장안은 무효다
지면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한나라당이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국방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는 ‘묻지마’ 파병이 무엇인지 보여 줬다. 얼마나 급했는지 파병 예산이 누락됐을 정도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핵발전소 수출 과정에서 파병을 포함한 군사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미 중동에 진출한 기업과 …
논설
:
2011년에도 계속될 노동자 투쟁 지원과 반제국주의 운동 건설의 과제
지면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저물어가는 2010년의 끝자락에 우리는 미제국주의의 영향력 확장 시도가 동아시아에서 낳은 살벌한 사태를 목격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간 상호 포격 사태와 그 후폭풍이다. 이 사태에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한미 군사동맹과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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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