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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 대안 논의
: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한겨레〉가 지난 7월 말부터 창간 22주년 특별 기획으로 ‘진보개혁, 복지 국가를 말하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복지 국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 등 복지 쟁점이 중요한 이슈였다. 진보진영의 대안 논의는 세 가지로 소개됐는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이상이), 민주당 일부 인…
제국주의와 라틴아메리카의 우익들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미국 지배자들은 20세기 초부터 이윤과 군사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에 체계적으로 개입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는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곧 실망하고 말았다. 오바마 집권 이후 미국은 온두라스의 야만적 쿠데타를 거들었고 콜롬비아 정부와는 현지의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세계 지배계급은 올해…
운동과 지도부 사이에 균열이 나타나다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라틴아메리카 대중운동들은 많은 성과를 얻어냈지만, 기층의 운동과 지도부 사이에는 갈수록 모순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에콰도르에서는 코레아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석유, 가스, 물, 구리 등에 대한 채굴권을 부여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대지와 물이 오염되고 지역 경제가 파괴될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하게 됐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 현대차 공장
:
기대감으로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늘고 있다
지면
정동석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분위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으로 그야말로 “들썩들썩”하다. 주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1백 명 이상씩 가입해 울산공장만 비정규직 조합원 수가 1천5백 명을 넘어섰고 전주와 아산공장까지 합치면 2천5백 명에 이른다. 나는 최근에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만났다. “대법원에서 판결났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경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금융시장은 더블딥 발생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경제가 다시 불황에 빠질까 봐 걱정한다. 지난주 연준은 금융시스템에 돈을 계속 퍼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시장은 눈 앞에 보이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팔아 치웠다. 그러나 더블딥 가능성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아니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
꼴라주 35
:
행복전도사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미국 경제는 ‘더블딥’으로 가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9호
2010. 8. 26
7월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미국 경제가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 직전까지 버락 오바마는 경기부양책의 효과와 자동차 산업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었다. 2008년 말과 2009년 초 나락에 떨어졌던 상황에 견주면 미국 경제는 실제로 회복했다. 미국 정부는 1930년대식 대공황을 피하려고 …
이주자를 테러리스트로 모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9호
2010. 8. 26
G20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이주민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여 우려스럽다. 지난 8월 9일 경찰청은 ‘테러범의 일반적 특징’과 ‘장소별 테러범 식별 요령’ 등을 담은 리플릿 총 5만 부를 제작해 상설부대와 일선 경찰관들에게 배포했다. 이 리플릿을 보면 중동, 북부 아프리카, 동남아, 서남아 등지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소지자가 의심 대상이…
한상렬 목사 구속 규탄
:
남한 민중의 운동은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까지 구성해 한상렬 목사를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상렬 목사가 “김정일 집단의 반 인륜적 전제 체제를 찬양하는 반한친북 활동을 두 달 넘게 했다”며 “찬양해 마지않던 북한에 눌러 …
〈레프트21〉 판매 탄압에 대한 항의가 늘고 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39호
2010. 8. 26
〈PD수첩〉 불방 사태에 항의하는 운동에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이하 6인대책위)도 동참했다. 불방 사태 다음날 열린 촛불집회에서 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은 〈PD수첩〉 불방 사태와 같은 언론 탄압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크게 호응했다. …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이제 서울은 도심 한가운데 푸른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에 은어가 헤엄치는 도시” 이명박, 한강에 방류한 은어 수십 마리 중 한 마리가 청계천에서 발견되자 “언론에 왕 차관 이야기가 나오더라. 내가 임명한 사람 중에 왕 씨는 없는데” 말장난하는 이명박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 3대 필수과목 중 다 이수하면 대통령이 되고,…
라틴아메리카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8월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이명박 정부와 리튬 개발과 기술 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볼리비아에서 천연자원 개발은 원주민들의 이해와 민감하게 충돌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여서 한국 운동은 이 합의서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레프트21〉은 모랄레스의 방한을 계기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와 대중운…
부정부패, 언론 통제,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쌍용차 파업 살인 진압 …
:
이명박의 “쓰레기 개각”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이명박의 새 내각 후보자들이 ‘전과 14범’ 보스를 닮아 위장전입, 위장취업, 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각종 비리로 뒤범벅된 집단이라는 점이 나날이 폭로되고 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도 뻔뻔하기만 하다. 불리하면 ‘부덕의 소치’라고 하면 그만이다. 이 “쓰레기 개각”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대중을 “프라이버시에서 건진 소재들을 공공연하게 도마질…
조사
:
젊은 사회주의자 고(故) 이강용 동지를 애도하며
지면
최미선
레프트21 39호
2010. 8. 21
8월 18일, 29살 꽃다운 나이의 한 젊은 사회주의자 이강용 동지가 여행 차 방문한 필리핀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과, 누구보다 그를 아꼈던 선후배, 친구 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다함께 회원으로 활동해 오던 그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학생회장을 지내며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제대 후 보건의료단체연합 활…
〈PD수첩〉 결방에 항의한 촛불집회
김지태
레프트21 38호
2010. 8. 20
MBC 사장 김재철의 지시로 〈PD수첩〉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편이 결방된 다음 날인 8월 18일 저녁에 시민 2백여 명이 모여 MBC 사옥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근행 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장의 발언으로 집회가 시작됐다. 이근행 본부장은 이번 결방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며 투쟁 결의를 밝혔다. 이 날 집회에는 KBS노조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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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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