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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더한층 막가파식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지 않았다며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이런 공격은 민주공무원노조를 거쳐 통합공무원노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직자들은 대부분 2004년 총파업 때 해직됐고 연금법 개악 저지와 퇴출제 저지 등 하위직 공무원…
논설
:
한나라당을 패퇴시켜야, 문제는 누가 어떻게
지면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본지는 전부터 이명박의 친서민 정책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실 친서민 중도 실용은 애초 민주당의 브랜드였다(물론 실질적이기보다는 수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말이다). 이명박은 민주당의 병기고에서 무기를 슬쩍 훔쳐 민주당의 중원을 장악하겠다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정책들이 밑에서부터 저항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에 무작정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위기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만약 오늘날 립 반 윙클이 생존하고 그가 3년 간 긴 잠을 자고 지난주에 깨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그가 미국 월가(街)를 지난주에 방문했다면, 그는 자신이 자는 동안 월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대중이 혐오하는 대상 1호인 골드만삭스는 2009년 3분기에 32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이윤을 얻었다고 발…
신종플루 백신을 국민 모두에게 무상 공급해야
지면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질병관리본부가 1천7백16만 명에 대해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는 전 국민의 35퍼센트에 해당한다. 신종플루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백신접종이다. 그런데 정부의 백신 공급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35퍼센트 국민에게만 국가 예방…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
88만 원 세대에게 어떤 “혁명”이 필요한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88만 원 세대’론을 크게 유행시키며 한국 사회에서 20대의 어려움을 드러낸 우석훈 씨가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라는 후속편을 2년 만에 냈다. 이 책에서는 전편과 달리 우석훈식 대안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88만 원 세대 새판짜기”라는 부제를 단 것도 그 때문이다. 책 말미에 실린, 대학생들이 20대의 처지에 대해 직접 쓴 내용들도 흥미를 끈…
10월 24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부쳐
:
“노동자를 벌레처럼 여기는”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노동자를 벌레처럼 여기는”(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KBS 등에서 수많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해고됐다. 성신여고에서 14년간 일하다가 근래 세 번째로 해고된 정수운 씨의 사례는 비정규직법과 그것을 더 개악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만들 끔찍한 미래를 보여 준…
21세기 페미니즘 선언
지면
린지 저먼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지난 수십 년간 여성들의 삶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 성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개방됐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일을 하게 됐고, 여성들이 새로운 산업과 전문직에 진출했고, 여성이 집 밖에서 직장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고, 자신의 성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그러나 현…
낙태 근절 캠페인에 나선 산부인과 의사들
:
낙태 금지와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합법화가 필요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가칭)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원수 6백80명)가 올해 11월 1일부터 낙태 시술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부터는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보건복지가족부와 사법부를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한다. 의사회는 “어떤 경우라도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받지 못하게…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병무청이 1999년에 위헌심판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 한다. 정부는 병역기피의 해결책으로 군 가산점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정운찬의 병역기피 의혹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성한 병역의 의무” 운운하는 권력자들이야말로 병역기피 주범이다.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정운찬,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청와대 비서실장 정정길, 국가정보원장…
독자편지
‘표절 시비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저작권 논란’(16호 독자편지)을 읽고
지면
오선희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난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가수의 팬클럽 활동을 하며 음반을 사고, 돈 내고 음원을 다운 받았다. 워낙 ‘어둠의 경로’가 잘 발달된 우리나라에서 공짜로 음악을 다운 받지 않고 어떻게든 값을 지불하고 들으려고 한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별종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나는 돈 없어서 좋은 음악을 만들지 못하는 음악가들을 염려했다. ‘불법 음악 다운로드가 음반계의 …
독자편지
불법체포를 일삼는 검찰이 법정에서 패소하다
지면
박용석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27일, 경찰과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들이 시청 광장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검찰은 이날 천막을 지키다 연행된 나를 비롯한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철거요청서를 2회 발송하고 구두로 요청했을 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독자편지
〈레프트21〉 독자의 신문 판매 경험
지면
최윤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얼마 전, 출근길 지하철 신문판매대에 놓인 〈조선일보〉는 수능성적의 고교별 순위를 특종으로 보도했다. 수백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야만 다닐 수 있는 특목고와 1천만 원이 넘는 자사고가 상위 순위를 빼곡하게 채웠다. 그야말로 “부모의 학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력이 비례”함을 제대로 보여 주는 결과였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하루빨리 평준화를 …
‘외국인 범죄’ 핑계로 한 이주자 마녀사냥
: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시도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지난 10월 7일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누 씨가 ‘표적 단속’됐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시작된 후, 지난주 동대문·오산·발안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고 동대문에서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까지 단속반이 난입해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식사하던 손님들을 잡아 갔다. 최근 정부는 이주자들에 대한 ‘마냥 사…
부마항쟁 30년
:
박정희의 18년 독재를 무너뜨린 민중항쟁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오는 10월 26일은 박정희가 궁정동 술자리에서 중앙정부장 김재규에게 사살된 지 30년 되는 해다. 박정희의 죽음은 단순히 그가 자주 즐겼던 퇴폐적이고 ‘마초’적인 ‘엽색행각’을 동반한 술자리가 끝났다는 것만 뜻하지는 않는다. 박정희의 죽음의 배경에는 유신독재의 모순과 이에 저항한 부마항쟁이 있었다. 유신체제는 1972년에 선포됐다. 이 체제는 박정희의 …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③
: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COP15)가 개최된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협약(온실가스 감축 협약)은 오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협약을 계승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이다. 〈레프트21〉은 기후변화 협약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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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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