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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난 1분기(1월~3월) 청년실업률이 9.5퍼센트를 넘으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꼬리표를 면하려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 취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4백만 명이 넘는다. 가히 ‘청년실신(대학 졸업하면 실업자 혹은 신…
이주자 속죄양 삼기의 위선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는 경제 위기가 시작되자 이주노동자 신규 입국 쿼터를 대폭 줄였다. 쿼터 축소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고용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정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확충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만 분명히 보여 줬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대책 예산은 3조 원이 넘게 줄었다. 정부는 기업…
이주노조 활동가 미셸이 말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
: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자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0호
2010. 4. 22
메이데이를 앞두고 이주노조의 주도적 활동가인 미셸 씨를 만났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전하며 연대를 호소했다.지금 등록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모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반원한테서 도망치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오인받은 한국 …
“기후변화 투쟁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4월 19~22일에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가 열렸다. 2만여 명이 이 회의에 참가했다. 〈레프트21〉 장호종 기자가 이 회의에 참여한 영국 기후변화 반대운동의 주도적 활동가 조너선 닐과 인터뷰했다. 다른 기후 정상회의와는 달리 이번 회의에는 NGO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코펜하겐과는 다른 코차밤바 회…
노동자들이 G20을 분노로 맞이해야 하는 이유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는 G20을 계기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한 단계 높은 질서의식”을 강요한다. 이것은 노조 파업에 엄정 대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옥죄겠다는 뜻이다. ● 이명박 정부는 G20을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이루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쌍용차, 한진중공업, 금호…
서울 G20 회의 의제의 실체 파헤치기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은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해서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이끌겠다고 한다. 이른바 서울이니셔티브가 그것이다. 그 주요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균형 성장”.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액이 전 세계 경상적자액의 43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세계경제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IMF는 그동안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
G20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유치 특별 기자회견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설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벅찬 감동을 토로했다. 그런데 과연 G20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가? G20 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심각해진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G8(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러시아, EU는 참관)이…
대형 병원 장사에 날개 달아 주려는 정부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1만 3천여 명의 반대의견서가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 지원 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복지부는 발뺌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
‘21세기 좌파의 길’을 만드는 〈레프트21〉을 응원합니다
지면
윤창호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예상했던 바지만, 미친 현실을 맞닥뜨리는 심정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미친 세상 앞에서 돌파구를 쉬 찾지 못하는 운동 진영의 모습을 마주하는 건 더 가슴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좌파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동지들의 발걸음은 또 다른 희망입니다. 첫 발을 내딛을 때 그 지향이 늘 한결같았으면 …
독자편지
철도·화물 노동자 투쟁 선포식 신문 판매 후기
지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신문을 판매하며 노동자들과 토론하기 4월 17일, 파업을 준비중인 철도·화물연대 노동자 집회에 참가했다. 나는 청소년모임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노동자 집회에 참가하면 항상 〈레프트21〉을 들고 대열로 향한다. 노동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다. 나는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
독자편지
‘강남촛불’이 공무원노조를 대놓고 지지하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난주 강남역에서 ‘강남촛불’ 모임이 정권의 전국공무원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나도 공무원노조 활동가와 이 활동에 합류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 줬다. ‘강남촛불’에서 제작한 유쾌통쾌한 공무원노조 지지 펼침막과 이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지지 댓글들을 내가 근무하는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올렸다. 며칠만에 조회수가 1천7백 회를 넘을…
독자편지
철도 노동자들과 대화하며 느낀 점
지면
임준형
레프트21 30호
2010. 4. 22
4월 15일 서울역에서 단협 해지와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는 철도노조의 홍보전이 있었다. 나는 다함께 회원들과 함께 이 홍보전에 참가했다. 나는 〈레프트21〉을 판매하는 쪽에 남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대화를 걸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다. 말을 건다고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다.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일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독자편지
검찰의 마구잡이식 구속 시도에 당당히 맞서다
지면
박용석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난해 말, 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도중에 강제연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된 ‘야간옥외집회 금지법’으로 연행한 것이었기에 위헌 소지가 있는 불법연행이었습니다. 검찰은 면회 온 어머니와 형에게 무례하게 구는 경찰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제게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혐의까지 덮어씌웠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
타이
:
엘리트들이 왜곡한 타이 민주화 운동의 진실
지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자일스 자이 웅파콘은 타이 엘리트들이 붉은 셔츠 운동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일스는 타이 사회주의자이며, 2006년 쿠데타를 옹호한 국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뒤 영국으로 망명했다. 최근 타이 정세의 기본 사실을 다시 한 번 짚어 보자. 첫째,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려고 자동소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군인과 탱크…
그리스
:
EU 차관이 그리스 위기 해결하지 못할 것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30호
2010. 4. 22
그리스는 다시 태풍의 눈이 돼 돌아왔다. 벗어난 적이 있다면 말이다. 이번 주[4월 셋째 주]에 유럽 지배자들은 그리스 정부가 요청하면 2백64억 파운드를 차관해 주기로 합의했다. 유럽 지배자들은 그리스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두고 몇 달 동안 동요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기가 더 심화한 뒤에 구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스 정부가 부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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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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