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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는 고용보장의 대안이 아니다

지난해 상하이차가 회계조작으로 쌍용차의 잠재적 부실규모를 부풀려 대량해고를 정당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책임자 처벌과 해고·징계자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하이차의 ‘먹튀’ 악몽이 최근 매각 과정에서 또다시 아른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 제공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인도기업 마힌드라가 쌍용차의 디젤엔진 기술 확보를 노리고 인수에 나서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언론들까지 나서 ‘제2의 먹튀’를 거론하고 있다.

마힌드라 측은 이런 여론을 의식해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고용안정 서약에 공증까지 받고도 5년간 무려 7천여 명을 해고한 상하이차의 기억을 떠올려 보라. 마힌드라 사측은 무급휴직자, 정직자, 해고자 들의 복직 문제에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쌍용차 제2의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마힌드라에 매각되는 것에 상당한 회의감을 내비치며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속노조,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등 대책위 내 대다수 단체들은 여전히 매각 자체에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용보장 약속을 받아내자는 데만 머무르고 있다. 매각이 구조조정 과정의 일환이라는 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다.

마힌드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때 매각의 한계를 비판하고 진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 위기 시기에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여론을 환기시키고 투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