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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선진화’
: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정부 재정적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 대량감원 등 노동자·서민들을 희생양 삼아 4백조 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해결하려 한다. 이명박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재정적자 폭 확대를 우려하며 “공공부문의 군살 빼”기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통폐합, 인력감축, 보수…
논설
:
경제 위기 효과와 전쟁에 맞선 운동의 결합을 위해
지면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선거가 사회를 근본에서 바꾸지는 못하지만, 얼토당토 않은 착각을 교정하는 효과는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정권 지지율이 50퍼센트까지 올라간 것을 보고, ‘친서민’ 제스처가 대중을 눈속임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희희낙락했다. 개혁주의 언론과 지식인들 일각에서도 이명박을 예전처럼 투쟁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성찰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⑦
:
국가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지면
마이크 헤인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세계 자본주의가 휘청거리자 각국 정부는 국가 개입으로 체제를 구출하는 데 혈안이다. 지난 20년 동안 시장이 최선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이제 국가가 돌아온 것이다. 이런 상황 변화는 무슨 대단한 이론 때문이 아니라, 실용적 이유 때문이다. 오늘날의 위기는 국가가 자본주의의 작동에 필요한 규칙들을 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경제 주체로…
이강택 칼럼
:
헌재, 최후의 심판자?
지면
이강택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삼류 권투중계의 추억 TV 생중계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건 어린 시절 본 권투 중계방송이었다. 수십 년 전 장충체육관 특설 링에서 벌어지던 그 경기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죄었던가. 하지만 판정결과가 발표될 쯤엔 거의 긴장할 필요가 없었다. 한국 선수가 다운만 안 당했으면 승패는 보나마나였고, 설사 다운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몰렸더라도 현역 챔피언이면 십중…
<알제리 전투>
:
반제국주의 투쟁을 이해하려면 꼭 봐야 할 영화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른바 ‘정치 영화’는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이 영화를 반드시 봐야 한다. 〈알제리 전투〉는 프랑스 식민 점령에 맞선 알제리 민족해방 투쟁이 승리한 후, 이 투쟁에 실제로 참가했던 사람들이 배우로 출연해 만든 영화다. 이탈리아의 좌파 감독 질 폰테코르보는 주인공의 행위를 미화하는 할리우드 영화들의 나태한 관행…
DVD
:
1989년 베를린 장벽과 동유럽 붕괴를 다룬 영화 3편
지면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타인의 삶〉 1980년대 중반 한 동독 비밀경찰의 활동을 다룬 스릴러다. 한 동독비밀 경찰이 반체제 동조자로 의심받는 극작가를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 극작가가 표적이 된 진정한 이유는 한 정부 장관이 극작가의 애인에 흑심을 품었기 때문이란 점이 드러난다. 〈타인의 삶〉은 배우의 탁월한 연기가 돋보이는 감동적 드라마다. 또, 동독 국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근절 캠페인
:
낙태 비난에 맞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해야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1월 1일, 산부인과 의사 30여 명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반발에도 결국 ‘낙태 근절 캠페인’ 선포식을 강행했다. 이들은 “임산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신중절 이외의 모든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연말부터 불법 낙태 시술 병원 명단을 공개해 수사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엄포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도 이 캠페인을 환영하며 “이들의 결단이 …
쌀값 보장과 대북 쌀 지원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정의롭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농사가 풍년이다. 그러나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촌에는 오히려 농민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다.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하면서, 쌀 재고가 늘어나 문제를 더 키웠다. 농민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가을에 쌀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④
:
기후변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COP15)가 개최된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협약(온실가스 감축 협약)은 오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협약을 계승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이다. 〈레프트21〉은 기후변화 협약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
《경쟁에 반대한다》- 수능을 앞두고 읽어볼 만한 책
:
경쟁은 협력보다 비효율적이고 열등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입시 경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보면서도, 경쟁이 없으면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또, 시장의 폐해에 반대하면서도, 시장을 민주적 계획으로 완전히 대체하자는 주장에 선뜻 찬성하지 않는 것은 경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경쟁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 과도한 경쟁이 문제지 ‘적당한’ 경쟁은 더 생산적이고 따…
외고 폐지 논란
:
‘껍데기’만 바꿔 입시 경쟁을 강화하려는 책략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외고 폐지 논란을 촉발한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이 10월 30일 ‘외고 폐지’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외고 폐지’ 법안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우선,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충실한 진로교육 및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한다는…
홍세화 인터뷰
:
“대학서열화는 지배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며칠 후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여전히 학생들은 살인적 입시 경쟁 속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에게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들어 봤다. 홍세화 기획위원은 ‘학벌없는사회’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 자사고 확대 등 경쟁강화 교육 정책을 어…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 선언
:
‘정책 연대’가 아닌 ‘투쟁’연대로 나아가자
지면
김상진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반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쟁취’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연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민주노총과 공동투쟁도 합의했다.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 결의는 1996년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당시 여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
독자편지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 투쟁
:
청소 노동자들의 폐지 수입까지 강탈하려는 용역업체
지면
안형우
레프트21 18호
2009. 11. 5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한달 임금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학내에 굴러다니는 광고지, 버려진 책, 신문 등 폐지를 수거해 생계비에 보태왔다. 그래봤자 한 달에 2만 원~7만 원 정도다. 그런데 고려대와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 성일환경은 앞으로도 계속 폐지를 주워 팔면 “사규 등에 의거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사업 보고서>
:
국내-이주 노동자 단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실증적 답변
김세란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 억압을 더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주노동자를 탄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주노동자와 국내노동자의 분열을 이용해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9월에 발표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사업 보고서’(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작업장 열 다섯 곳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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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9호
2025.06.0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