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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노조의 이주노동자 취업 제한 요구는 왜 해결책이 아닌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경제 위기 때문에 곳곳에서 대량 실업, 임금 삭감, 빈곤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기업·부자 들에게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주 들의 고통 전가에 맞선 투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런 집단적 저항을 두려워하는 정부와 기업주 들은 늘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
정부의 이주자 억압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정부는 지난해 말 ‘내국인 노동자 고용 보장’을 핑계로 이주노동자 신규 인력의 유입을 2008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 특히 중국 국적 동포들의 입국을 대폭 제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등록 체류자 단속·추방을 대폭 강화했다. 2008년에 단속돼 추방된 사람이 2007년보다 65퍼센트가 증가해 3만 5백여 명이었고, 올해도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강제 추방당한 이주노동자 미누 국제 전화 인터뷰
:
“한국 노동계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신경써야 합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한국에서 18년 동안 살아오다가 최근 표적 단속돼 고향인 네팔로 강제 추방당한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인 미누 씨와 국제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강제 추방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물 한방울 입에 못 댔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얼마나 …
자본주의의 승리?
지면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흔히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소련의 몰락을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승리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전 세계 좌파의 압도 다수가 스탈린주의 국가를 일종의 ‘사회주의’로 여겼다. 그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를 보면서 함께 몰락했고 비관주의에 빠졌다. 그들은 사회주의와 혁명이 실현불가능한 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중도좌파 정당들은 …
우원석 영화칼럼
:
젊은 영화
지면
우원석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지난 칼럼에서 〈디스트릭트 9〉을 기대작으로 추천한 뒤 불안했다. 해외 영화평들이 좋아도 보지도 않은 영화를 권하는 건 도박이다. 그래서 혹시나 하며 영화를 보았는데 다행히 역시나였다. 영화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고 장르적으로도 재미있다. 외계인 이주민들이 격리수용되고 차별 당한다는 가상 설정을 통해 인종 문제를 풍자한 SF …
새로운 사회의 맹아를 보여 준 1989년 동유럽 혁명
지면
안드레자 지프코빅, 블라디미르 운코프스키-코리카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안드레자 지프코빅과 블라디미르 운코프스키-코리카가 1989년 동유럽 항쟁이 오늘날 주는 교훈을 고찰한다.1989년 동유럽 대중 혁명은 공산당 독재를 무너뜨렸다. 이 나라들의 실제 성격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사회를 지배한 국가와 당 관료들이 집단적 자본가로 행동하면서 노동계급을 착취했다. 1989년 전에 이 체제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보였다. …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특집③ 동독의 민주주의 혁명에 참가했던 좌파 활동가가 전하는
:
베를린 장벽 붕괴의 의미
지면
가비 엥겔하르트
레프트21 18호
2009. 11. 5
가비 엥겔하르트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의 경험과 자신과 동지들이 시작했으나 완수하지 못한 혁명의 과업에 대해 말한다. 가비 엥겔하르트는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동독의 주도적인 지하 활동가였고 현재 좌파당 디링케에서 활동하고 있다.1989년 가을의 사건과 동독 국가의 종말의 기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같은 해 봄과 여름에 일어난 일들로 거…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의 진정한 대안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 정부 일각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친 사용자 성향 노조를 통해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있고, 사측의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면 노조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금지 등이 저들의 바람대로 민주노조운동에 타격을 줄지는 확실치 않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서 재계의 입장이 정부와 엇갈리는 것도 바로 이 때…
경제 불황 속에 더 벌어지는 성 격차
:
‘4대 강’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 일자리 살리기가 우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2009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성평등 순위는 전체 백 서른 네 나라 중 115위로,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경제 참여·기회(113위), 유사 직업 임금 평등(109위) 등이 모두 최하위권이다. 남녀 성 격차지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8년 한국 여성의 83.5퍼…
서울대병원 민들레 분회 이민자 분회장 인터뷰
:
“투쟁의 불씨가 어느새 꽃을 피웠어요”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서울대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투쟁에 나섰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민주노조를 인정받기 위해서다. 이미 서울대병원에서는 간병인분회,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성원개발분회 노동자들이 정규직의 연대와 투쟁으로 승리한 바 있다. 그간 이들의 투쟁을 지켜보던 환경미화ㆍ식당 노동자들이 스스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서울…
김상곤 교육감의 교사 징계 거부를 지지한다
—
김상곤 교육감 “교사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이며 기본권”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86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라며 교사들을 범법자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촛불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무모한 진압의 결과인 용산 참사”,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 억압 등을 사실 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좌파 지도부 당선
:
경제 위기 책임 전가 거부 정서가 표출되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선거에서 전투적 좌파인 ‘금속노동자의 힘으로 노동해방을 여는 노동자회’(이하 금속노힘)의 김성락 후보가 중도실용노선을 표방한 ‘전조합원과 함께 고용복지희망 여는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전민투) 박홍귀 후보를 누르고 지부장에 당선했다. 이번 기아차지부 선거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위원장과 비슷한 중도실용 노선의 박홍귀 후보가 결선까지 진…
갈피를 못 잡는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
:
백신을 무상공급하고 휴교와 유급 휴가를 확대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전 세계가 신종플루 확산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신종플루 사망자가 1천 명을 훌쩍 넘어선 미국은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확산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대유행 수준의 경고 단계를 하향조정하는 데에는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WHO는 가난한 국가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경고…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선 신지호
:
좌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현대판 꺼삐딴리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뉴라이트’ 신지호는 1980년대 후반에 스탈린주의 좌파 운동에 몸담았다. 1991년 8월 옛 소련이 붕괴하자 신속히 우파로 전향한 인물이다. 그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를 꼬투리 잡아 공격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의 근무실적과 연가·출장 내역까지 요구했다. 특정 간부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지호는 ‘공직자의 품위’와…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
MB의 악행에 맞서 진보진영이 한데 뭉치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책임전가와 반민주적 탄압에 각개 대응하던 진보민중 진영이 ‘친재벌·반서민’ 정책에 맞서 공동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위해 투쟁해 온 대중단체, 진보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이백 예순 세 단체들은 지난 달 15일에 “기층의 대중조직과 진보민중 진영의 사안별 연대를 넘어 ‘이명박 정권 퇴진’이라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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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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