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의 임금인상·단체협약 갱신 투쟁이 시작됐다. 6월 9일에는 1백10개 사업장 2만 5천4백52명이 부분파업에 참가했고 6월 중순부터는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임금 8.3퍼센트 인상, 최저임금 25.4퍼센트 인상, 노조 활동 보장, 고용 창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들은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고 민주노조를 통제하려는 정부와 기업주에 맞서 반드시 따내야 할 것들이다.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서 금속 노동자들은 임금동결 등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요받았지만,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5백대 상장기업의 당기순이익(47조 원 이상),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현대차그룹만 현금성 자산 12조 원 이상 보유) 등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투쟁으로 2008년 7월 이후 계속 하락한 실질임금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고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 금속노조의 임단협 투쟁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를 앞장서서 무력화시킬 중대한 임무를 받았다.

사실 노조법이 새해 벽두에 날치기로 개악된 이후 민주노총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 최근에 노동부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해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본색을 드러냈다.

경총 등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전임자 급여를 요구하는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등 지도부 3명을 고소·고발했다.

기아차 사측은 노조 전임자 1백83명을 18명으로 축소하려고 하면서 전환배치를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 임금피크제 도입, 상여금 축소, 퇴직금 누진제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타임오프를 통해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으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타임오프제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사실 금속노조의 파업이 큰 힘을 발휘하려면 한국 경제의 중추인 현대·기아차 노조의 동참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경훈 지부장은 “내년 3월까지 단협이 보장돼 있다”며 타임오프제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 투쟁에 동참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이것은 민주노조의 단결과 연대를 외면한 비판받아 마땅한 태도다. 나아가 나중에 현대차 노조가 타임오프 공격에 직면하게 될 때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부문주의적 태도다.

현대차 노조와 달리 기아차 노조는 6월 1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며 파업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현대차 노조의 투쟁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보수언론도 기아차 노조의 중요성을 알고 우파적인 현장조직의 투쟁 방해 활동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기아차 노조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사측과 우파 현장조직의 기만적인 주장을 낱낱이 반박하며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

금속노조는 강력한 단결과 투쟁으로 타임오프제를 무력화하고 주요 요구들을 쟁취해야 한다. 그래야 타임오프제에 맞선 민주노총 투쟁도 힘을 받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를 더 본격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