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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거짓말

201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간이 2주도 남지 않았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모여 농성을 벌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에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영계는 ‘동결’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기업주들은 역겹게도 최저임금 동결의 주요 이유로 ‘고용안정’을 내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백 인 미만 기업 중 64.8퍼센트가 ‘민주노총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감축할 것’이라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일자리라도 지키고 싶으면 고분고분 주는 대로 받으라는 것이다.

저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엄살을 떨지만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시급이 고작 3백40원 올랐을 뿐이다. 이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서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삭감됐다.

반대로 최근 중소기업들의 매출은 크게 호전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을 보면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5.7퍼센트 증가했다. 게다가 경제 위기 이후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한 돈도 수십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13조 원이나 줬고, 올해 1사분기에만 3조 1천억 원을 지원했다. 기업주들에게는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최저임금조차 올릴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30퍼센트나 되는 저임금 노동자들, 등록금을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는 청년‍·‍학생들을 위한 투쟁이다. 또한 최저임금 동결은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효과도 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모든 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이다. 6월 29일 열리는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를 비롯한 최저임금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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