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민간 부채 위기에서 국가 부채 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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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기 전에 “유로존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읽으시오.
“비록 이 위기가 금융시장에서 시작됐지만 문제의 근원은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과잉축적과 이윤율 위기라는 좀더 근본적이고 오랜 경향의 결과인 것입니다.
“현재 위기는 그런 장기적 경향의 최근 국면인 것입니다. 1930년대 공황이 몇 국면을 거쳤듯이 말입니다.
“현 위기를 촉발한 막대한 민간 부채 위기는 이제 국가 부채 위기로 전환됐습니다.
“1930년대식 공황의 발생을 막으려고 국가들이 개입해 은행들을 구제했습니다. 그 때문에 국가 채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국가의 돈으로 살아 남은 은행들은 이제 공공서비스,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을 줄여 늘어난 공공부채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되살아난 금융시장은 빨리 돈을 벌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찔러보고 약체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긴축 정책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그렇고 신임 영국 정부도 비슷합니다.
“IMF와 유럽연합의 7천5백억 유로 ‘구제 계획’은 사실 두 번째 은행 구제금융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은행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를 이동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늘날 위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저들이 그럴듯한 해결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처럼 한동안 금지됐던 생각들이 부활했습니다.
“5월 5일 총파업은 유럽에서 수십 년 간 볼 수 없었던 항쟁의 성격을 보여 줬습니다.
“유로존의 지배 세력들이 처한 어려움 중 하나는 과거 수십 년 동안 가장 강력한 전투성을 보여 준 그리스의 노동자 운동, 사회운동과 급진좌파에 맞서 자신의 해결책을 강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를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주체의 문제, 집단적 세력의 문제, 저항의 문제, 대안을 사고할 정치적 상상력을 발전시키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에서 그리스의 사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는 현재 최악의 실험실이지만 동시에 최상의 대안을 내놓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