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은 팸플릿 〈행진〉 3호에서 ‘20대 당사자운동 비판’이라는 글을 실었다.

행진의 주장에는 일부 공감할 만한 지적이 있다. 행진은 학생운동 내에서 “20대의 ‘당사자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운동을 만들어 가자는 새로운 운동의 모델”이 “거시담론 차원의 문제”를 부차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자본주의를 변혁하려면 학생운동도 “노동자 운동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 연세대 총학생회 경향처럼 ‘이명박 퇴진’ 요구를 거부할 뿐 아니라 심지어,‘반값 등록금’ 같은 요구 조차 “구체적으로 관철시킬 도리가 없는” “추상적 구호”라며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운동만 중시하는 태도는 문제다.

그런데 행진이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까지 “대학생 계층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사회 전체를 위한 과제를 부차화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한대련 NL활동가들의 민족주의가 학생, 노동자, 농민 등의 이해를 병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운동론의 부문주의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대련 주요 활동가 대부분은 나름의 NL 정치를 바탕으로 “거시담론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실제로 한대련은 대체로 등록금, 청년실업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함께 강조해 왔다.

오히려 한대련은 달력식으로 활동을 계획하며, 대학생 문제와 사회 문제를 다소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려해 문제를 낳곤 했다.

등록금, 청년실업 운동 폄하

행진이 한대련을 당사자 운동론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한대련이 주도해 온 등록금·청년실업 운동에 대한다소 종파적인 태도와 관계 있다.

행진은 등록금·청년실업 운동이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결하지 못하고, 이에 부합·동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 등록금 투쟁이 “교육 소비자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런 것 만은 아니다. 등록금 투쟁은 이명막 정부의 기만을 폭로했고 교육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교육 공공성 이데올로기’를 확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미흡하고 기만적이나마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행진은 청년실업 운동도 ‘청년의무고용할당제’와 같은 “청년들만을 위한 ‘정책’”을 통해 “노동자와 청년학생 양자간의 갈등”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자신의 요구를 제기하려는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청년을 전체 노동자의 5퍼센트 비율로 유지하자는 정책)는 다른 연령대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말라는 요구가 아니다. 청년 인턴제 등 단기 저질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신규채용을 늘리라는 요구다.

행진은 “운동의 대안 이념”을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맞다. 그런데 대중운동의 ‘이념’을 발전시키려면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투쟁의 한계를 더 크게 보면서 폄하할 것이 아니라, 공통점에서 출발해 지지를 보내며 다른 운동과 연결·발전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으로 자본주의를 변혁할 수 있는 노동자·학생 연대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