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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의 정치 위기
: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는 뒷전으로 밀려나다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지난 2년 또는 그 전부터, 특히 2006년 9월 쿠데타 뒤로 타이에서 진정한 사회·정치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대신 타이 사람들은 ─ 안타깝게도 사회 운동 진영을 포함해 ─ 지배계급의 두 정파 간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지배계급의 한편에는 타이락타이(TRT), 탁신, 국민의힘(PPP)[TRT의 후신]과 정부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국민민주…
여간첩 사건이 보여 준 것
:
탈북자 차별ㆍ통제 강화 반대한다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탈북자 인권 수호에 앞장서는 양 행세하던 우익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내 거주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 이미 2006년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은 “탈북자 중에는 간첩이 많다”며 탈북자 혐오증을 부추긴 적이 있다. 이런 우익의 이중성은 그들의 대북 인권 제기가 정략적일 뿐임을 반영한다. 한편에서 반공 논리를 강화하고 북한을 압…
여간첩 사건이 보여 준 것
:
이명박의 공세를 위해 사회분위기 냉각시키기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보수 언론들이 ‘한국판 마타하리'라며 호들갑을 떨었던 원정화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혹이 끊이지 않으며 블랙코미디가 되고 있다. 공안기관들이 또 왜곡·과장·조작을 한 듯하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절도 전과 2범 원정화의 “개방적인 성관념”을 높이 사 ‘간첩'으로 발탁해 중국 노래방에 먼저 ‘침투'시켰다. 북한제 정력제를 팔아 스스로 공작금을 마련…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오바마는 체제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한 주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신성화 작업이 진행된 후, 오바마의 공화당 경쟁 후보는 오바마에 쏠린 관심을 뺏어오는 데 성공했다. 존 매케인이 알라스카 주지사 새라 페일린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먼저,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택되지 못한 데 불만을 품은 여성 지지자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한 …
아프가니스탄의 어제와 오늘
지면
조너선 닐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점령군의 민간인 학살과 이에 맞선 저항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부시는 이명박 정부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비전투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197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류학 조사를 벌인 경험이 있는 영국 사회주의자 조너선 닐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역사를 소개하고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렁에 빠지게 된 …
독자편지
이주노조 전 위원장 샤킬을 떠나 보내며
지면
전현정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지난 8월 17일 명동에서 이주노조 전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샤킬 씨의 환송회가 열렸다. 한국 생활 16년차인 그는 꽃다운 청춘을 “무정한 나라” 한국에서 보내고, 40대 중년이 돼 본국인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 형식적으로는 ‘자진출국’이지만, 사실상 강제출국이나 다름없다. 산재로 척추디스크를 얻은 샤킬 씨는 장기간 산재요양 후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이 드러낸 교훈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지난 8월 28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판사가 보기에도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명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의 심각한 위기 속에 20만 범불교도 대회까지 예고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안당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서…
독자편지
국유화 요구에 대해
지면
오동환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나는 지난 호(〈저항의 촛불〉 3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지지한다. 그 중에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부분을 읽고 얼마전 ‘민영화에 반대한다. 그럼 국유화는 진보적인가’하는 문제로 토론한 것이 생각났다. 자본의 국가소유가 사적소유에 비해 반드시 진보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옛 소련·북한 등에서 생산수단은 국유화돼 있었지만 국가에 대한 통제…
독자편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인 학살에 분노한다
지면
나지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지난 8월 22일 새벽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시골 마을을 폭격해 마을 주민 90명을 학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중 60명은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였으며, 19명은 여성이었다! 이 일에 대해 미군은 그저 반군을 잡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 것뿐이라고 한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다. 게다가 다국적군이 아프가니스탄 헬만드 주에서 27일부터…
독자편지
한국사회포럼 ‘촛불 이후’ 토론에서 느낀 점
지면
정선영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8월 30일 한국사회포럼에서 ‘촛불 이후 정치사회지형과 진보적 사회운동의 재구성’ 토론회가 있었다. 촛불 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토론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였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나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촛불 운동을 과도하게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이라는 등 거대담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 쇠고…
‘촛불 사회자' 정보선 씨를 석방하라
지면
여승주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조계사 ‘촛불수배자' 중 한 사람인 정보선 새시대예술연합 단장이 지난 9월 3일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정보선 씨가 허리 지병 치료를 받으러 농성장을 나온 틈을 타 붙잡아 갔다. 정보선 씨가 8월 27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바로 다음날 자택에서 연행한 것이다. 정보선 씨는 지난 5월 촛불집회에서 두 차례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떨어…
부자 세금 깎지 말고 서민 복지를 늘려라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대폭적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는 이명박 정부 내에만 무려 75조 원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으로 연간급여가 2천만 원인 노동자의 세금은 5만 원 줄어드는 반면 이건희 같은 부자의 세금은 수억 원이 줄어든다. 법인세 인하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에 법인세를 5퍼센트 인하하…
“사회적 불평등이 대량 학살을 낳는다”
지면
최규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8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세대 동안 불평등 해소하기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 개입해 건강 평등 실현하기'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독립전문가 19명이 광범한 연구를 거쳐 만들어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촌인 렌지에서 태어난 아…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사악한 조선, 교활한 중앙, 무식한 동아” - 항간에 떠도는 촌철살인 언론 논평 “(한자) 문맹률이 60퍼센트의 국민이 과연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 이번 광우난동사태는 한자 문맹자들의 반동이었다” - 언제나 ‘신선한' 시각을 가진 조갑제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
뉴코아 파업의 쓰라린 패배에서 얻어야 할 교훈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뉴코아 파업 투쟁이 4백34일 만에 쓰라린 패배로 끝났다. 뉴코아 노조 지도부는 안타깝게도 무파업 선언을 합의하고 외주화를 사실상 인정해 줬다. 그러나 뉴코아 노조의 패배가 불가피했던 것은 아니다. 뉴코아 파업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 악법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했고, 투쟁 초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줬다. 여성 노동자들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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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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