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불거진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정권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기무사 사찰 내용을 보면, 주요 도시 자체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사찰하는 것이죠.

사찰 동영상을 보면 금천, 관악 지역이 나오고 1, 2, 3, 4로 표시해 놨어요. 그리고 지역의 담당자 이름을 적어 놨죠. 정말 일상적인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 같아요.

한 기관에 정보를 의존하게 되면 그 기관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을 붙이면 견제도 할 수 있고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 군대, 국정원, 이 3각 구도가 되는 것이죠. 국정원의 패킷 감청, 경찰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군의 사이버방호사령부 모두 이것의 연장선입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 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공안기관의 운신의 폭을 줄이는 길일 텐데, 제대로 대응을 못 하니까 지금 저들이 더 활개를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조직 사건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 경찰, 기무사 이들의 카드가 뻔히 보이죠. 진보 진영이 공안 기관의 준동에 분명히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