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보고서대로라면, 앞으로 한 세기 동안 지구온난화로 1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해안 지대 침수로 수백만 명이 정든 집과 일터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미 연이은 가뭄으로 수단 다르푸르에서는 물을 둘러싼 내전이 발생해 40만 명이 목숨을 잃고 난민 2백50만 명이 발생했다. 또한 섬나라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포기 선언을 하고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주 신청을 하고 있지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실질적 위협이 가시화하고 이를 경고해 온 환경운동 진영과 과학자들의 오랜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월 18~21일에 서울시가 개최한 C40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는 이런 압력이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지구온난화 문제를 등한시한 주류 정치인들조차 이제는 자신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대체로 생색내기에 그칠 뿐이다. 2007년 서울시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5퍼센트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조차 2020년에는 오히려 26퍼센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원을 통해 녹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했다고 떠들지만, 그보다 더 넓은 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최근에는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를 따라 한강 운하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C40회의가 열리던 날 개최된 NGO 포럼에서 일부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서울시의 생색내기를 높이 평가해 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평가가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포럼을 개최한 것과 무관하길 바란다.

생색내기

이런 생색내기 대신, 기후변화를 막는 데 진짜로 필요한 것은 재생가능 에너지나 대중교통에 대한 과감한 투자, 주택과 건물에 질 좋은 단열재 시공을 하는 것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란 석유나 석탄을 태우는 대신 바람과 태양빛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풍력·태양광 발전 등을 말한다. 우라늄 채굴과 운송·가공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핵발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풍력 발전은 강원도와 영덕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만 가동되고 있고 태양광 발전 역시 태안군에서 대규모 도입을 시도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지원금을 삭감해 추가 건설 계획이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반면 핵발전에는 풍력, 태양광, 태양열, 수력, 지열, 폐기물, 수소연료, 바이오연료를 모두 합한 것과 맞먹는 연구개발 투자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 와서,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대규모로 보급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도시지역 온실가스의 주범인 승용차 사용을 줄이려면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숨막히는 공기와 답답한 교통체증(요즘은 지하철도 막힌다), 좌석은커녕 서 있기도 비좁은 공간 때문에 서울의 대중교통이 지옥 같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명박은 대중교통 체계를 크게 바꿨다고 자랑했지만, 버스와 지하철의 수송분담은 2퍼센트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을 뿐이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려면 지금처럼 공기업 선진화 운운하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이윤을 짜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투자로 대중교통을 확대·개선해야 한다. 무상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행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대폭 늘려야 한다.

당장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조처는 모든 가옥과 건물에 단열공사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열병합 발전을 이용한 값싼 지역난방과 단열재와 단열 유리를 채용한 양질의 주택들은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다.

용산 철거민 참사가 보여 주듯이, 건설자본과 부동산 시장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미친 짓이다.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오래된 가옥과 건물에 단열재 설치를 책임져야 한다.

재생가능 에너지, 대중교통 확대, 단열재 설치는 정책이 난해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조처들을 실행하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부 투자가 필요하고 석유·자동차·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로 돈을 버는 주요 대기업들의 이윤을 줄여야 한다.

촛불 탄압과 언론 장악,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자 해고를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 검·경찰과 대법원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자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이다지도 미적거리는 이유다.

정부에게 그런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대중운동을 통해 정부를 강제하거나 아예 정부를 갈아치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