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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면
이명하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삼성미술관 관장인 홍라희가 75억 원의 주식 배당금을 받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건희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이자와 배당 등을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또, 1억 이상의 고소득자 중 1천7백 명, 10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29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반면에 연 5백만 원 미만 소득자 중 8만…
독자편지
과잉인구가 아니라 이윤체제가 문제다
지면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지난번 “빈곤을 어떻게 역사의 유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주제의 성동·광진사회포럼에 참여한 한 생태주의자의 문제제기에 답해보고자 한다. 그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빈곤이 생겨난다”고 주장했다.마르크스가 “인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던 멜더스의 ‘과잉인구’론은 2백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지만 동시에 이를 반박할 근거도…
독자편지
이대에서 동성애 방어 행동
지면
조지영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지난 9월 26∼28일 이화여대에서는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모임인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이하 ‘변·날’)가 주최하는 제3회 레즈비언 문화제가 열렸다. 그 동안 학내 보수 기독교 단체는 이 문화제가 열릴 때마다 문화제를 비난하고 공격해 왔다. 문화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행사 홍보 배너와 포스터가 갈기갈기 찢기거나 자료집이 도난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에도…
일본 우정공사 노동자들의 분노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고이즈미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9월 26일 국회 연설에서 고이즈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정 민영화를 추진하고 정부 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정 민영화 법안은 10월 중순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고이즈미는 지금부터 5년 동안 정부 규모를 5퍼센트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자민당(행정개혁추진본부)은…
이란 핵 위기?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지난 9월 2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사실, IAEA는 9월 초만 해도 이란이 협조적이라고 칭찬했다. 그런데 EU 3국과 미국은 이란이 약속을 어겼다고 뜬금없이 공격했다. 지난 2년 간 ‘이란 핵 문제’는 EU 3국과 이란 간 회담 틀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애당초 이란이…
X파일 - 닫힐 줄 모르는 ‘판도라의 상자’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석 달 전 ‘X파일’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일부 좌파들은 노무현이 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부패한 구세력과 ‘개혁세력’ 간 대결구도”(〈사회화와노동〉 275호)에서 “노무현 정권은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하고, 상대적 차별성을 가진 개혁적 이미지를 한층 높이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노동자의 힘〉 86호)는 것이었다. …
핵폐기장 - 주민투표 사기극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한 전북 군산과 경북 경주·영덕·포항이 11월 2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하지만 주민투표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노무현 정부의 사기극일 뿐이다.한쪽은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 수십억 원의 돈과 수백 명의 공무원을 동원하고 다른 한 쪽은 이에 맞설 최소한의 수단조차 박탈당한 채 투표를 치러야 한다.게다가 주민 3분의 1 이상만 투표에 참가하면…
유해식품 파동 - ‘자유’ 무역과 시장경제의 배설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최근 ‘납 김치’, ‘말라카이트 그린’등 중국산 유해 식품 논란이 떠들썩하다. 문제의 밑바닥엔 환경오염과 세계화 등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다.자본주의 중국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이 걸어 온 길을 훨씬 빨리 달려가고 있다. 환경오염의 속도에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다.3월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전체의 하천과 호수의 70퍼센트…
조류독감 - 정신나간 체제의 우선순위를 보여 주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2년 전 조류독감이 유행했을 때 우려했듯 이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쉽게 전염될 수 있게 됐다.(〈다함께〉 24호를 보시오.)세계적으로 수백만 명, 심지어 수억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기사가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최근 북베트남에서 발견된 새로운 바이러스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
9ㆍ24 미국 반전 시위의 성과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2003년 대규모 2·15반전 시위 이후 부시는 모든 반전 시위를 무시해 왔다. 하지만 부시는 2004년 5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 듯했다. 4월 나자프·팔루자 항쟁과 아부 그라이브 만행 사건이 있었고, 그는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린 듯했다. 그러나 약 6개월 뒤 그는 재선됐고, 자신이 “정치적 자산”을 얻었다고 의기 양양했다. 2003년 하반기부터…
이라크 헌법은 갈등을 영구화할 것이다
지면
시문 아사프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10월 15일로 예정된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라크에서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새 헌법은 이라크 내의 종파간 분열을 조장하려는 미군 주도 점령 세력의 또 다른 시도다. 헌법이 통과된다면 이라크는 서로 다른 종교·인종 집단이 지배하는 반(半)자치 지역들로 분할될 것이다. 헌법은 바드르 여단이나 쿠르드족의 페쉬메르가 부대 같은 민병대들 ― 이번…
이라크 - 점령군이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
지면
시문 아사프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시문 아사프(영국의 좌파 주간지 〈사회주의노동자〉 기자)미국과 영국, 그리고 그 동맹국들이 이라크를 산산조각내는 대량 학살을 부추기고 있음이 유엔 보고서를 통해 폭로됐다. 미국이 지원하는 민병대가 점령에 반대하는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들을 표적으로 삼아 벌이고 있는 이 “비밀 전쟁”은 종파간·인종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전쟁의 실체는 쓰레기 더미,…
<다함께> 신문을 위한 5천만 원 모금 - 지금까지 2천5백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이번 주에는 부정기적으로 신문을 봐 왔던 한 독자가 “〈다함께〉 같은 진보 언론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백만 원의 돈을 선뜻 기부해 주었다. 예전부터 〈다함께〉를 알고 있던 한 노동조합 활동가는 자신들의 파업 때부터 이후 활동까지 준 도움을 잊지 않고 있다며 약정서를 보내왔다. 이미 모금을 한 독자가 추가로 50만 원을 약정한 경우도 있…
학생 등록금으로 제 잇속만 챙긴 사립대학들
지면
이상권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이번 국정감사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립대학들의 ‘앓는’ 소리가 말짱 거짓말임이 드러났다.사립대학들의 위법·탈법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거의 9천억 원에 달한다.한양대학교의 경우, 병원 임상교수들의 인건비로 최근 5년 동안 6백34억에 달하는 돈을 학교 회계에서 탈법 지출했다. 전체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학…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편집자 주] 우익은 강정구 교수의 “한국전쟁은 통일 전쟁” 발언을 빌미 삼아 노무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강 교수의 주장을 옹호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분명하므로 우익은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그리 되면 당분간 이데올로기 지형은 우경화할 것이고 좌파는 수세에 몰리게 된다.이런 전술상의 고려가 아니더라도 사회의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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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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