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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얼마면 되냐, 한 10억쯤 주면 되냐[같이 잘 수 있나]”, “10억 이하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 구속시켜버리겠다.”- 주성영과 함께 폭탄주 먹은 대구지검 차장검사 정선태가 술집 여사장에게 “범죄율 축소를 원할 경우, 이 나라의 모든 흑인 아기들을 낙태시키면 범죄율이 낮아질 것”- 미국의 전 교육부장관 윌리엄 베넷“‘수도꼭지’를 잠그면 청계천의 물은 멈…
여성의 저출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저출산을 우려하는 매스컴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미미하게나마 늘리는 대책도 있지만, 보통은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들이다. 저출산은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도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많은 여성들이 부정…
새로운 프랑스 좌파 정치
지면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건설할 기회스타티스 쿠벨라키스(Stathis Kouvelakis)가 프랑스의 투쟁에 대해, 그리고 주류 정당들이 아닌 대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말한다. 쿠벨라키스는 프랑스 좌파 저널 〈공교로운 때〉(Contretemps)의 편집자이다10월 4일 프랑스 노동자 1백만 명이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우파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후퇴시키고 …
카트리나 재난이 보여준 것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카트리나 재난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었다. 미국 제국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카트리나 재난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몇 가지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이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명백히 보여줬다. 모든 이들이 뉴올리언즈가 대형 폭풍에 취약하다고 경고해 왔다. 이 도시는 이미 폭풍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중국의 조선족 억압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중국에 거주하는 2백만 조선족들은 지금 거대한 인구이동의 물결 한가운데 있다. 이와 같은 대이동은 중국정부의 시장개혁과 소수민족정책이 낳은 결과이다.중국의 조선족은 대부분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 성)에서 주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민족 언어·문화를 지켜 왔다. 하지만 ‘개혁개방’(시장개혁) 이후 국내 이동이 전보다 자유로워지고, ‘생산비용은 많이 들고…
한 무슬림 여성은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지면
탈라트 아흐메드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편집자 주] 탈라트 아흐메드는 인도 출신 영국 거주 사회주의자로, 지난 여름 ‘다함께’가 주최한 반자본주의 포럼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서 이슬람과 문화·예술과 인종에 대해 연설했다. 그녀가 자신의 각성 과정에 대해 술회한다. 언제나 그렇듯 [ ] 안의 말은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것이다.어떤 사람들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사회주의 사상을…
부시를 반대해야 하는 스무 가지 이유
지면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1. 부자들의 대리인2001년 1조 6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실시했으나, 그 혜택의 43퍼센트는 가장 부유한 1퍼센트에게 돌아갔다. 5월에 다시 3천5백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처라고 공언했으나, 그 뒤 3개월 동안 2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03 회계연도 첫 9개월 동안 법인세 수입이 1백80억 달러나 줄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한국이다
지면
전주현,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 빈부격차빈곤가구의 77퍼센트가 ― 정부 지원을 합해도 ― 최저생계비(현재 4인가족 1백13만 1천 원) 이하 절대 빈곤에 놓여 있다.(1면의 표를 보시오.)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 중 68.6퍼센트가 여전히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시직이나 공공근로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최하위 소득계층 10퍼센트의 월평균 소득은 84만 6백…
성노동자 운동과 좌파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10. 3
지난 9월 23일 고려대에서는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성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등에서 나온 연사들이 발표를 했다.연사들은 모두 성매매방지법과 이를 지지한 여성단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집창촌 수는 대…
<다함께> 신문을 위한 5천만 원 모금- 독자들의 노력으로 모금 운동이 활력을 띠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9월 23일 현재 1천6백98만 9천8백 원이 모금됐다. 이번 주에도 모금에 참가하는 독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독자들은 신문의 발전이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별개가 아님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반전·반자본주의 노동자 운동을 ‘실천’하는 언론 〈다함께〉”〈다함께〉는 작년 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의 44일 간 파업에 충심으로 연대해 줬다. 노동자의 이야기를 실은…
학교급식조례 무효판결 - 아이들의 건강보다 WTO가 더 중요한 한국 정부와 대법원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9월 9일 대법원은 “급식에 필요한 식료품을 ‘우리 농산물’로 한정할 경우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전북급식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WTO 회원국들은 WTO 협정의 해석 권한을 WTO 각료회의와 이사회에만 부여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보다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주요 WTO 협…
치료비 3분의 1 깎아주면서 본인 부담금 면제?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9월 19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6세 미만, 즉 5세 이하 어린이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작년 한 해 1조 5천억 원의 당기흑자를 낸 건강보험이 올해에도 또 1조 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정책은 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1990년대 말 이후 후퇴하…
간부장학금 거부 운동의 방식에 대해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그 동안 여러 학생 활동가들이 대학 당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간부장학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다함께〉에 기고했다.대학 당국의 억압 조치와 교육 여건 악화에 맞서 투쟁하려는 학생회 활동가라면 대학 당국으로부터의 정치적·재정적 독립을 지켜야 한다.필자는 다만, 간부장학금 거부 운동의 방식을 택할 때는 아직 많은 학생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 점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고…
삼성 X파일에 대한 조직 좌파의 태도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지난 〈다함께〉 63호는 삼성 X파일을 둘러싼 지배자들의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삼성에 항의하는 운동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10월 초에 다시 삼성 X파일 관련 집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배자들 사이의 분열과 쟁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뇌…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인준안에 부쳐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10월 8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인준 건이 올라올 예정이다. 이 안건도 분파 투쟁의 재료가 될 것 같다.기관지 위원장을 두고서도 여러 달 동안 분파 투쟁이 계속됐는데, 이번 〈진보정치〉 편집위원장도 정성희 기관지 위원장과 같은 전국연합 계열이라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대다수 평당원들은 이런 분파 투쟁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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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