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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투쟁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계속되는 금융 구조조정에 맞서는 금융 노동자들의 투쟁이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해 18일간 전면 파업을 벌인 한미은행지부는 최근 83.5퍼센트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투표를 가결시키고 정시출퇴근 투쟁을 전 영업점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흥지부는 2003년 노사정 합의를 어겼다며 통합추진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에 ‘자회사편입승인처…
공무원노조 통합은 투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지난 9월 12일 공무원노조총연맹(이하 공노총)측에서 전국공무원노조에 통합을 제안해 왔다.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공무원 노동자들도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사실상 공직 사회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은 투쟁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발목을 확실히 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전국공무원노조는…
우파 총학생회에 의해 파괴된 외대 노조파업
지면
조명훈,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최근 외대에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우파 총학생회의 공격을 받아 고립돼 후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외대 노조는 지난 10월 4일부터 민주적 총장 선출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려 했다. 노조는 90 퍼센트가 넘는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외대학보의 설문조사에서도 86.5 퍼센트가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총…
베트남 민중의 피로 경제성장의 시동 걸기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노무현이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에 박정희가 파병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미국의 강요만은 아니었다.사실, 남한 지배자들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반공 청부 전쟁을 자청해 왔다. 예를 들어 이승만은 1954년에 베트남에 1개 사단을 파병하겠다고 했다. 박정희는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내전에서 위기에 빠진 푸오미…
학교의 ‘동성애 검열’
지면
곽이경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머리가 짧은 여학생들이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면 레즈비언일지도 모른다?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성애자 검열과 처벌’이 진행중이다. 학칙이나 교장 재량으로 정하는 선도 규정 등으로 신체 접촉과 두발 길이 등을 제한하거나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 특히 기독교계 사립학교와 여학교는 정도가 심하다. 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는 여학생들이 손…
여야 감세 논쟁 -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물려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한나라당의 9조 원 감세안을 열린우리당이 ‘부자를 위한 조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세 논쟁이 불거졌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소득세 2퍼센트 감세안을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이미 직장인의 47퍼센트, 자영업자의 51퍼센트가 소득이 적어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더는 깎아줄 소득세가 없는 것이다.한나라당의 감세안대로 된다면, 1천만…
상설파병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열린우리당 의원 김명자가 지난 9월 2일 입법 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 정부는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 3백 명 이하의 군대를 단순한 국회 통보만으로 파병할 수 있다. 1백 명 이하일 경우에는 국회에 통보하지 않고 3년 …
<자주민보> - 효과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사회주의 정신?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주체주의자들은 북한 정부가 조직한 ‘아리랑’ 공연에서 이북의 ‘사회주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이 사회를 운영하는, 그래서 착취가 없는 사회를 뜻한다. 그런데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주체주의자들 중에는 모순이게도 착취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가령 〈자주민보〉는 이북의 집단주의 정신을 찬양하면서, 남한 재벌…
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법안은 개선돼야 한다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최근 민주노동당이 고용허가제를 대체할 노동허가제 법안(‘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제 법안은 현행 고용허가제에 비하면 개선된 점이 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3년∼5년 동안 노동을 허가하는 노동비자를 준다. 그 기간에는 동일 업종 내 정부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직장을…
10ㆍ26 재선거 -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의 승리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10월 26일 재선거에 출마한다. 울산 북구, 경기 광주, 경기 부천 원미갑, 대구 동구을 등 4군데에 출마한다.그 중 특히 울산 북구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 곳은 조승수 의원이 사법 폭거로 말미암아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선거 반격이 성공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곳이다.10월 10일에 당내 …
이갑용ㆍ이상범 구청장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지면
박성환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대법원이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바로 그 날, 울산에서 검찰이 민주노동당 소속 두 구청장을 공격했다.검찰은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파업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10월을 구형했다.11월 10일에 열릴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두 구청장의 직무가 바로 정지된다.두 구청장은…
조승수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 - 대법원의 계급 재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9월 29일에 대법원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것은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었다.조승수 의원이 보수 정당의 의원들처럼 금품을 제공하거나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다. 조 의원은 정견을 밝혔을 뿐이었다.2004년 4월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주민 집회에서 조 의원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건립을 추진해…
민주노동당 제5차 중앙위 - 다수의 중앙위원들이 의회주의로의 경도를 거부하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이번 5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당직공직 겸직 금지(이하 겸직 금지) 조항의 삭제 여부였다.이 조항은 당의 활동이 의회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번 중앙위에서 겸직 금지 조항 삭제 요구가 제기됐으나 큰 표 차이로 패배했다.중앙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적잖은 당원들이 겸직 금지 조항의 삭제를 예상했다. 그러나…
<다함께> 64호를 읽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조승수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자본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정의’가 노동자·민중의 정의와 얼마나 다른지 보여줬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공동관리위원회” 라고 규정했다. 오직 자본주의 국가의 혁명적 분쇄만이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다. 이진철“당권을 쥔 분파가 당 공식 기관지도 통제하는 것이” 꼭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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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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