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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 10월 26일 전국 장애인 운동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가 출범했다.“이제 과제별로 나뉘어 있던 투쟁들을 뛰어넘어 장애인 차별 철폐라는 전반적인 투쟁을 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출범하게 됐습니다.”박경석 전장연 공동준비위원장은 전장연 출범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박경석 씨는 “정부 통계에서는 장애인 실업률이 20퍼센트라고 하지…
김성환을 석방하라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은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2개월의 실형을 확정지었다. 집행유예 상태였던 김성환 씨는 이로써 무려 3년2개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 김성환 씨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동자 탄압을 폭로한 것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대법원은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례적으로 공소사실 7개 항목 가운데 1…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비정규법안 마련 움직임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기업들이 자진해서 비정규직을 줄인 것이다.”- 10·26 재·보선 직전 비정규직이 줄었다는 거짓 통계를 발표하며 노동부 관계자가 한 말“머리 나쁜 사람은 백년을 해도 안 된다. … 뇌 수술한다고 머리 좋아지느냐”- 경찰총장 허준영“그 양반 통이 큰 사람 …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엄청난 정치자금이지만 그 시점…
여성 칼럼 - 간통죄와 억압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달 말, 열우당 국회의원 염동연이 ‘간통죄’ 조항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혼과 혼외 성관계가 증가하는 등 성과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개인의 성애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는 ‘간통죄’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 왔고, 이에 따라 위헌 소송도 여러 차례 제기…
파병 재연장 ― 노무현의 조지 부시 구하기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이라크 파병 연장과 장기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배자들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지난, 11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우당 김성곤은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몽땅 철군하면 이라크는 심각한 내란에 빠질 게 분명하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철군하자는 것은 우리 국민 생명만 중요하고 이라크 민족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다.”(〈프레시안〉 …
부시의 정치 위기와 반전 운동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부시 정부의 위기가 공화당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11월 6일치는 “2006년 중간 선거를 1년 앞두고 공화당은 1994년 의회를 장악한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정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부시 정부의 대법관 임명 과정은 엉망진창이었고, 해리엇 마이어스는 아예 임명에 실패했다. 공화당 내에서 부시의 정책을 관철하던 ‘규율반장’ 톰…
11월 5일 아르헨티나 반부시 시위의 목소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부시는 꺼져라! 부시는 파시스트, 너야말로 진정한 테러리스트다!” ― 가장 인기 있었던 구호.“우리는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대안을 원합니다. 나는 차베스가 그런 대안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실업 노동자 그라시엘라 플레이다스“우리는 자유무역에 반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유무역이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저항에 부딪힌 부시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 몇 주 동안 대통령 재임 중 최악의 시간을 보낸 조지 W 부시는 지난 주말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했다. 하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간다고 대접받을까? 11월 6일치 〈뉴욕타임스〉는 부시의 아르헨티나 방문의 ‘성과’를 이렇게 요약했다.“일부 라틴아메리카 지도자들의 냉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합의 도출 실패, 베네수엘라의 좌파 대통령인 우고 …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정부는 이 달 중순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가 함께 참여한 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던 약속을 어긴 것이다.교육부 장관 김진표는 “수개월간 함께 논의해 왔기 때문에 일방적 시행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의 구체적 안…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거리를 둬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편집자 주] 10·26재선 결과가 민주노동당에 가한 충격 때문에 당 전체가 첨예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그 중 특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정립 문제가 핵심 쟁점인 듯하다.(10·26재선 결과 분석은 ‘다함께’ 웹사이트[www.alltogether.or.kr]를 참조하시오.)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당’으로 비쳐지는 것 때문에 당이 선거에서 …
비정규직 투사들에게 듣는다
지면
박수원, 정동석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박봉욱(울산건설플랜트 조합원)“단호하게, 흔들리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나는 처음에는 노조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막상 투쟁을 해보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쥐 잡듯이 잡아가고, 구속하고,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우리는 시청에 호소하러 갔는데도 8백90여 명이 구속되고, 고공 농성장에 비옷만이라도 올려 달라고 부탁하는 가족대책…
“이제 합의안 이행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지면
이병무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순천에서 열린 11월 5일 투쟁보고대회에서 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차행태 부지회장과 크레인 농성에 참여했던 김흥주 조합원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김흥주 배고픔과 추위, 계속되는 경찰과 구사대의 침탈 때문에 긴장해야 했다. 식량과 물을 이틀 분밖에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다. 물은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조금씩 받아 마셨다. 춥고 배고파서 새벽 한 두시면 모두…
프랑스 소요 이면의 절망
지면
시문 아사프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프랑스 외곽의 센느-생드니 지역은 ‘방리유 루즈’(붉은 교외)로 불린다. 이 전통적 노동계급 지구는 투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프랑스 공산당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 곳은 1970년대 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프랑스의 옛 식민지에서 온 새로운 이주노동자 집단이 노동계급 지구에 정착한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프랑스 …
소요에서 대안의 건설로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1992년 미국 흑인 소요가 일어났을 때 미국 운동은 아직 1980년대 패배의 경험을 생생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반면 현재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운동과 좌파 운동이 게토의 무슬림 이주자들과 함께 운동을 건설할 수 있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존재한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노동권 공격과 사유화에 반대하는 거대한 노동자 투쟁이 진행중이고, 유럽헌법 부결을 이끌…
차별이 낳은 분노의 폭발
지면
시문 아사프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프랑스 빈민가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들은 차를 불태우고, 경찰과 정부 건물을 공격했다. 저항이 지중해 해안부터 독일 국경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밤마다 소요 참가자들은 경찰 병력과 맞서 싸우고 있고, 프랑스 경찰은 지금 상황을 “내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심지어 경찰청장은 군대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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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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