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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한미FTA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코리아리서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반대 의견(45.4퍼센트)이 찬성 의견(42.6퍼센트)보다 많다. 전 대통령 정책실장 이정우 등 전현직 정부 인사들조차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미FTA 찬성론자들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부가 뭘 믿고 FTA 협상에 나섰던 것인지, 또 협상을 시작하기 전 이렇게 아무런 정지 작업조차 해두지 않았던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다.”(〈조선일보〉7월 10일치.)

대중적 설득에 실패한 정부가 경찰력으로 한미FTA 반대 운동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결과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정부 대표들의 밀실 협상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 한미 FTA는 결코 미국과 한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도 아니고, 한미 양국이 국익을 놓고 벌이는 대결도 아니다. 한미FTA는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일 뿐이다.

그 결과, 한국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 사유화로 말미암은 요금 폭등과 서비스 질 저하와 대량해고를 겪을 것이고, 미국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을 브라질이나 한국의 임금 수준과 아주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전에는 생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임금으로 환원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굿이어의 생산 담당 부사장 출신인 스탠리 J. 미헬리크)는 미국 자본가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FTA에 맞서 한미 노동자 국제 연대를 건설해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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