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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APEC 반대 운동에 동참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부산에서 간담회(3월 17일)가 열린 뒤에 전국적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반대 기구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미 부산에서는 지난 간담회 이후에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APEC 반대 부산행동’을 위한 연합체가 구성됐다.전국민중연대가 소집한 서울 간담회에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전농,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한국에서 정당의 이념과 노선이라는 것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둘 다 보수정당입니다. 제대로 된 좌파정당은 민주노동당 하나입니다.” - 한나라당 홍준표“한나라당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행동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폭행 범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 - 박근혜“이…
삼성을 비호하는 검찰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삼성 무노조 경영 이념을 비호하기 위해,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폭력이다.그 동안 강재민 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를 침해한 범인을 찾아달라…
첨단 삼성의 ‘풍수지리설’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구·처인구·구흥구 등 3개 일반구(區)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구흥구는 기존 구성읍과 기흥읍을 묶어 양쪽에서 한 글자씩 딴 이름이다.그런데, 기흥읍에 반도체 단지를 둔 삼성전자가 ‘기흥’이란 명칭을 바꿔선 안 된다고 나오고 있다.삼성전자 반도체 단지가 국제적으로 ‘기흥 밸리’라는 애칭으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국제적 인지…
가처분 신청 요지경
지면
김태훈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난달,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이마트 앞 집회는 모두 불법이 된다. 심지어 법원은 구체적인 표현 몇 가지를 명기해 노동자들의 입을 아예 막아 버렸다.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 “최저 대우”, “악덕 기업”, “무노조 경영”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측을 공개 비판하면 안 된다. 노동…
노무현이 바라는 ‘품질 높은 사회’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자 수는 92만 5천 명으로 실업률은 4퍼센트이다. 월별 실업률이 4퍼센트로 높아진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통계청 실업자 분류에서 제외된 구직 단념자, 주당 17시간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3백74만 9천 명으로 공식 실업자보다 무려 4배가 넘는다.세계적으로 한국은 비정…
‘일등 불공정 신문’의 어긋난 시비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조선일보〉가 KBS 〈시사투나잇〉에 대한 전방위 공격을 계속 하고 있다. 〈시사투나잇〉은 〈조선일보〉가 무시하는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 사례나 노동 탄압 현실들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어 왔다. 얼마 전에는 세계사회포럼을 내보내기도 했다.〈조선일보〉는 지난해부터 국가보안법, 탄핵 등에 대한 〈시사투나잇〉의 보도 관점을 계속 비난해 왔다.최근에는 패러디 사진이 …
세계 대부호들이 11조 5천억 달러를 은닉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조세피난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2천2백50억 달러의 세금이 사라진다고 발표했다.유동자산을 최소 1백만 달러 넘게 가진 개인들이 숨긴 돈은 자산 규모로 11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된다.조세피난처 때문에 누가 이 부를 소유하는지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세금 체제는 일국적이지만, 현대 기업들은 세계적이다. 개인…
비정규직 개악안 중단하라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정규직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고용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통칭 ‘기간제’라고 부르는 비정형 노동 형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반년이나 1년만 고용해야 하는 경우나 연수·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을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중앙위원회에서 드러난 정치 양극화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6일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북핵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정태연 중앙위원은 “이라크 어린이의 머리에 떨어지는 폭탄이든, 노무현 정부의 군비 증강이든, 북한의 핵이든, 중국의 핵 항공모함 도입이든 간에 원칙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반대편에는 북한 핵 보유에 대한 무비…
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3일에 부산고법이 조승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조승수 의원은 의원직 박탈 위험에 처해 있다. 조승수 의원이 금품을 살포한 것도, 향응을 제공한 것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다. 2004년 총선 당시, 조승수 의원은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 음식물 자원화 시설 ― 에 대한 정책과…
중국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정치적 긴장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베이징 대학생들 사이에서 4월 5일 청명절에 지난 1월에 사망한 ‘개혁파’ 지도자 자오지양의 추모 집회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1976년과 1989년의 1·2차 천안문 항쟁도 이런 지도자의 추모식에서 시작됐다.이 호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중국 정부는 긴장하고 있는듯하다. 얼마 전 중국 정부는 캠퍼스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
심화하는 동아시아의 불안정성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중국 정부가 얼마 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통과시킨 “반국가분열법”이 제국주의적 침략 법안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 사람들은 강경파가 요구했던 ‘통일법’보다 약하다면서 애써 의미를 깎아내렸지만, 이 법에 대한 대만인들의 분노는 이해할 만하다. 중국은 대만을 향해 7백6기의 미사일을 배치해 놨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은 중국이 대만인의 복지를 얼…
소식 /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기아차 보성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를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비정규직 보성 노동자들의 울분이 공장 안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부분이 60세 이상인 1백여 명의 보성 노동자들은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촉탁 계약을 맺어 왔다. 이들의 작업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하다. 보호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13년 동안 산재 적용도 안 됐다.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에…
전시회 - 참여정부 대통령상에 대한 유쾌한 반란
지면
여지연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미술인들이 ‘참여정부’의 ‘대통령상’에 대해 유쾌한 반란을 시작했다. 한국미술협회(미협)가 지난 1월 땅에 떨어진 미술대전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상을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술대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였다. 특정 학교 출신들이 상을 휩쓰는 의혹들, 미술대전에 출품한 화가들이 미협에 돈을 주고 지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형사입건 되어 드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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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3호
2025.04.22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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