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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쟁점 -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쟁점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북한과 북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뜨거운 논쟁으로 떠올랐다. 북한의 개인 숭배와 인권 문제 등을 비판해야 한다는 주대환 씨와 잘 모른 채 조급한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용대 씨 사이의 논쟁은 과연 북한 사회가 남한 사회보다 진보한 사회인가 하는…
독자편지
내 생각에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내 생각에는인도 총선 ― 서로 다른 평가 인도인들은 더 나은 삶을 바란다 이번 인도 총선 결과가 예상외로 나왔다. 총선 직전 각 언론사의 출구조사에서 힌두 극우 정당인 바라티야자나타당(BJP)이 이끄는 전국민주연합이 쉽사리 재집권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총선 결과는 전국민주연합의 충격적 패배였다.이번 인도 총선은 농민과 도시의 빈곤층과 보통 사람의 삶을…
국민연금:
정부와 사장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노무현 정부는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국민연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더 많은 부담, 더 적은 혜택”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연기금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
정보통신부 수사권 부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정보통신부 수사권 부여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도록 법무부에 요청한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다.정통부의 요청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정통부는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검찰·경찰에 고발 조치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정통부는 이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전기통신 설비·기자재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
계속되는 손배가압류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계속되는 손배가압류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박희승)는 2001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태광산업대한화섬 해고자 19명에게 1억 9천만 원의 손배가압류 판결을 내렸다.2001년 태광·효성·고합 노동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화학섬유부문 구조조정에 3사 연대 파업으로 맞섰다. 경찰과 구사대는 정말이지 막가파식으로 진압했다. 석 달 가까이 버틴 …
강남 부유층의 개혁 저항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강남 부유층의 개혁 저항 노무현 정부의 껍데기뿐인 개혁조차 부자들은 저항하고 있다. 강남구의회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30퍼센트 감면하기로 결정하자 서초구의회도 재산세율을 20퍼센트나 낮춰 버렸다. 송파구도 재산세 25퍼센트 감면을 추진중이고 강남 “한나라벨트”의 끝자락 강동구도 재산세를 20퍼센트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아차 노조 대의원 김우용을 석방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기아차 노조 대의원 김우용을 석방하라동료 조합원들이 김우용을 옹호하다 지난 5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아차 조합원 김우용 동지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 날도 법원 앞 사전 항의 집회가 열렸고, 기아자동차 노동자들, 민주노동당 수원지구협의회 소속 당원, ‘다함께’ 회원 등 90여 명이 집회에 참가한 후 재판을 방청했다.사측…
한국 주류 정치:
시작도 전에 뒷걸음질치는 개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열우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과반수 의석을 얻었고 5월 14일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평결로 노무현이 돌아왔다. 이전에 노무현과 여당이 개혁의 실종을 보수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돌려 왔기 때문에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은 이제부터 “고강도 개혁”, “개혁 드라이브”가 펼쳐질 것이라고들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복귀 일주일 만에 벌써 개혁 의지…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인용해도 될까요? “재계가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정부의 대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 - 노동부장관 김대환 “내가 선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성조기를 잡고 뛰지도 말고 트랙을 돌아서도 안 된다는 것 …[다른 나라] 선수가 국기를 들고 고개를 든 채 트랙을 도는 것은 비난의 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 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지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모임인 ‘전쟁없는 세상’의 활동가 염창근 씨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지난해에도 불교신자 김도형 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입법부와…
생색이라고 할 것도 없는 노무현의 비정규직 대책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생색이라고 할 것도 없는 노무현의 비정규직 대책 노무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1천 명 당 단 3명만 정규직화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이조차도 해당 부분에서 노사합의로 이미 약속한 것을 정부의 대책인 양 발표한 것이다.교육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공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실직당할 처지에 놓였다.애초에 1…
2003 인권보고서 - 노무현 정부 1년을 고발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2003 인권보고서 - 노무현 정부 1년을 고발하다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03 인권보고서 머리말은 이렇게 시작한다. “참여정부 1년차에서는 노동자·농민의 요구는 수용하지를 못하고 반대로 기업인·도시 위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빈부격차 확대, 사회복지 후퇴, 노동자 탄압, 환경 파괴, 전쟁 지원이 지난 1년의 결과다. ● 상위 1.6퍼센트…
쪽문으로 들어간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쪽문으로 들어간 노무현 지난 5월 27일 노무현은 ‘변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연세대에서 특강을 했다. 노무현은 수백여 명의 사복 전경들과 경호원들의 보호 속에 연세대에 진입했다. 강연장에는 신원 확인과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연세대 학생 25명은 강연이 열리는 1백주년 기념관 출입구 앞에서 노무현을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
타이 소식:
타이 보안군의 무슬림 청년 학살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편집자] 타이의 사회주의 단체 ‘노동자 민주주의’의 지도적 회원 자일즈는 제4차 세계사회포럼(뭄바이)에서 몇 차례 연설해 상당수 〈다함께〉 독자들에게 낯익은 활동가이다. 지난 4월 28일 수요일 새벽, 타이 남부 3개 주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서 1백 명이 넘는 무슬림 청년들이 타이 보안군에 사살됐다. 여러 지역에서 십대 청소년들이 몇몇 경찰 초소…
서평, 《물은 상품이 아니다》 리카르도 페트렐라, 미래의 창:
목마른 세계, 그리고 물의 제왕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먹을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에 달한다. 또 20억 명 이상이 마실 물을 살균·소독할 설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 숫자는 2025년에 40억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이유가 “한정된 자원과 늘어나는 인구” 때문이라는 고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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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5호
2024.11.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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