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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역사 논쟁(총괄)
: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찬 민족주의 선동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지난 달 23일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부장 우다웨이는 한국 정부에 “교과서를 개정할 때 고구려사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고구려 역사 전쟁’은 당분간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의 모든 주류언론들은 이 ‘휴전’을 틈타 전열을 재정비할 것을 주장한다. 〈한겨레〉조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비타협…
쌀 수입 개방 반대 투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쌀 수입 개방 반대 투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쌀 관세화 유예 조항이 사라지고 쌀 수입 개방으로 값싼 외국산 쌀이 들어오면 한국의 수많은 농민들은 더 많은 빚과 도산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한 토론회에서 전농 관계자는 “제초제병이 마치 소주병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더욱이 현재 9개국과 쌀 재협상을 하고 있는 외통부 관계자들은 관세화(국내 시장 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던 밤
지면
섀론 스미스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편집자] 칸쿤 승리 1년 되는 날인 9월 10일 WTO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약 5년 전에도 미국 시애틀에서 WTO에 반대하는 시위가 성공적으로 벌어졌다. 이 시위는 세계적 반자본주의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미국 사회주의자 섀론 스미스가 시애틀 시위와 그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불러일으킨 반향을 소개한다.“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1960년…
‘중국식 사회주의’의 진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많은 경제학자들은 마오쩌둥 시대보다 현재 중국이 훨씬 낫기 때문에 모든 중국인들이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은 대단히 모순적인 결과를 낳았다. 25년 간의 고도 성장 후에도 6억 명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1억 2천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선전의 한 호화 주택가에는 4백 명의 …
중국 경제 - 아시아에 드리우는 불안한 그림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중국 경제 - 아시아에 드리우는 불안한 그림자김용욱한국 자본가들은 중국 경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동안 한국은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에 이어 중국 투자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는 중국 자본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하는 조세 피난처다. 따라서 사실상 한국이 대 중국 투자 1위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
불황을 예고하는 한국 경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불황을 예고하는 한국 경제이정구최근 ‘경제위기론 논쟁’을 벌였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결은 8월 30일 정부·여당이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났다.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감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제는 “회복까지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해 정부와 여당이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냈…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억압에 맞선 투쟁과 연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억압에 맞선 투쟁과 연대콜린 바커자본주의 체제의 근저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의 ABC이다. 하지만 알파벳은 3자가 넘는다.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 지배는 다른 많은 종류의 인간 억압과 뒤엉켜 있다. 이것이 바로 피착취자들이 서로 분열하는 바탕이다. 빼앗긴 집단들은 “다르다”는 이유로 …
미국 대선
:
“차악론”의 모순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 보건의료 제도와 더 나은 아동 교육을 원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11월에 진정한 반전·친노동자 후보, 즉 랠프 네이더와 피터 카메호에게 투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진정한 좌파적 대안 건설이 분명히 가능하다. 그러나 …
나자프 저항 - 미군의 또 다른 패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나자프 저항 - 미군의 또 다른 패배김용욱8월 26일 수많은 시위대[몇 명이나 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아랍언론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고, 미국 언론들은 보통 수천에서 수만 명이라고 말했다]들이 사드르와 시스타니의 호소에 응해 나자프로 행진을 시작했다.8월 내내 계속된 나자프 저항과 대규모 대중 시위는 전에 이라크에 있던 다른 많은 역사적 사건…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항의 또 다른 미국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항의 또 다른 미국[편집자] 영국 교원노조(NUT) 일링지부 사무국장 닉 그랜트가 8월 29일 뉴욕 시위 현장에서 소식을 보내 왔다.필라델피아에서 온 프랭크는 “또 다른 참전 군인이 이 전쟁을 반대한다!” 라고 쓴 플래카드(팻말)를 들고 “미군은 철수하라! 지금 당장 철수하라!” 하고 외쳤다. 그의 아내가 든 팻말에는 “부시를 캠프 엑…
“사립학교법 개정은 부패를 방지하고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것입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사립학교법 개정은 부패를 방지하고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것입니다”[편집자]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박정훈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립위원장으로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의에 대해 들었다.Q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의는 무엇입니까?우리 나라는 기형적인 학교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나라처럼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교육이라고 하…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 인터뷰“처음 주춧돌을 놓을 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편집자] 공무원노조는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1월 무기한 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을 만나 각오와 계획을 들었다.Q정부와 여당이 단체행동권을 뺀 공무원노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
탈북자의 자유로운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탈북자의 자유로운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정병호민주노동당 안팎에서 벌어진 탈북자 논쟁에서 주체주의자들은 탈북자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미 최고위원은 박용진 대변인의 탈북자 입국 환영 논평에 “우려”를 표명했고, 당의 8·15 성명 또한 “최근 대규모 탈북자 입국에서 보여지듯 북에 대한 체제 전복에 동조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지…
고용허가제 아래 이주노동자들의 삶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고용허가제 아래 이주노동자들의 삶"우리는 사장들이 돈 주고 산 노예처럼 돼 버렸어요"지난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시작됐다.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자마자 들려오는 얘기는 폭력적인 무차별 단속과 추방 소식들이다. 정부가 약속했던 인권 개선과 노동권 보장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고용허가제 아래서 불법 신세가 된 방글라데시 여성 이주 노동자 트리나와 쉬라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신문 기사 논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신문 기사 논쟁농민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가 “민중성”인가?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발간하는 신문 〈Stupower〉 창간준비호 1면에 ‘서울대 농활 철수―민중성 약화의 결과’ 라는 기사가 실렸다. 민주노동당 학생부문 중앙위원인 정병호가 이 기사에 반론을 제기한다.‘서울대 농활 철수 - 민중성 약화의 결과’라는 기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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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