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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매국 협상’인가?

한미FTA가 국부를 유출하거나 한국에 유익하지 않다는 국익론에 근거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

중국이나 EU 또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한 다음에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주장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나라의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 우려스런 입장은 ‘매국 5적’, ‘제2의 을사늑약’ 등으로 표현되는 매국협상론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먼저 한미FTA 협상을 미국측에 제안한 사실이나, 독점자본뿐 아니라 중소자본을 포함한 한국의 대다수 자본가들이 한미FTA를 이윤 추구의 계기로 여겨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한미FTA가 단지 극소수 ‘매판’ 자본만의 이익은 아니다.

더욱이 한미FTA를 매국 협상이라고 보는 입장은 ‘민족자본’, ‘피해를 보는 중소자본’ 등의 자본 분파와의 협력을 조장하고 실천적으로 계급 연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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