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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정선영
459호
2023. 5. 5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오픈 카톡방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전세금이 집값보다 큰 깡통전세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올해 만기인 빌라 10만 채 중 6만 채가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일 공산이 크다. 인천 75.4퍼…
유럽 전역에 혹독한 긴축 준비하는 유럽연합
지면
찰리 킴버
459호
2023. 5. 5
유럽연합 지도부가 일련의 새로운 긴축을 회원국들에 강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수십조 원어치의 긴축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4월 26일 유럽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완화했던 [재정] 지출의 고삐를 다시 죌 것을 제안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속으로 각 회원국에서 온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접 선출되지 …
샌더스 등, 바이든 재선 출마 지지
:
미국 좌파의 앞길은 어디로?
지면
소피 스콰이어
459호
2023. 5. 5
또다시 트럼프와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듯하다. 지독한 기시감 속에서 미국인들은 극우의 기수냐, 아니면 기업주들이 후원하는 제국주의 전범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또 놓이게 생겼다. 트럼프를 물리칠 방법은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확고한 층이 민주당 주변에 형성돼 있다. 2020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바이든과 경합했던 버…
양회동 열사 분신
: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다
임준형
458호
2023. 5. 4
5월 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분쇄!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세계 노동절이었던 5월 1일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했다. 안타깝게도 양회동 지대장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빈소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폭주하는 윤석열 외교, 핵심 문제는?
458호
2023. 5. 3
발제: 김영익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2023. 5. 3)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 대만해협에 관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에 더해, 한국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핵 위기를 증폭시킬 합의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잇단 친미 외교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폭주하는 윤석열 외교, 핵심 문제는?
김영익
459호
2023. 5. 3
이 글은 5월 3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은 한미동맹을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동북아시아를 뛰어넘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 등 폭넓은 문제들을 놓고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
분신 사망한 양회동 열사의 유언
: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
신정환
459호
2023. 5. 3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이 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 갔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허망하게 가족과 동지를 잃은 유족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5월 1일 세계 노동절 아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항의의 표시로 분신한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다음 날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노동개악 추진을 위한 윤석열 …
이집트 난민이 극한의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
법무부는 파트히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박이랑
458호
2023. 5. 2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에서 4월 24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집트인 오킬 파트히 씨(53세)가 내건 팻말 글귀다. 2014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파트히 씨는 9년째 난민 인정을 위한 싸움 끝에 물조차 마시지 않는 단식에 나섰다. 파트히 씨는 2013년 이집트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
메이데이 한국노총 집회
:
7년 만에 장외 노동절 집회를 하다
김문성
458호
2023. 5. 2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에서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연장, 노동조합 탄압, 연금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각종 개악 시도의 중단,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오늘 집회에는 금속·금융·식품화학·공공 등 …
메이데이 민주노총 집회
:
수만 명이 윤석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신정환, 임준형
458호
2023. 5. 2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의 날인 세계 노동절(5월 1일) 133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세계 노동절은 1886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들의 하루 8시간 노동 쟁취 투쟁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올해 한국의 노동절은 윤석열 취임 1년이 되는 시점이자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 …
4월 29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윤석열의 친미 외교가 전쟁 위험을 키울 거라고 경고하다
집회 취재팀
458호
2023. 4. 29
한미 정상회담 이틀 뒤인 4월 29일 열린 37차 윤석열 퇴진 집회는 윤석열의 폭주하는 군국주의 친미 외교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윤석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절친’임을 호소하며, 미 핵무기의 한반도 주변 전개와 관련 협의 강화를 약속(‘워싱턴선언’)하고 돌아왔다. 미국을 도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것도 모자라 핵 공포까…
윤석열의 노동개악, 주춤했지만 포기한 건 아니다
지면
신정환
458호
2023. 4. 28
취임 1년도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지지율은 수주째 30퍼센트대 수준이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몇 달 만에 20퍼센트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원 시사, 노동시간 연장 시도, 물가·공공요금 인상 등 윤석열이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모두 대중의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
미국의 반도체 규제 완화 거부로 딜레마에 빠진 한국 지배계급
지면
강동훈
458호
2023. 4. 28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쟁점 하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규제 문제였다. 한국 산업계는 이 법들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있었다. 이번 방미에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 경제단체 6곳 등 122개 기업·단체가 동행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IRA와 반…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
:
까다로운 조건에다 보증금 보상도 없다
지면
정선영
458호
2023. 4. 28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최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구매할 수 있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구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더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고, LH 매입…
건설노조
: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 수단을 “불법 폭력”으로 몰지 말라
지면
임준형
458호
2023. 4. 28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윤석열은 직접 나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기조 아래 경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200일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해 말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월 18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사무실 압수수색을 12차례나 당했다. 또 간부와 조합원 630명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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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