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핵심 인물들이 일제히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를 “대선 공작” 차원의 “허위 인터뷰”라며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대장동 개발의 진실 문제가 있다.

대선 국면 시작과 함께 터진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은 정부 교체 후 1년 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 파헤치기에 매진했다. 하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장동 일당의 돈 수백억 원이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들어갔다며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올해 초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사실 이재명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공세가 거의 이런 식이다. 최근 이재명을 불러 조사한 쌍방울 대북 송금 건도 실은 이재명과 쌍방울 회장 김성태 간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의 진술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검찰은 이화영을 압박하고, 이화영은 그동안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수사는 난맥상을 보여 왔다. 이화영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런데 검찰은 김만배-남욱 등의 일당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50억 클럽 인사들은 고위 판사와 검찰, 언론사 사주 등인데, 실제로 수십억 원이 직접·간접으로 오간 것이 확인됐는데도 수사가 더디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바로 이 50억 클럽의 일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연관돼 있다.

50억 클럽

신학림 씨는 자신의 비매품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 1~3》에 매우 공을 들였고 한국 기득권층의 부패 사슬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김만배가 3권 값으로 지불한 1억 6500만 원이라는 거액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권은 이 점을 이용해 신학림과 김만배 간에 기획된 허위 인터뷰 녹취인 것처럼 몰아간다. 그러나 ‘허위 인터뷰’라는 표현 자체가 의도된 허위 표현이다. 이 녹취록은 신학림과 김만배 둘 사이에 오간 사적 대화를 신학림이 몰래 녹음한 것이다.

또한 윤석열이 박영수 밑에서 특수부 검사로 활약해 온 일,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의 주임검사가 윤석열이었던 점, 문제의 조우형이 당시에는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결국 4년 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정 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만배-신학림 간 대화 녹취록이 허위라고 단정지을 근거가 없다.

당시 〈뉴스타파〉는 이런 점들을 교차 검증하며 의혹으로 보도했으니, 허위라거나 인터뷰라거나 기획된 가짜뉴스라고 단정할 보도가 아닌 것이다.

책값을 돈거래로 보고 녹음 당시부터 기획된 공작이라고 볼 합당한 근거도 없다. 우선, 대화 내용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불리하다. 김만배가 대화 내용을 알릴 이유가 없다. 또한 대화 (녹음) 시점과 보도 시점이 사전 계획이라고 보기에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신학림과 김만배의 대화는 2021년 9월이고, 신학림이 〈뉴스타파〉에 대화 녹음 파일을 전달한 시점은 이미 대선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던 2022년 3월 4일이었다. 〈뉴스타파〉가 빠르게 교차 검증을 해 3월 6일에 첫 보도를 내보냈지만, 지난해 대선 투표자의 절반이 투표를 마친 시점이었다. 대선 개입용 사전 기획이었다면, 왜 그래야 했을까?

그런데도 여권과 검찰이 둘 간의 금전 거래를 부각시키며 이를 허위 공작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참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윤석열 연루 의혹을 잠재우고,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신용을 떨어트리려는 수작이다.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를 위해서는 만들지 않았던 특별수사팀을 이 대화 녹취 보도의 배후 수사를 위해서는 만들었다.

그리고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을 벌써 시작했다. 언론 압수수색은 미래의 정보원들을 겁먹게 만들어 정권과 고위층 탐사 보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낸다.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의 부패 의혹을 하나하나 파헤쳐 와 괘씸죄에 걸리기도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보도는 윤석열 본인의 대장동 관련 부패 의혹을 다루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측근들의 대선 대응 텔레그램 대화방도 수사 대상이라고 흘렸다. 그 대화방과 이 보도 사이 어떤 연관도 제시하지 않은 채, 또 의혹을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이재명 수사 상황을 가리고, 시간을 버는 효과도 노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식 역 의혹 제기이다.

정치 위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서 법질서와 이념을 내세운 윤석열의 책략과 탄압은 계속될 것이다.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날뛰는 듯한 우익적 공세와 법률적 수사를 통해 대중의 저항 의지와 사기를 떨어트리고 우파 결집을 이뤄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위기의 요인들이 하도 얽히고설킨 데다 그 표출이 파상을 이루어 윤석열이 광분해도 해결에 역부족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