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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학생들
:
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 선임에 항의하다
이현주
419호
2022. 5. 31
5월 24일 성신여대 학생들은 1100여 명이 모여(전체 정원 1만 명)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이사회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월 성신여대를 운영하는 법인인 성신학원 이사회가 직선제로 치러진 총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사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2월 24일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6월 3일이면 100일째를 맞는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 끝날 조짐은 없다. 전쟁의 참상은 끔찍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4031명이 사망하고 473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5월 27일 현재).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상자 수치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419호
2022. 5. 31
4월 5일 국내 핵발전소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를 수리해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첫 대상이 고리 2호기다. 이 발전소는 내년 4월 8일이면 40년인…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결정하다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한국 정부가 제3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 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155mm 포탄을 대량 지원했는데, 한국군이 캐나다에 155mm 포탄을 제공해 이를 벌충해 준다는 계획이다. 언론에 보도된 세부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한국 육군이 무기 업체 풍산에 155mm 포탄 비축분을 10만 발 제공하면, 풍산…
민주당 지지 하락 책임을 박지현에게 돌리지 말라
지면
정진희
419호
2022. 5. 31
5월 24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반성·사과하는 단독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 내 갈등이 분출했다. 박지현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당 쇄신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지면
김승주
419호
2022. 5. 31
유우성 씨를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장경욱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국가보안법과 억압 문제를 직시해야만 현재 상황에 관한 근본적 인식과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이 …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 살해’의 비극
지면
김미연
419호
2022. 5. 31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세 아들을 안고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렸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거뒀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60대 여성이 중증 장애가 있는 3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케 해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수면제가 부족해 살아남았다. 대장암…
WHO 사무총장: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장호종
419호
2022. 5. 31
5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가 열렸다. 이날 개막 연설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의 70여 개 나라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특히 “검사율이 급락한 곳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통계 자체가 과소집계되고…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지면
정원석
419호
2022. 5. 31
이 기사는 5월 26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2010년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 6명이 당선됐고, 현재는 17곳 중 14곳의 시·도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진보 교육감의 관할 아래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늘은…
바이든 아시아 순방 이후
:
아시아에서 긴장이 커지다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아시아 순방으로 대(對)중국 압박 동맹을 다졌고, 이후 긴장이 좀 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순방 직후인 5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명분 삼아 동맹국들과의 “상시 공조 체계”를 과시했다. 5월 28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6월에 3국 장관급 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런 공조의 목표로 공동…
외국인보호소에 7월부터 전신 결박 의자 도입
:
‘새우꺾기’ 고문 폭로 이후 외려 억압 강화
지면
임준형
419호
2022. 5. 31
5월 25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각한 기본권 제약 사안을 국회 논의조차 없이 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악안은 7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
영상
5월 28일 화물 노동자 파업 결의대회
양선경
418호
2022. 5. 30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경유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수백 만 원씩 수입이 줄어든 노동자들은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6월 7일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5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파업 결의…
전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가석방
: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다
이재혁
418호
2022. 5. 29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전 국정원장 남재준과 이병기가 내일(5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둘을 풀어 준 것이다. 같은 혐의로 복역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공안 탄압 죄값도 다 안 치른 전직 국정원장들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
낮은 임금과 간접고용에 불만을 표출하다
신정환
418호
2022. 5. 29
공공운수노조 소속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한국마사회지부 등 네 곳이 5월 27일~29일 공동 파업을 벌였다. (관련 기사: ‘공공 자회사 네 곳 공동 파업: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다’) 파업 첫날 각 사업장별 집회를 연 뒤 노동자들은 28일 민주노총 주최 ‘공공부문 자회사 직접고용 쟁취, 간접고용 폐지 결의대…
화물 노동자 1만 2000명이 파업 결의대회를 하다
박설
418호
2022. 5. 28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5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품목으로의 확대, 운송료 인상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화물연대 6월 7일 파업 예고: 유가 폭등 대책 마련하고 안전운임제 폐지하지 말라’) 전국 각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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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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