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건강보험 상담원 투쟁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8월 11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전면 파업은 중단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원주 본사 앞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관련 기사 :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경찰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참가자 50명에게 소환장을 보내 압박하고 있다. 고객센터지부 노동자 32명,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간부, 연대단체 회원까지 소환 대상이 됐다. 그간 공단 측도 업무방해로 노조를 고소하고, 원주시(민주당 원창묵 시장) 또한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부당한 행정명령을 내리며 투쟁에 재갈을 물리려 애써 왔다.

심지어 경찰은 건보 파업 투쟁을 담당한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으로 사면해 주더니, 정당한 투쟁을 한 노동운동 활동가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공단 본사 앞 야외에서 거리를 두고 하는 1인 시위조차 경고 방송과 채증을 하며 위협하고 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투쟁에 나선 후 수많은 집회와 시위를 벌였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없었다.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나온 확진자들 또한 집회가 아니라 음식점이 감염 경로였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민주노총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방역 실패 책임을 전가하고,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려 하는 것이다.

코로나 감염 확산의 책임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반년 가까이 백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기업 이윤을 위해 거리두기를 완화한 정부에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방역 조처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지원하지도 않았다. 팬데믹을 핑계로 정부의 약속을 지키라는 정당한 요구는 차갑게 외면해 왔다.

정부는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를 중단하고, 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도 중단해야 한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