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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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과 맥락
8월 2일 충북 청주 지역 운동가 3명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공안 당국은 이 활동가들에게 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이 활동가들에게 목적수행 간첩단 혐의까지 적용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과 미국
문재인 정부와 미국은 팬데믹 상황 등을 감안해 이번 훈련을 실제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강행한다.
중국이 이 훈련을 비난했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다시 반박했다. 국내 우파들은 훈련 축소 결정을 북한 김여정의
무엇보다 여권 내부가 연기론과 강행론으로 분열돼 있다. 아마 실제로는 북한보다는 중국을 의식해 이견들이 나오는 것일 것이다. 어쨌거나 대선을 앞두고 집권당 후보 경선 기간에 이런 분열이 불안했을 것이다.
이런 난처한 조건에서 정부는 다른 지배계급 사람들에게 이 정부가 친북이 아님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더욱 그 필요가 컸을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면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던 국정원장 박지원이 이번 탄압 사건에 앞장선 것은 시사적이다.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연루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반이 없다시피 한 활동가들인 듯하다.
이중잣대와 부풀리기
정부는 북한과의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북한 당국과 접촉할 수 있는 반면, 좌파 활동가와 평범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 또는 당국과
국가보안법이 북한 당국과의
청주 활동가들이 벌였다는 F-35 도입 반대 활동, 통일밤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 DMZ 인간띠잇기 운동 등은 평화 운동의 일환이었다. 1인 시위와 서명 같은 온건한 캠페인 방식으로 펼쳐졌다.
공안 당국의 발표는 이런 평화 운동들이 마치 북한의 조종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비열한 짓이다.
F-35 도입 반대는 모두 북한의 지령과 상관없는 평화 운동의 요구이다.
우파 언론들은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 정치와 외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도했다. 군부대 정보와 민중당
그러나 언론 보도와 달리, 사건의 실체가 상당히 부풀려졌을 공산이 크다. 이들이 지역이나 노조에서 기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설사 이들이 북한 측 인사를 만났다 하더라도, 이들이 운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고급 정보를 파악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어 보인다.
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소위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기는커녕 계속 희생자들을 양산했다. 교사 4명이 고작 북한 서적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단을 떠나야 했다.
이정훈 4
문재인 정부는 삼성 이재용은 가석방으로 풀어 주면서, 정작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깊어지는 경제
설사 북한 당국 측 인사와 회합을 했다 하더라도, 평화적 정치 활동을 한 충북 활동가들이 감옥에 있을 이유는 없다. 이들은 즉시 석방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