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 집 경매 낙찰 위기:
민주당 울산 북구청장의 야비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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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진보 의원 탄압으로 의원직을 잃은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의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이 집에는 윤 전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다.
윤종오 전 의원이 2011년 구청장 재임 당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입점 허가를 반려하자 해당 부지 지주들이 울산 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울산 북구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 박천동은 윤종오 전 의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표적 수사와 정치 탄압으로 의원직 박탈 위기에 몰린 윤종오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코스트코 설립이 완료된 뒤라 지주들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박천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윤종오 전 의원 측은 지적했다.
울산 주민 1만 3000여 명이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을 하고, 지난해 12월 구의회가 이 청원을 가결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민주당 소속 신임 구청장 이동권이 이 의결을 수용하면 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권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윤종오 전 의원은 구상금에 소송 비용까지 더해 4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낼 처지가 됐다. 이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매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윤종오 전 의원 측은 행정안전부의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의 법률 자문 등을 제시하면서 구상금 면제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지만 이동권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외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구청장이 시작한 공격을 민주당 구청장이 확실히 마무리하고 있는 셈이다. 윤종오 전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촛불 여파로 당선한 민주당 구청장의 행태가 “자유한국당 집행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매 중단하라
그간 지배자들은 울산에서 당선한 진보 국회의원·구청장 등을 집요하게 탄압해 왔다. 이동권 구청장의 야비한 공격도 그 연장선에 있다.
윤종오 전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민주노총 전략 후보로 선정돼 당시 여당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했는데, 선거 기간부터 노골적 견제와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선거기간을 포함해 무려 네 차례나 압수수색을 했다.
정권이 바뀌고도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기소를 기어코 유지했다. 결국 윤종오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제 민주당 구청장에 의해 집까지 빼앗길 처지다. 윤종오 전 의원 측은 6월 27일로 예정된 2차 기일에는 아파트 가격이 본 감정가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동권 구청장은 윤종오 전 의원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