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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는 낙태 제약 시도 말라
—
여성의 온전한 낙태권 보장돼야
최미진
288호
2019. 5. 30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헌재 결정의 의미와 과제를 둘러싼 논의가 낙태 찬반 진영 모두에서 진행 중이다. 본지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듯이, 헌재의 결정은 현행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을 원칙상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결국 낙태 허용 범위, …
서평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
우파 회복에 열 받고 문재인 개혁 배신에 실망했다면
—
꼭 읽어봐야 할 책
김지윤
288호
2019. 5. 30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이 촛불 정신을 날치기”했다며 핏대를 세웠다. 세월호 참사 은폐 주범이자 촛불들의 분노 대상이던 자가 감히 촛불 운운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우파들은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작지 않은 규모로 집회를 열면서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악스럽게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주요하게 참가한 주변 집…
문재인의 개혁 배신 탓에 자한당이 안하무인이 되고 있다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자유한국당(자한당) 대표 황교안이 5월 23일 휴전선 근방 군부대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군은 정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너뮤 유화적이어서 문제라는 입장을 군이 내 달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내각에 있으면서 총리까지 지낸 자답다. 민주당은 황교안이 군에 항명 선동을 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내란 선동이라는 비…
6·1 서울 퀴어퍼레이드
: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황교안, 여전히 “나중에”라는 문재인
지면
양효영
288호
2019. 5. 30
6월 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스무 번째 퀴어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가 열린다. 올해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의 기원이 된 미국의 급진적 성소수자 투쟁 ‘스톤월 항쟁’ 5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도 기독교 우파들은 퀴어퍼레이드를 훼방 놓기 위해 열심이다. 반동성애 단체들은 이번에도 퀴어퍼레이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상!
:
레미콘 노동자들 투쟁 기지개 켜다
지면
장우성
288호
2019. 5. 30
곳곳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6월 1일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앞서 수도권의 레미콘(콘크리트믹서 트럭) 노동자들이 모여 ‘레미콘 노동자 전진대회’를 연다. 5월 31일 부산에서는 최근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레미콘 조합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레미콘 지회 발대식이 열린다. 지난주에는 울산 16개 레미콘 회…
화물연대
:
정부가 안전운임제 실시해 적정 운송료 보장하라
지면
장우성
288호
2019. 5. 30
6월 1일 화물연대 조합원 수천 명이 부산 신항에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한시적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촉구한다.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와 운송사의 운송료 인하 압박…
“세월호 특별수사” 24만 청와대 청원 거부한 문재인
김승주
287호
2019. 5. 28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시작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에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5월 17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는 내용이다. 무책임한 답변이다.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강제력 있는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런 권한 없이는 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주주총회장 점거
:
구조조정 위한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다
김지태
287호
2019. 5. 27
5월 27일 법인분할에 맞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주주총회 예정 장소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했다. 5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법인 분할’이 통과되는 걸 막으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은 현중 사측의 대우조선 인수 합병(민영화)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사측은 이 법인 분할에 따라 한국조선해양(가칭)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독자편지
차별받는 무슬림을 방어한 레닌과 볼셰비키에게서 배워야 한다
김동욱
287호
2019. 5. 27
오늘날 차별받는 종교 집단 중에는 이슬람교가 있다. 그러나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상당수 나라의 좌파들은 이슬람교가 다른 종교보다 특별히 더 후진적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이슬람 혐오로부터 무슬림을 방어하길 거부한다. 이 점에서 러시아혁명 당시 레닌과 볼셰비키의 실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1917년 혁명 당시 러시아 인구의 10퍼센트, 약 1600만명이…
유럽의회 선거
:
정치 위기 속에서 인종차별 정당이 득을 보다
찰리 킴버
287호
2019. 5. 27
5월 23~26일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영국의 정치 위기와 보수당의 처참한 몰락을 훤히 드러냈다. 노스웨스트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성과를 냈다. 연대체 ‘인종차별에 맞서자’의 캠페인 덕분에 파시스트 토미 로빈슨이 낙선했다. 로빈슨은 고작 2퍼센트를 득표해 공탁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인종차별에 맞서자’ 맨체스터 지부 활동가 나헬라 …
인도 총선
:
세계를 더 위험하게 할 강경 우익 인도국민당의 승리
287호
2019. 5. 27
강경 우익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그의 인도국민당(BJP)이 인도 총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재선했다. 5월 24일 현재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인도국민당은 정부 구성에 필요한 273석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챙겼다. 이번 총선 결과는 인도 빈민들과 종교·카스트 소수자들에게 재앙이며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인도국민당은 힌두 국수주의를 이용해 …
수단·알제리 혁명
:
세계 곳곳의 노동조합 지도자·활동가·정치인들이 국제 연대를 호소하다
이원웅
287호
2019. 5. 27
수단과 알제리의 항쟁에 연대를 표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수단과 알제리의 항쟁은 독재자를 끌어내린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독재자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군부가 권력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알제리에서는 군부가 7월 4일 조기 대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알제리인들은 이 계획을 기만책으로 여기고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다. 군부가 관리하거나 …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최미진
287호
2019. 5. 26
최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림동 여경 논란’의 진정한 수혜자는 경찰이 되는 듯하다.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언론들이 일부 온라인 상 논란을 ‘여성 혐오’ 프레임으로 보도했고, 페미니스트·진보 진영 일부도 그 프레임으로 이 논란에 가세했다. 반면 경찰은 논란에 신속히 개입해 여경을 옹호하고는, 여경이 아니라 경찰 권위가 무시되는 게 문제라고 쟁점을 …
현대차 신평대리점 폐업 항의 점거 투쟁
:
망치로 문 부수며 농성장 폭력 침탈 시도한 사측
김우용
287호
2019. 5. 26
5월 22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차 신평대리점 점거농성장이 폭력 침탈 당했다. 판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신평대리점은 5월 9일에 폐업하고 판매연대 비정규직 조합원 7명 전원을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대리점을 점거하고 농성 투쟁을 해 왔다. 농성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 천안에 있는 현대차 충남지역본부에 항의 집회…
한화토탈 노사 잠정합의
:
파업 노동자들이 만족하기엔 아쉬운 안
김승주
287호
2019. 5. 26
최근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로 논란이 된 석유화학기업 한화토탈에서 파업 중인 노조와 사측 간에 잠정합의안이 나와 5월 27일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은 기본급 인상과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한 달째 파업을 이어왔다. 핵심적인 합의 내용은 기본급 2.7퍼센트 인상과 일시 격려금 300만 원 지급이다. 사측은 가장 최근에 제시했던 안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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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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