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2018년 말 가계부채는 1534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5.8퍼센트)가 가계소득 증가율(3.9퍼센트)보다 높아서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7년 말 159.8퍼센트에서 2018년 말 162.7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7년 말 83.8퍼센트에서 2018년 말 86.1퍼센트로 늘어났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를 보면, 2018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97.9퍼센트로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1년 전에 비해 3.1퍼센트포인트 늘어났다). 글로벌 가계부채의 평균이 GDP의 59.6퍼센트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 세계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된다. 2018년 경기둔화로 세계 전체의 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한국만 부채가 증가했다. 더욱이 한국은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에서 최선두를 달리고 있다.

가계부채 증대 원인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지난 몇 년 동안 급등한 집값 때문이다. 전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64퍼센트를 차지한다. 둘째는 2008년 이래로 경제가 불황을 지속하면서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소비를 더 하게 돼서다. 이른바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과 함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정체하게 만드는 기업과 정부의 단결된 노력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고소득자 등 신용도가 좋은 대출자의 비중이 70퍼센트이고, 저소득자의 비중은 11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계대출 중 64퍼센트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악성부채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너무 안이한 듯하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추면서 지난 2~3년 동안 급등한 전세금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높아졌던 전세금 때문에 이를 받아야 하는 세입자도 이를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도 좌불안석이다. 750조 원으로 추산되는 전세부채는 집값 하락에 따라 도미노 파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

취약 계층의 대출 비율도 높아졌다. 부채 부담이 비교적 낮은 집단은 부채가 줄었지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00퍼센트 이상인 집단의 부채는 약간 상승했다. 가계부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 대출자는 제1금융권이 아닌 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대부업 등)에서 주로 대출을 받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금리가 높아 저소득계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대출자의 부채 규모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대출액은 지난 1년 사이에 4조 원 이상 증가했다.

최근에는 은행 이외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익성 높은 고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소비 및 경제성장의 관계’ 보고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가계부채가 515조 원 증가했고, 그 증가율도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높았다고 지적한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것보다 부채가 더 늘었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통계가 존재하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7.9퍼센트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증가율 5.6퍼센트보다 높았다.

가계부채가 증대하면서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 부채가 증가하면 그 비용인 이자 부담이 늘어나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고, 이어서 기업의 생산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 보고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1퍼센트포인트 증가할 때 소비는 0.08퍼센트포인트 줄어들고 실질국내총생산도 0.1퍼센트포인트 하락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점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대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무자비하고 잔혹한 이유는 수천만 원의 빚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을 선택하는 현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