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반제국주의 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우재훈)은 2017년 11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며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과 한국진보연대 안지중 집행위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참가자들에게 구호나 함성을 외치게 한 일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일부 참가자들이 물병 등을 던진 것을 사회자가 유도했다는 억지까지 부려가며 말이다.

2017년 10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은 ‘NO 트럼프 공동행동’을 꾸려 트럼프 방한에 맞춰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부근, 국회 앞에서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전쟁광이자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추기는 트럼프를 향한 한국 민중의 분노의 표현이었다.

당시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국 국회에서 대북 적대적·위협적 언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트럼프는 성소수자, 여성,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혐오에도 앞장서 왔다. 트럼프가 세계 곳곳 가는 곳마다 거대한 반대 시위대에 부딪힌 까닭이다.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는 이런 자를 국빈으로 초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이기도 했다. 문재인은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적대 정책에 호응했다. 노무현이 지어준 평택미군기지까지 가서 트럼프를 맞았다.

반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트럼프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동하고 경찰차를 동원해 광화문 광장에 이중 삼중의 벽을 쳤다. 11월 7일 저녁 트럼프가 탄 차량이 광화문 광장 옆을 지나갈 때는 경찰이 무대를 포함한 집회장 안으로 난입해 집회 대열을 에워싸고 안쪽으로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 운동의 정치적 파장을 크게 의식해 가로막고 탄압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마각을 드러내다

한편, 검찰은 시위가 있은 지 무려 1년 4개월이나 지나 두 사람을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한반도의 기류가 달라지는 상황과 밀접히 연관된 듯하다.

문재인은 지난해 초 이후 남북 화해 무드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 운전자” 행세를 하면서 기층의 불만을 달래 왔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그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최근 북미 대화 교착과 북한 ‘발사체(미사일일 수도 있다)’ 등에서 보듯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갈등을 키우고 있고,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군사적 협박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 변화에 조응해 반제국주의 운동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커진 듯하다. 이 운동은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 때 그랬듯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운동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일부 온건진보 단체들이 “트럼프 반대”를 집회 이름에서 빼자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정작 이들은 운동에 열의있게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노동자연대와 자민통 단체들은 단호하게 트럼프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런 요인들은 최영준, 안지중 활동가를 콕 집어 기소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최영준 운영위원과 안지중 집행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다. 평화 염원을 대변해 제국주의 수장에게 항의한 두 사람은 무고하다. 문재인 정부는 반제국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