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임금 집단교섭 합의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지역별·직종별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1월 30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로 임금 인상과 모든 직종 동일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열었다. 강원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장애 학생 돌봄 노동자)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특수실무수당 신설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단시간 노동자들의 전일근무 전환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1월 30일 파업을 했다.

12월 7일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노동자들은 전 직종 직무수당 월 10만 원 지급, 제대로 된 월급제 시행,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 향상을 위해 모두 필요한 요구다. 더불어 해고 중단과 고용 안정도 요구한다.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양한 직무수당을 받는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 전 직종 직무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월급제로 전환했지만 일부 직종의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삭감됐다. 월급을 일할 계산하면서 방학하는 요일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치원 방과후전담사의 경우 아이들 밥을 먹여야 하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말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대책도 큰 문제다. 급식실의 한 노동자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1월과 2월에 월급이 거의 없어 너무 막막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일부 교육청들에서는 방학 기간에 생활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 경기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6퍼센트 증가해 15조 원이 넘는다. 증가한 예산의 5퍼센트만 사용해도 전 직종 직무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임금 관련] 전 조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뻔뻔하고 무례한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한편, 경기교육청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커녕 비정규직 사용도 계속 늘리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도내 신규 사서교사 734명을 정규직이 아니라 전원 기간제 사서교사로 배치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 상담 강화를 위해 2019년에 전문상담교사 212명을 증원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기간제 교사로 채우려 한다.

기간제 채용은 매해 기간제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의 벼랑으로 몰아넣고 있다.

고용 안정

경기교육청은 2012년부터 경기도 화성의 고등학교 청소년 상담 업무에 대해 화성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왔다. 화성시는 위탁계약을 통해 노동자 40여 명을 채용했다. 그런데 최근 화성시는 노동자들에게 내년부터 1년이 아닌 10개월로 계약하라고 종용했다.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12월 31일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경기교육청과 화성시 모두 직접고용과 무기계약을 회피하려고 꼼수를 써 왔다. 노동자들은 진짜 사용자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고용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하 영전강)은 올 겨울에도 해고 위협에 처해 있다. 그동안 각급 법원은 4년 이상 근무한 영전강 해고는 무효라며 무기계약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절박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동일 학교에서 4년을 일한 영전강 200명은 내년 새학기에 신규 채용에 응시해야 한다.

권정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영전강분과장은 “신규 채용 과정에서 해고를 금지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소한의 급식비나 명절휴가비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10년차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며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 투쟁은 정당하다. 오만한 경기교육청에 맞서 노동자들의 힘을 제대로 보여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