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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00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다
김우용
251호
2018. 6. 19
“6월 30일엔 더 많이 모일 거예요.” 6월 16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6곳과 한국지엠, 판매연대지회 등 비정규직 노동자 600여 명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세종로 공원에서 짧은 사전 집회를 한 후 30분가량 행진해 청와대 사랑채 도로에서 본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
은행권 채용비리
: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김문성
251호
2018. 6. 19
지난해 하반기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시작해 은행권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로 번진 은행권 채용 비리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임직원 38명(12명 구속, 추가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성차별 채용으로 은행 자체를 기소)을 기소했다. 이중 은…
성명
예멘 난민에 대한
:
무슬림·이슬람 혐오 선동 중단하라
2018. 6. 18
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에서 수년째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다. 예멘은 어지러운 중동 상황과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 때문에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해 전염병이…
독자편지
6·13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한 전교조 교사의 단상
김현옥
251호
2018. 6. 18
6·13 교육감 선거는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제외한 결과다). 당선한 진보 교육감 숫자로만 보면 지난 교육감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수 교육감 일색이었던 울산에서 노옥희 후보가 진보 교육감으로 처음 당선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1986년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명의로 발표…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임준형
251호
2018. 6. 17
문재인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법무부는 특별 단속 지역, 합동 단속 기간, 단속 인원을 모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5월 16일에는 국정원,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실제 상반기 정부 합동단속(2월 26일 ~ 5월 11일, 11주)에서 8351명을 …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성지현
251호
2018. 6. 15
오늘(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 역시 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판결했다. 오늘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함께 싸우다가 숨진 동료 조합원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법정 싸움은 2010년에 재능교육 사…
증보: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
:
드러난 대중의 진보 염원을 집권당은 못 채운다
지면
251호
2018. 6. 15
증보판에서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당선과 민중당의 득표와 관련해 추가했다. 우파 야당들이 대패했다. 파랗게 질린 우파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니 고소하다. 대표적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17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겨우 2곳(대구와 경북)에서만 당선했다. 4년 전 8곳 당선에서 크게 줄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광역단체장 선…
서울성모병원
:
간호사들의 연장수당 받기 현장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면
유혜린
251호
2018. 6. 15
병원 노동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다. 특히 병동 간호사들은 근무시간에 간호 업무를 끝내지 못해서 대부분 1시간 이상 더 일하고 간다. 그런데 그동안 노동시간이 심지어 10~12시간을 넘겨도 시간외 근무수당(연장수당)을 전혀 쓰질 못했다. 연장수당 장부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많은 간호사들이 …
집값 하락
: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김종현
251호
2018. 6. 15
올해 5월 아파트 매매가·전세가가 모두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강남4구에서도 수개월째 전셋값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집값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나 올 4월부터 실시된 양도세 중과세가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엉터리 사회주의 사상
:
싱가포르의 ‘성공’을 배우겠다?
지면
김영익
251호
2018. 6. 15
6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가려고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전용기를 탄 것은 여러 가지 점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 일이었다. 그중에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과 어려움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능력이 있는 북한이 자국 항공기를 믿지 못해 중국에 전용기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대북 제재로 여객기 한 대 제대로 도입해 운항하…
북·미 정상회담의 불확실한 앞날
지면
김영익
251호
2018. 6. 15
6월 12일 전 세계의 이목은 싱가포르로 쏠렸다. 거기에서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악수를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담을 일종의 판타지나 공상과학 영화로 생각할 것이다.” 분명 낯선 장면이었다. 미국과 북한은 70여 년 동안 대치해 왔다. 게다가 지난해 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면
김우용
251호
2018. 6. 15
현대·기아차의 6개 공장(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기아차 화성·소하·광주) 비정규직 노조들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6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중 집회를 연다.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지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법원조차 몇 차례나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정몽구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바빴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임미영
251호
2018. 6. 15
6월 11일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공무원 중에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보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토…
한 달째 계속되는 오라클 파업
:
여전히 투지를 보이는 노동자들
지면
안형우
251호
2018. 6. 15
한국오라클 IT 노동자 파업이 한 달을 넘겼다. 노조는 10년간 동결된 임금 인상, 장시간·무급 노동 해결,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성과급 체계 변경, 고용 불안 해소,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노조를 결성하고 5월 16일부터 첫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지가 상당하다. 그간 쌓인 설움과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사측은 …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지면
정진희
251호
2018. 6. 15
5월 3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성폭력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성폭력 무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번 성폭력 수사 지침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투 열풍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수사기관의 보수적 태도를 성토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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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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