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전교조 인정하고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오는 10월 24일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임’ 통보를 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면서 올해 6월부터 단식과 삭발 농성을 했고, 7월 6일 조합원 연가 투쟁과 9월 12일 교사대회에는 수천 명이 참가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던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시기에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뒤통수를 쳤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 국회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한 법 개정으로 해결하겠다며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더러운 사법 거래의 결과였다. 또 애초에 법외노조화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추진된 것인 만큼 철회도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조차 내팽개치고 있다 7월 6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전국교사결의대회’ ⓒ이미진

정부는 교사들이 이행되기를 바라던 대선 공약 1위인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도 내팽개쳤다. 문재인은 “공직 사회에 강요됐던 성과 중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성과급은 유지하고 차등지급률만, 그것도 딱 이명박 정부 수준(7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으로 축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는 교육 부문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 개혁 과제는 사라지거나 부차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 같은 게 강조된다. 이는 산업과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에서도 친기업적 방향이 강화되는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 성장 지원 계획’을 다뤘다.

반면 자사고‍·‍특목고 폐지 공약은 흐지부지되고 있고, 대입제도 개편안은 수능 강화를 선택하며 누더기가 됐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비정규직 교사들의 차별은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교사 수를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교사들을 더욱 쥐어짜려고 한다.

개혁은 나몰라라

그런데 전교조 지도부는 10월 20일 총력투쟁을 사흘 앞둔 10월 17일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비공식 만남을 했다. 이 만남에서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정부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성과급‍·‍교원평가 문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얘기만 오갔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미 예상됐던 바다. 지방선거 이후에 전교조 지도부와 정부는 몇 차례 만났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약속은 지킬 수 없지만 만남은 하자’는 식의 태도를 취해 왔다.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 투쟁의 발목을 잡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개혁이나 법외노조 문제 해결 등의 약속을 내팽개친 것은 최근 친기업 정책을 강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 지도부는 정부와의 만남이나 대화보다 투쟁 조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의 개혁 실패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기층에 누적되고 있고,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기층의 바람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전교조의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수가 9만 5575명에 달한다. 이 숫자는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징계(최대 파면) 엄포를 했음에도 성과급 균등분배 명단 공개 참가자 수도 1만 1751명에 달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을 실현하려면 전교조 내 투사들은 기층 조합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투지를 고무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를 성장시킬 정치와 조직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