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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지지하는
:
연금행동 리더들의 우측통행 유감
지면
최영준
149호
2015. 5. 23
지난 5월 6일 공무원연금 대폭 개악과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큰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여야 합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재벌들이 국민연금 상향 조정에 따른 부담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만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전혀 관심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 공무원연금 개악은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물…
기금 고갈론의 진실
: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를 차단하려고 ‘세금(보험료) 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집권 이후 근로소득세, 담뱃세 등 노동자들의 세금은 잘도 올리더니 이제 와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다. 새정치연합은 “보험료 두 배 인상”은 협박일 뿐이라면서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자들도 대부분 이…
공무원연금
: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지면
정원석
149호
2015. 5. 23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하 여야 합의안]을 두고 박근혜는 “그게 무슨 개혁이냐” 하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우파 언론은 “맹탕 개혁”, “찔끔 개혁”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28.6퍼센트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퍼센트 삭감된다…
노동자연대 성명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5. 5. 21
이 글은 2015년 5월 21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쓰레기 시행령을 기어코 통과시키더니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향한 탄압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경찰 당국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세월호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을 시작으로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태호(참여연대) …
[성명]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 탄압
:
경찰과 학교 당국의 폭력을 규탄한다
2015. 5. 21
이 글은 노동자연대 울산지회가 2015년 5월 21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5월 20일 경찰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연대 투쟁에 참가한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을 비롯한 2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울산과학대 조합원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조합원들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들, 현대중공업 정규직 활동가, 공무원노조 활동…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해고 노동자 20명 복직 합의
:
학생들의 탄탄한 연대와 세월호 정국이 낳은 성과
강병준
148호
2015. 5. 20
국제캠퍼스 기숙사 해고 노동자들이 5개월간의 농성 투쟁 끝에 근로조건 저하 없는 복직이라는 목표를 쟁취해냈다. 해고자 중 12명은 6월 초 원직 복직하고 나머지 8명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복직하기로 노조와 용역업체 세안텍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학교와 업체는 전체 노동자의 30퍼센트를 해고하거나, 노동자 전체 임금을 30퍼센트 삭감해서 학교…
활력 있게 치러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
양효영
148호
2015. 5. 18
5월 16일 서울역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이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활력 있게 치러졌다. 올해 처음으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규모 있는 문화제로 준비했는데 첫 발걸음을 기분 좋게 뗀 것이다. 이날은 서울시인권헌장 폐지를 막기 위해 시청 농성에 참가했던 성소수자들이 다시 투쟁과 연대의 마음을 모아내는 자리기도 했다. 국…
독자편지
최영준 동지 재판 방청기
:
운동의 대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며 자신감이 올랐다
박혜신
148호
2015. 5. 18
지난 5월 14일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최영준 동지의 재판을 방청했다. 최영준 동지는 ’2012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2013년 2월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2013년 7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국민대회’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최영준 동지가 기소된 사유로 열거된 집회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민주주의가 핵심 요구였다. …
연금행동 5월 18일 기자회견 기조를 비판하며―공무원연금 개악은 침묵한 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만 외치는 연금행동
:
여야 합의 이행 촉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용인하는 것이자,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결코 못 된다
148호
2015. 5. 18
노동자연대가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의 5월 18일 기자회견 기조를 비판하며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한 성명이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안 처리 시도가 무산된 이후 대응을 두고 정치권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시적인 불협화음을 해결하려고 지난 15일 심야 긴급회동을 열어 단일 방침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그대로…
현대중공업 원하청 공동투쟁 결의대회
:
“원하청 노동자가 힘을 모아 사측에 맞섭시다”
김지태
148호
2015. 5. 15
5월 14일 현대중공업 정규직·사내하청 노조가 공동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사내하청지회 집단 가입과 구조조정 중단-총고용 보장 등 원하청 공동 투쟁을 위한 자리였다.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4일부터 손을 맞잡고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집단가입 운동을 전개해 왔다. 정규직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우산이 되겠다”며…
최영준 최후진술
:
“공공의 적인 박근혜 정부에 맞선 것은 죄가 아니다”
148호
2015. 5. 15
5월 14일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연대협력국장인 최영준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최영준 씨는 ‘2012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2013년 2월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 2013년 7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국민대회’ 참가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바 있고, 이날 재판은 이 사건의 2심 재판이었다. 1심에서 담당 검사는 징역 6…
독자편지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
박연오
148호
2015. 5. 15
〈노동자 연대〉 146호에 실린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관련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그런데 기사를 읽고 풀리지 않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닌 것과 별개로, 성구매를 도덕적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성구매도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소외가 낳은 사회적 문제로 보아…
김영훈 철도노조 집행부 비판
: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2차 '정상화' 추진의 발판 될 것
이정원
148호
2015. 5. 14
5월 13일 김영훈 위원장이 근속승진제 폐지를 담은 임단협 합의서에 서명했다. 근속승진제 폐지를 막기 위해 부결 선동에 적극 나선 활동가들, 이에 호응한 39퍼센트의 조합원들은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고 상당히 상심해 있다. 반면, 〈조선일보〉는 5월 14일자 지면에 칼럼까지 실어 “이 골칫덩이 공기업이 요즘은 조용하다 못해 심지어 우등생 포스”로 …
[노동자연대 성명]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든 게 사과인가?
:
민주노총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2015. 5. 14
이경훈 현대차지부 지부장이 파렴치하게도 집단폭행의 피해자에게 사태 “유발”의 책임을 떠넘기는 입장을 “사과문”이랍시고 발표했다. 그는 오늘(5월 14일) 노조 신문에서 “현자지부에 대한 비하·비난 발언으로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일련의 항의 및 폭력사태에 대해 가맹 및 산하단체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폭력 사태 유발은 확인…
울산지역단체 공동 성명
: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이경훈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징계가 필요하다
2015. 5. 14
오늘 현대차지부 신문에 이경훈 지부장이 이른바 ‘사과문’을 게재했다. 총파업 승리 지역실천단에 함께 하는 울산지역 단체들은 이를 사과로 인정할 수 없다. 1. 우선, "폭력 사태"에 대해 주어가 빠져 있다. 지부 집행부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사과가 아닌 첫번째 이유다. 2. 무엇보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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