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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가 제국주의 간 경쟁의 각축장이 되기까지
시문 아사프
166호
2016. 1. 27
인터뷰에서 레바논 출신 사회주의자 시문 아사프(사진)는 시리아의 위기가 왜 일어난 것인지,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시리아에 개입하는 그 어떤 국가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지를 얘기한다. 시리아 상황이 정말이지 난장판이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현지의 구체적 상황부터 시작하면 얘기가 꼬일 것 같다. 큰 그림부터 말하는 편이 낫겠다. …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박근혜는 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을 거부해 일어난 파동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안전 위험·노동조건 악화·비효율 낳는 수서KTX 재통합하라
지면
이정원
166호
2016. 1. 27
올해 하반기 수서발 KTX의 개통을 앞두고, 철도 노동자들이 수서KTX를 철도공사로 재통합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2013년 12월 정부는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수서KTX 운영을 민영화하려는 계획 속에서 철도공사 자회사인 주식회사SR을 설립했다. 수서KTX 분할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은 2013년 겨울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고, 이를 계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166호
2016. 1. 27
정부가 2대 행정 지침 발표 강행에 이어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의 핵심 내용은 임금 체계 자체를 연공급 임금 체계에서 성과 평가에 따른 누적식 연봉제로 바꾸고, 공공기관 노동자 다수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피크제로 시작돼 성과연봉제로 이어지는 임금체계 개편은 나이와 근속…
〈한겨레〉의 오해
:
박근혜의 소득세법은 부자 증세 아니다
지면
장호종
166호
2016. 1. 27
연말정산을 앞둔 지난 1월 11일 〈한겨레〉는 ‘2013 소득세법 개정, ‘서민 세금폭탄’ 아닌 ‘부자 증세’였다’ 하는 기사를 실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보니 연소득이 6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세금이 늘었고 그 이하인 사람은 오히려 세금이 줄었더라는 것이다. 2015년 초 연말정산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세금이 크게 늘어…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부는 이를 “공정인사 지침” 등으로 포장했지만, 정부지…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청년실업의 대안이 아니다
박한솔
166호
2016. 1. 27
1월 19일 교육부가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대학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 중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축소다. 2022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한다. 실제 저출산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체 대학 입학정원보다 줄어드는 추세는 지속될 예정이다. 그런데 정…
독자편지
[질문과 답변] '양안관계’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할까요?
김동욱
166호
2016. 1. 27
이번 대만 대선·총선에서 민진당이 ‘압승’을 거둔 것을 보며 ‘양안관계’에 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만의 공식정치 구도에서 ‘양안관계’에 관한 대만 내 주요 세력들의 입장이 어떠한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만,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지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자 연대〉의 과거 기사를 찾아보다가 …
독자편지
한국외대
:
학생회 선거에서 드러난 부정을 바로잡다
박이랑
166호
2016. 1. 27
지난 11월 말 내가 속한 학과에서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다. 매년 11월 치르는 선거 에서는 으레 고 학번 후보자가 선거유세도 하지 않고 공약도 내지 않은 채 출마해 왔었다. 과 규모가 작고 서로 다 알고 지내기 때문에 굳이 절차적 중요성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과거 수년 동안 팽배했었다. 올해도 다를 바 없이 과거의 분위기를 답습하는 …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
가맹산하 노조들은 지침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165호
2016. 1. 25
이 글은 1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PDF 다운로드).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의 조건을 위협하는 정부지침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동안 공언한 대로 즉각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될지는 (1월 24일 현재) 아직 미지수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맞서 상당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165호
2016. 1. 25
이 글은 1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PDF 다운로드).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김문성
165호
2016. 1. 23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2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1월 25일(월) 정오를 기점으로, 산하 전 조직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라’는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행정지침이 발표되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해 결정한 방침대로 이행한 것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해 삶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결정
지면
2016. 1. 23
－ 산하 노조들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가 파업지침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어제(1월 22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전격 발표됐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치장에 금이…
[성명]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2016. 1. 23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23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 산하 노조들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가 파업지침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어제(1월 22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노동개악 입법서명운동에 KT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이원준
165호
2016. 1. 22
1월 18일 박근혜는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며 몸소 서명에 나섰다. ‘민생구하기 입법안’의 핵심은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이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기간제법, 파견법과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인 것이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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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