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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②
:
옛 동구권과 현 중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영익
149호
2015. 5. 29
〈노동자 연대〉 149호에 실린 기사 ‘박노자 교수는 진영 논리로 빠져드는가? — 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링크)에 대해 박노자 교수가 반박하는 글(링크)을 〈레디앙〉에 실었다. 옛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의 성격과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한 박노자의 생각은 ‘진영 논리’에 빠진 일부 국제 …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힘을 실어 준 헌재 판결 규탄한다
149호
2015. 5. 28
이 글은 5월 28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오늘(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뒷받침하는 판결을 했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재판관 8대 1의 결정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유보하고 교원노조법 2조에 …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
박설
149호
2015. 5. 2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는 데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월 28일)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한 공청회·간담회를 각각 진행했다. 정부는 기만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생색을 내려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토론자로 초대했지만, 양대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행사장 앞…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장호종
149호
2015. 5. 28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내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 회원들과 지부장 10여 명이 지난 26일 발의해 시작한 국회 앞 노숙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농성에는 일부 본부장들도 동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도 2박 3일 국회 앞 투쟁을 벌이며…
[기자회견문] 남대문경찰서는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를 철회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149호
2015. 5. 28
5월 27일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 대한 규탄과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오는 6월 열릴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방해하려 해 왔다. 얼마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런 보수 기독교 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임의로 집회신고 방식을 바꿔 …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윤필언
149호
2015. 5. 28
5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 전날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터라 적잖은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청중 토론 시간에는 5·2 여야 합의안(이하 5·2 …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장호종
149호
2015. 5. 26
5월 26일 ‘연금 전문가’ 교수 18명이 ‘공적 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 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특위 여야 간사에게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김용하 등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학자들뿐 아니라 김연명·이태수 교수처럼 참여연대 등에서 진보적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며 활동해 온 교수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은 노동자 권리 제약하는 악법
: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149호
2015. 5. 26
이 글은 5월 2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조관계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1989년 5월 28일 정식 출범한 전교조는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2013년 전교조가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박근…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정원석
149호
2015. 5. 26
〈노동자 연대〉 148호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사에서 장호종 기자는 “국회특위 합의문은 성과가 아니라 개악”이라는 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개악안을 평가하는 데서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최미진
149호
2015. 5. 23
사회진보연대가 자신들의 여성주의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책을 출간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이유미 씨는 노동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 토론모임 등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을 친절하게 소개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성폭력·성매매·낙태 등 섹슈얼리티 문제, 가족제도, 경…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장호종
149호
2015. 5. 23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만들려던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좌절됐다. 이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이 거둔 성과다. 지난 4월 2일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이 출자해 만들겠다고 한 영리병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공안’ 통치 선전포고
김문성
149호
2015. 5. 23
박근혜가 친정 체제를 강화해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려 한다. 박근혜는 한 달 넘게 공석인 국무총리 자리에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내정했다. 이는 사정과 ‘공안’ 통치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눌러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2년여 동안 박근혜, 김기춘 등과 코드를 맞추며 강성 우익 정부의 돌격대장 구실을…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
:
건설 현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지면
장우성
149호
2015. 5. 23
대구 지역의 형틀목수, 철근공 등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소속 노동자 1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대구 지역 건설 현장 대부분이 멈췄다. 대구경북건설노조 조합원들은 2013년에 맺은 단체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단협은 2015년 5월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올해 들어 “근로기준법 적용은 시기상조…
조선업종노조연대 출범
: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조선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을 지지한다
지면
김지태
149호
2015. 5. 23
조선소 노동조합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지난 2월 주요 조선소 노동조합들이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를 결성했다. 이들은 고용 보장과 중대재해 근절을 골자로 하는 공동 요구안을 내놓았고, 공동 임금 투쟁도 결의했다. 그 첫 출발로 5월 30일 수천 명이 경남 거제에 모여 전국조선노동자대회를 연다. 이번 공동 집회의 배경에는 경제 위기 …
기아차
:
신규 채용 합의에 대한 항의가 커지고 있다
지면
김우용
149호
2015. 5. 23
5월 18일 화성공장 민주광장에서 화성 사내하청 분회 조합원 3백여 명이 모여 ‘신규 채용 합의 폐기’, ‘정규직화 쟁취’를 외쳤다.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 채용 합의에 분노를 토했다. 지난 5월 12일 기아차 사측과 김종석 집행부, 소하 사내하청분회 집행부는 내년까지 4백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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