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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칼 빼든 박근혜 정부에 맞서
:
7월 15일 2차 총파업은 효과가 있어야
지면
박설
151호
2015. 6. 20
메르스 재앙이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는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대책회의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한편 노동자 쥐어짜는 게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지난 17일 일단 6~7월 임단협에서 시급히 관철할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1차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8~9월에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지면
정선영
151호
2015. 6. 20
올해 5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 ‘왜 불평등 완화가 모두에게 이로운가?’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OECD 회원국의 불평등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커졌다. 2012년 OECD 회원국에서 부유한 상위 10퍼센트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퍼센트의 9.6배에 달했다. 1980년 7배, 2000년대 9배에서 꾸준히 커졌다.…
공공기관 성과급 재원으로 청년 채용 늘리자는 공공운수노조의 제안
지면
이정원
151호
2015. 6. 20
공공운수노조는 6월 17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폐지로 청년 1만 명 채용하자”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해마다 진행되는 경영평가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옳게 비판했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서 “공공성과 안전은 뒷전”이 됐다. 공공기관을 경쟁시켜 수익성 잣대로 평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
재게재
카카오 김범수, 배달의민족 김봉진 ‘기부’ 공언
:
기업의 자선 ─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혼동케 하려는 위장술
지면
수전 로젠털
151호
2015. 6. 20
최근 카카오의 김범수, 배달의민족의 김봉진 두 창업자가 재산의 절반(각각 5조 원과 55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류 언론들은 “한번도 경험 못한 ‘신체제 자본가’들이 출현”(〈조선일보〉), “‘대물림 집착’ 재벌과 비교”(〈한겨레〉) 등의 기사를 실으며, 이들을 찬양하고 나섰다. 대통령 문재인도 “벤처기업가들이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있…
이집트 정치 탄압 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
:
“이집트의 봄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연대하겠습니다”
박이랑
151호
2015. 6. 20
6월 19일 한남동 이집트 대사관 근처에서 ‘이집트의 모든 사형선고 철회와 집행 중단, 정치 탄압 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집트의 정치수들이 호소한 국제 연대(본지 150호 ‘이집트 활동가들이 정치적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 연대를 호소하다’ 참조)에 호응해 서울, 영국, 캐나다, 미국, 레바논 등지에서 잇따라 열리는 …
박근혜 정부가 교육 예산도 삭감하려 하다
지면
김인식
151호
2015. 6. 20
박근혜 정권이 교육 삭감 공격을 예고했다. 5월 13일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제출했다. 골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들이 부담하도록 떠넘기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며, 교원 증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권은 2015년 지방교육재정 예산을 1조 5천억 원 삭감했다. 지방교육재정을 …
왜 청년은 실업으로 내몰리나
:
청년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간질에 속지 말라
지면
김하영
151호
2015. 6. 20
청년실업률이 10퍼센트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IMF를 불러들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이 수치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 수치는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일한 사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취업이 너무 안 돼 구직을 단념한 사람은 아예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 …
한국의 메르스 확산, 우연일까?
지면
최규진
151호
2015. 6. 20
2년 전인 2013년 7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4세의 한국 노동자가 죽었다. 호흡곤란과 신부전증을 보여 메르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불안에 떨며 원청업체인 삼성엔지어니링과 한국 보건당국에 신속한 조처를 요구했다. 당시 플랜트건설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국해 메르스 확진 검사를 받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일산업은 “…
제 16회 자긍심 행진 개최를 환영하며
:
“병든 것은 내가 아니라 나보고 병들었다고 하는 사회다”
양효영
151호
2015. 6. 20
우여곡절 끝에 6월 28일로 예정된 자긍심 행진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반(反)동성애를 부르짖는 우익들은 지난해에는 행진을 가로막더니 올해는 아예 행진 신고부터 막으려 했다. 우익들은 자긍심 행진 주최 측(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행진 신고가 예상되는 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하고, 서울 시내 주요 광장과 도로에 동시 다발로 집회 신고를 …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이정원
151호
2015. 6. 20
주류 언론은 중국 동포나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해 자주 비난을 쏟아 낸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비난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언론은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한국 국적 취득에 혈안이 된 듯 묘사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아르헨티나
:
운송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이다
김준효
151호
2015. 6. 20
6월 9일 아르헨티나 운송 노동자들이 대규모 하루 파업을 벌였다. 3월 31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하루 파업이다. 아르헨티나운송노동조합연맹(CATT)이 호소한 이번 파업으로 버스·기차·전차·지하철이 멈췄다. 노동자들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전차·지하철을 세우자, 다른 부문 노동자들도 출근할 수 없었다. 냉동차…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
: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김재헌
151호
2015. 6. 20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20명의 목숨을 앗아 가며 한 달째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1세기의 문명화된 국가에서 전염병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격리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던 터라 그 충격이 더 크다.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의료 수출, 의료 관광 등 의료 민영화만이 살 길이라고 대통령과 …
메르스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
지면
우석균
151호
2015. 6. 20
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째다. 5월 20일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고 이 글을 쓰는 오늘이 6월 19일이다. 이제 어떻게 메르스라는 질병이 메르스 ‘사태’로까지 불리우게 될 만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중간점검을 해보자. 정부의 초동 대응 문제는 지난번 글(〈노동자 연대〉 150호, ‘메르스, 한국 자…
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
“치졸하게 교통 방해로 양심을 처벌하려는 검경에 맞설 것입니다”
성지현
151호
2015. 6. 19
6월 18일 김상진 동지(세종호텔노조 조합원)의 1심 마지막 심리가 열렸다. 유명자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상진 동지는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촛불행동'에 참가해 신고되지 않은 도로로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일반교통방해). 이 날 검찰은 김상진 동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
[성명]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폭행
:
울산 투본은 6월 19일 회의에서 이경훈 징계 발의를 결정해야 한다
2015. 6. 18
4·24 울산 총파업 집회에서 지역실천단장을 집단 폭행한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는 사건 발생 두 달 가까이 되도록, 그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이하 울산 투본)가 공개 사과, 폭행 가해자 징계를 촉구하고 이경훈 집행부가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지만, 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우선,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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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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