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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지면
164호
2015. 12. 23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 정부는 노동·민중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후보 시절부터 폭력 시위를 계획했다는 둥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한상균 위원장 구속과 ‘소요죄’ 적용, 1천5백 명이 넘는 관련자 조사 등 독재자 딸의 혹독한 탄압은…
쌍용차 복직 합의
:
기약 없는 ‘복직 약속’으로 일관한 쌍용차 사측
지면
박설
164호
2015. 12. 23
쌍용차 사측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업노조가 2009년 점거파업 이후 7년 만인 지난 12월 11일 해고자 복직에 관한 잠정 합의를 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인력 필요시 신규채용(해고자와 희망퇴직자 자녀 우대), 희망퇴직자, 해고자를 각…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지면
김문성
164호
2015. 12. 23
박근혜가 12월 22일 개각을 단행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시한 개각의 요점은 최경환을 총선에 내보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유일호를 주저앉혀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만든 것이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표 ‘경제 살리기’ 법안들(기업 지원, “노동개혁”)의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공공, 금융 등 “4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시장주의적 …
단원고 교실 존치 요구 정당하다
—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 시도 중단하라
김지윤
164호
2015. 12. 23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단원고 기억교실(2학년 교실 10곳, 교무실 1곳)을 치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과 합의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 교실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월 11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교실 지키기 시민모임은 교실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 1만 2천 명의 서명지를 경기도 교육청…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실 은폐 시도를 재확인하다
김지윤
164호
2015. 12. 23
12월 14~16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청문회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연 첫 번째 청문회였다. 여당 추천 위원 5명(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들은 청문회 전 전원회의에서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 조사’를 하기로 결의한 것이 “대통령 사생활 조사”라고 반발하며 …
교육을 기업가들에게 종속시키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한솔
164호
2015. 12. 23
지난 11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수정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 이름에서 ‘평가’를 뺐을 뿐 본질에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
독자편지
프랑스에서 파시스트에 맞서 우파에게 투표해야 하나요?
지면
김종현
164호
2015. 12. 23
최근 데이브 수얼이 쓴 프랑스 지방선거 관련 기사들을 잘 읽었습니다. 많은 사실을 배울 수 있었고, 현재 프랑스 좌파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에도 크게 공감합니다. “극우를 격퇴하기 위해 우파를 지지하자는 것은 막다른 길로 가는 전략”이라는 말에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문이 드는 지점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이 전략은 마린 르펜의 아…
시리아 위기를 끝내지 못할 유엔 안보리 결의
지면
차승일
164호
2015. 12. 23
국제적·지역적 열강의 군사적 개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12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시리아 ‘평화’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16년 1월 초 정전에 돌입해 정부군과 반군이 협상을 시작하고, 6개월 안에 새 헌법 마련 등을 논의할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1년 6개월 안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삼성반도체 직업병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는 반올림
신명희
163호
2015. 12. 20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70여 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조정위원회(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중재기구)가 보상,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정권고안을 내놨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거부하고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책임 …
12월 20일 스페인 총선 전망
앤디 더건
163호
2015. 12. 17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앤디 더건이 스페인을 휩싸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원을 살펴보며, 다가올 총선으로는 혼란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거가 유독 많았던 올해, 스페인 유권자들이 12월 20일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올해(2015년) 1월에는 안달루시아 주 지방선거, 5월에는 전국 지방선거, 9월에는 카탈루냐 주 지방선거가 있었다…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 결과
:
파시스트 국민전선이 역대 최고 득표를 기록하다
데이브 수얼
163호
2015. 12. 16
12월 13일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 결과 파시스트 국민전선이 지자체 한 곳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역대 최고의 득표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레지옹’의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데이브 수얼이 프랑스 현지에서 소식을 보내왔다. 12월 13일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결…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
:
지속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마틴 엠슨
163호
2015. 12. 15
최근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각국 지배자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정작 그것을 이행할 방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도출되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배자들이 자본주의 질서 즉, 무…
[LG유플러스 남인천센터] 조합원 부당해고 철회하라
—
박근혜의 “노동개혁”이 만들 미래를 보여 주다
전호진
163호
2015. 12. 15
LG유플러스 남인천서비스센터에서 희망연대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자행되고 있다. 얼마 전 센터[더원네트웍스㈜] 측은 새로 개악한 취업규칙을 빌미로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지부 회계감사이자 남인천지회 부지회장인 강민석 조합원을 해고하고 조합원 8명을 징계했다.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근무 성과가 저조하다는 것이 징계·해고의 사유였다. 올…
서평, 《급진과학으로 본 유전자 세포 뇌: 누가 통제하고 누가 이익을 보는가》
:
유전자 환원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존 패링턴
163호
2015. 12. 14
존 패링턴은 옥스퍼드 대학교 분자생물학 부교수이다. 그가 최근에 쓴 유전자 연구에 관한 책 The Deeper Genome: Why there is more to the human genome than meets the eye(Oxford University Press, 2015)는 영국 〈인디펜던트〉가 선정한 ‘2015년 대중 과학 서적'에 선정되기도 했…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63호
2015. 12. 9
“동명이인이었다.” 미국 국방부가 엉뚱한 사람을 알카에다 고위간부로 오인해 지난 13년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한 것에 대해 2일 제시한 해명. 관타나모에는 여전히 1백7명이 수용돼 있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가. 경제살리기가 어렵다는 걱정을 백날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어느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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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