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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활동가들이 정치적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 연대를 호소하다
김종환
150호
2015. 6. 6
이집트에서 혁명가들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엄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군 수뇌부 출신인 압델 파타 엘시시가 이끄는 이집트 군사정권은 지난 18개월 동안 1천 명이 넘는 정치수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14년 한 해에만 경찰서에서 고문으로 숨진 사람이 90명에 이른다. 지난 1년 동안 구속자가 4만 명을 넘었다. 그중 상당수는 민주주의의 기본…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8+8시간 교대제 도입 요구는 애당초 불황기의 고용 불안이나 물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적 대안으로 제기된 게 아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호황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측은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외 생산이 늘어난다며 노동자들에게 조건 후퇴를 압박하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사는 1백조 원의 사…
스페인
:
대중적 반긴축 정서가 양당 정치 체제를 뒤흔들다
김준효
150호
2015. 6. 6
5월 24일 스페인 17개 주 가운데 13개 주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긴축을 시행한 우파들이 패배했다. 집권당인 우파 정당 국민당(PP)은 약 2백50만 표를 잃어, 지난 선거에 비해 지지율이 10퍼센트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26.7퍼센트). 국민당은 단독 과반으로 통치해 온 몇몇 주에서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다. 신생 우파 정당인 시민당도 전…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기아차에서 내년 주야 8+8시간 교대제 도입의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 지도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조건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휴일과 노조 활동 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양보안을 사측에 제시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8+8시간 교대제 도입은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다. 그동안 사측은 노동자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이원준
150호
2015. 6. 6
지난 5월 15일 KT노조 친사측 집행부가 한 구조조정 직권조인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했다. 2014년 4월 KT에서는 8천3백4명을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쫓아낸 잔인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합의한 이 구조조정에는 강제적인 ‘명예퇴직’과 함께 개통·AS 업무 등의 외주화, 임금피크제 도입, 학…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항의 시위로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여당은 6월 2일 당정협의를 열어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호텔
: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최근 세종호텔 사측이 세종노조의 항의 행동을 방해하려고 법원에 낸 영업 방해 가처분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세종노조가 "부당전보(부당한 인사 이동)", “부당해고”, "노조탄압", “2004년 주명건이 회계 부정으로 쫓겨 났다” 등의 문구를 팻말이나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고(명예훼손), 호텔 앞 항의 행동 때 음향을 75데시벨 이하(집시법 규…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임준형
150호
2015. 6. 6
올해는 이주노조 설립 10년이 되는 해다. 이주노조는 2003~04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반대해 벌인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 투쟁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악랄한지 드러냈고, 노동운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광범한 연대를 이끌어 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정선영, 이정원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개악안이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출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도 강화해 강제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부는 출입국…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장호종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 수십만 명의 생계비를 빼앗아 놓고 민생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 민영화 촉진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관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
“더 많은 비정규직” 노리는 박근혜의 공격은 진행 중
지면
조명지
150호
2015. 6. 6
정부가 기간제·특수고용·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해 발표하려고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력, 업체 교체 시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 유지 노력, 원청 동종 노동자와 동등의 수준 임금 지급 노력, 특수고용 노동자 서면 계약체결, 부당 계약해지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김인식
150호
2015. 6. 6
6월 4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개 진보세력 대표들이 9월까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반反새누리당-비非새정치연합’을 기치로 걸고 이렇게 결의했다. “양당이 결코 대변하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진보적 정권교체로 나아가겠습니다.” 연말정산, 성완종 게이트, 당청 분열, …
전교조
: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자
지면
조수진
150호
2015. 6. 6
메르스로 불과 며칠 만에 네 번째(6월 5일 현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메르스 대처는 “지리멸렬”한 국가가 전교조 탄압은 “전광석화”로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5월 28일, 현직 교사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돌아보며 내다봐야 할 점들
지면
최일붕
150호
2015. 6. 6
지난해 연말 민주노총에 좌파 지도부가 새로 등장했다. 10여 년 만이다. 경제 상태가 매우 안 좋을 때 좌파 지도자가 노동조합 운동의 좌파를 이끌게 된 것이다.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시하자면 첫째, 대기업들이 인적 구조조정(감원)을 하고 있었다. 둘째, 실업률이 매우 높다. 특히 청년 실업은 ‘IMF 공황’기였던 1999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지면
김하영
150호
2015. 6. 6
4~5월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민주노총은 4·24 파업에 조합원의 3분의 1인 27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금속노조 7만여 명, 건설산업연맹 2~3만 명, 전교조(연가) 3천여 명, 그리고 서울대병원, 학교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등이 동참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이에 훨씬 못 미쳤다. 27만 명은 연가,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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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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