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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
:
민주당의 배신과 정치 양극화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일본 의회에서 소비세 인상안이 통과된 이후, 오자와 이치로 그룹 의원들이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며 집권 민주당에서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조만간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 민주당은 지난 2009년 변화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열망에 힘입어 집권했지만, 후퇴를 거듭해 배신감만 안겨 줬다. 예컨대, 민주당은 미국 ‘…
일본 현지의 목소리
:
또 다른 후쿠시마 사고에 반대하는 시위
지면
후미히토 이토
레프트21 85호
2012. 7. 7
6월 29일에 일본 정부가 핵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일본 사회복지 행동네트워크의 후미히토 이토가 이 소식을 전한다.오이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결정에 반대해 무려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다. 오이 원자로는 지난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원자로가 녹아 내리고 방사…
앤드루 클라이먼 인터뷰
:
“자본주의는 정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지면
최용찬, 천경록
레프트21 85호
2012. 7. 7
앤드루 클라이먼은 미국 페이스대학 교수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며 특히 ‘시점간단일체계해석’을 통해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일관되게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정성진)의 초청으로 6월 중순에 방한한 앤드루 클라이먼을 〈레프트21〉이 만나 현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안 등을 인터뷰했다. 1. 곧 한국에서도 출판될 당…
중국
:
세계경제의 버팀목에서 또 다른 구멍으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로존 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의 위기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경기 지표와 예측들은 하나같이 우울하다. 최근 13개 주요 국제 투자은행이 전망한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7.9퍼센트 안팎에 그쳤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중국 수출이 직격…
근본적인 문제들을 남겨 둔 새 유로존 협약
지면
아닌디야 바타차리야
레프트21 85호
2012. 7. 7
6월 마지막 주에 유럽연합 정상들은 새로운 구제금융안에 합의했다. 유로존의 구제 기금들을 사용해 휘청대는 스페인 은행들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대신 유로존의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 내에 설치되는 단일 감독 기구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 협약으로 유로존을 조각낼 듯하던 금융 위기는 잠시나마 진정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
그리스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면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이 글을 쓴 소티리스 콘토야니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원이며, 주요 반자본주의 시위와 유럽사회포럼 등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활동가다. 소티리스 콘토야니스는 7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리는 “맑시즘 2012”에서 그리스와 유럽의 위기와 저항, 대안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그리스 정부와 언론들은 디폴트와 유로존 탈…
비정규직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현대차 사측의 대규모 계약해지에 맞서 비정규직지회가 쟁의를 결의했다. 사측의 대규모 계약해지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피하려는 꼼수일 뿐 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나려는 계획이기도 하다. 즉,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혼재돼 있는 생산 라인에 비정규직 대신 단기 직영 계약직을 투입해 불법파견의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다.(즉, 공정분리다.)…
현대차 투쟁
:
‘3년 무쟁의’를 뚫고 “핵심 요구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자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현대차지부가 사측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를 결의했다. 지부는 7월 13일과 20일 금속노조 파업에 함께할 계획이다. 사측과 우파 언론은 역겹게도 현대차지부의 이런 파업 계획을 비난하고 있다. “금속노조 일정에 따른 파업 수순”이라는 것이다. 현대차지부 쟁의와 금속노조의 파업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금속노조의 파업 요구도 현대차 정규…
금속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
심야노동 NO! 정규직화 YES!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금속노조가 화물연대의 바통을 이어 받아 파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올 여름 노동자 투쟁의 돌파구를 연 것은 단연 화물연대 파업이었다. 화물 노동자들이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자마자 물류 운송률이 반토막 났고, 당황한 정부와 우파는 ‘투쟁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서둘러 일부 양보 조처를 내놔야 했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도 심화했다. “영일대군” 이상득의 …
화물연대 이봉주 서울경기 지부장
:
“우리가 선방을 날렸고, 정부는 코피를 흘렸습니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85호
2012. 7. 7
운송료 인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한 화물연대 파업이 파업 돌입 5일째인 6월 30일에 운임료 9.9퍼센트 인상을 받아내며 마무리됐다. 화물연대 파업은 ‘종북’ 마녀사냥 속에서 사내하도급법 개악, 인천공항 민영화 등의 계획을 쏟아내며 공세를 이어가던 이명박 정부와 지배자들을 위협했다. 결국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야 했다. 화물연대 …
거품 키우기, 긴축 추진, 민영화 …
:
흡혈귀 같은 노동자 쥐어짜기를 막아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5호
2012. 7. 7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정책을 쓰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최근에도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땅부자·집부자 들의 이윤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거품이 터질 때까지 거품을 키우는…
서서히 가라앉는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85호
2012. 7. 7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번 위기는 1929년 대공황보다 오래갈 수 있다.” 앞의 것은 지난 6월 4일 금융위원장 김석동이 한 말이고, 뒤의 것은 산은금융그룹 회장 강만수가 6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국 지배계급이 최근의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한일 군사협정
: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자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5호
2012. 7. 7
“뼛속까지 친일·친미”라는 이명박은 한일 군사협정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비민주적인 방식과 꼼수로 일관했다. 4월에 몰래 가서명까지 마친 것은 물론이고, 5월 17일 국방장관 김관진은 “국회와 논의해 협정 체결에 나설 것”이란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기도 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다. 이번 협정을 밀어붙인 청와대 대외전략기…
19대 국회 개원
:
야합으로 시작해 개악으로 나아가는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5호
2012. 7. 7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개원 합의 내용은 19대 국회의 앞날이 뻔할 뻔자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전두환 군부독재의 일원이던 강창희를 국회의장으로 ‘모시는’ 반면 진보정당 의원들을 ‘자격 심사’하자고 합의하면서 국회를 연 것이다. 선거 부정 때문에 자격 심사를 한다는 핑계는 위선일 뿐이다. 이번 총선 당선자 중 8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압도 다…
박근혜 ─ 너 혼자 가라, 반동적 과거 시대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5호
2012. 7. 7
박근혜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김종인·이상돈 등을 다시 앞세우며 ‘경제 민주화’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사실 박근혜의 본심은 얼마 전의 ‘국가관 검증’ 발언에 담겨져 있다. 전두환의 쿠데타에 참여한 하나회 출신 강창희가 국회의장이 되고, 그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는 일은 ‘박근혜 시대’의 예고편이다. 올초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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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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