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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39호
:
한미FTA가 낳을 부유층의 '국익'은 다수 대중에겐 재앙이다
—
발행 기간
2007년 4월 14일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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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는 민주 개혁이 아니다
김성보
맞불 39호
2007. 4. 11
지난 4월 3일 국무회의는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의결했다. 교장공모제는 근무평정·경력·연수·상장 등 치열한 승진 경쟁과 점수 따기로 유지되는 현행 교장자격증제와 달리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제도다. 또, 예체능계, 실업계, 특성화학교, 학습부진아 지도…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정당하다
김문성
맞불 39호
2007. 4. 11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요구 방침이 언론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탐욕의 은행노조"(이데일리), "세금 깔고 앉아 일 덜 하겠다는 은행노조"(동아일보), "고객은 안중에도 없는 은행노조"(중앙일보), "금융노조의 배부른 투정"(조선일보)그러나 금융노조는 은행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은행 노동자…
독자편지
<맞불>38호 “국민의 83퍼센트가 반대한 한미FTA는 무효다,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기사의 통계 수치 출처가 없어 아쉬웠다
지면
조민호
맞불 39호
2007. 4. 11
〈맞불〉38호를 보고 1면의 “국민의 83퍼센트가 반대한 한미FTA는 무효다,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기사가 다소 꼼꼼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기사의 내용은 좋았다. 그러나 국민의 83퍼센트가 반대했다는 근거가 기사 내용에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아 신문을 보는 독자들은 궁금함을 넘어 어리둥절하기까지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캠페인을 할 때 실제로 많은 …
독자편지
‘국익론’의 한계가 드러난 ‘100분 토론’
지면
김태현
맞불 39호
2007. 4. 11
4월 5일 MBC ‘100분 토론’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패널들이 김종훈에게 장시간 ‘과외’를 받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물론 김종훈이 협상 수석대표로서 광범한 정보를 가진 반면, 많은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탓에 반대측 패널들은 제한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니 어느 정도는 이런 분위기를 피할 수 없었던 듯도 하다.그러나 반대측 패널들이 한미FTA…
독자편지
인권 억압에 맞선 청소년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박조은미
맞불 39호
2007. 4. 11
지난 4월 1일 교복 치마 단이 짧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단을 뜯긴 학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체벌금지법이 논의되고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부 공문이 내려오기도 한다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학교들 대부분이 새 학기를 맞아 용의 복장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 단대부고에서는 한 학급 전체 34명 중 …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지면
여승주
맞불 39호
2007. 4. 11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악안은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통화·통신기록과 인터넷 로그인 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고 어느 사이트에 몇 차례 로그인해 어떤 파일을 내려 받았는지 등 지극히 사적인 일이 무려 1년이나 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이는 전 국민에 대한 ‘…
공무원 퇴출제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
지면
최영준
맞불 39호
2007. 4. 11
지난 4월 4일 서울시는 3퍼센트 강제 퇴출 후보자 1백2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정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퇴출 후보자들이 파렴치한 부패·비리·성희롱 공무원인 양 매도했다.물론 그런 사람도 극소수 포함돼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퇴출 후보자 1백2명 중 93명은 비리를 저지를 만한 재량권이 전혀 없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구조조정 분…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의 소중한 승리
지면
정종남
맞불 39호
2007. 4. 11
4월 2일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 3개월여 만에 고용보장과 해고자 복직을 따내며 값진 승리를 거뒀다. 하청업체인 스피드 파워월드에서 폭행·해고당했던 노동자가 복직됐고, 체불임금 지급과 고소고발·가압류 철회도 쟁취했다. 이 승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에 힘입은 것이다.지난 1월 22일 비정규직 노동…
진보진영 선거연합
:
‘범여권 개혁 세력’은 진보가 아니다
지면
한규한
맞불 39호
2007. 4. 11
민주노동당이 중앙위원회에서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한 뒤 진보진영 단결의 범위가 논쟁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4월 6일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 주최 토론회에서도 선거연합의 기준과 범위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구상’ 공동집행위원장 정대화 교수는 선거연합의 범위를 열우당·민주당·열우당 탈당파 등 “범여…
IPCC 보고서
:
기후 변화의 최대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지면
김종환
맞불 39호
2007. 4. 11
지난 4월 6일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는 기후변화가 사회와 환경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PCC는 지난 2월 4일에도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근거와 예상되는 온난화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입게 될 사회적 손실과 환경 피해를 다루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석…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하라
지면
맞불 39호
2007. 4. 11
한미FTA를 타결한 노무현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 개악까지 강행하려 한다. 이번에도 조중동은 노무현의 개악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기성 정치권의 분열 때문에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개악안과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노무현은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개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유시민의 복지부장관 사퇴 소동은 연금 개악을 강행하겠…
이라크 점령 종식을 외치며 1백만 명이 행진하다
지면
시문 아사프
맞불 39호
2007. 4. 11
바그다드가 함락된 지 4년이 되는 날인 4월 9일 거의 1백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미군 점령의 종식을 요구하며 나자프 시(市)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 시위대들은 이라크 국기를 두른 차량과 버스들을 타고 도착했고, 시아파와 수니파 무슬림 사이에 종파적 폭력이 벌어졌던 지역들인 라티피야나 마흐무디야를 포함해 이라크 전역에서 왔다. 한편, 수도인 바그다드에서는 미…
존 리즈 인터뷰
:
“국제 반전 운동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면
김용욱
맞불 39호
2007. 4. 11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 반전 회의 때 〈맞불〉기자 김용욱이 존 리즈를 만나 인터뷰했다. 존 리즈는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주요 활동가이며 반전ㆍ반신자유주의 정당인 리스펙트의 사무총장이고, 《제국주의와 저항》(Imperialism and Resistance)(2005)의 저자이다. 그는 올 7월에 ‘다함께’가 주최하는 ‘전쟁…
이란인 사회주의자 엘라헤 로스타미 포베이 인터뷰
:
“무슬림 여성들은 언제나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면
엘라헤 로스타미 포베이
맞불 39호
2007. 4. 11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에 참가한 포베이는 이란인 여성 사회주의자이다. 그는 《여성, 노동, 이슬람: 이란의 이데올로기와 저항》(국내 미간)의 저자이다. 〈맞불〉기자 승주와 이예송이 포베이와 인터뷰했다.주류 언론들은 다른 종교보다 이슬람이 더 여성을 차별 대우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사실, 이슬람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여성을 차별할 수 있습니…
헤즈볼라 정치국원 리마 파크리 인터뷰
:
“중동 저항 세력과 국제 반전 운동은 서로 단결해야 합니다”
지면
리마 파크리
맞불 39호
2007. 4. 11
2006년 여름 헤즈볼라의 승리는 중동의 저항세력과 국제 반전 운동에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헤즈볼라 투쟁의 역사를 소개해 주시고, 최근 레바논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1982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베이루트까지 점령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점령에 맞서는 저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싸움은 아주 힘들었습…
한미FTA와 개성공단
지면
조명훈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정에 개성공단이 포함된 것이고, [한국산으로 인정할] 역외가공지역(OPZ)에는 … 다른 북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며 성과를 치장하기 바쁘다.그러나 정부의 이런 주장이 ‘제 논에 물 대기’일 뿐이라는 것은 지금껏 공개된 협정문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협정문에는 “1년 안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개…
한미FTA
:
재앙을 부를 ‘투자자-국가 소송제’
지면
조명훈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반대는 세계화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한미FTA 협정문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포함시켰다.‘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파괴력은 실로 엄청나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가로막는 정부 정책이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환경·보건·공공서비스 정책 등이 죄다 다국적기업의 표적이 된다.1999년에 볼리비아 코차…
한미FTA가 가져다줄지 모를 ‘국익’은 부유층의 이익이다
지면
장호종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 타결 직후 산업별 대차대조표를 들이대며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농업과 의약품 등에서는 일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겠지만 자동차나 섬유 산업에서는 이익이 크므로 결국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라는 식이다.그리고 이런 ‘국익’론이 한미FTA에 대한 조건부 반대 여론(시기상조론, 졸속추진론 등) 일부를 …
한미FTA 반대 운동 - 이제는 “체결 저지!”다
지면
강동훈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한미FTA]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앞질러가기 위해서뿐 아니라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고도 했다.우파 언론들도 이제 한미FTA에 따른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FTA 협상 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한미F…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선 국제적 동맹을 위해"
맞불 39호
2007. 4. 13
이 선언문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열린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이다제5차 카이로회의는 가능성이 충만한, 하지만 도전도 거센 시기에 열린다. 미국과 유럽의 지원 아래 시온주의 군대가 레바논을 상대로 시작한 전쟁은 헤즈볼라의 영웅적 저항에 의해 시온주의 국가[이스라엘]가 전례 없는 패배를 당하며 끝났…
카이로 회의 개막식
맞불 39호
2007. 4. 14
3월 29일 오후 6시 이집트 기자회관 1층 대강당에서 카이로회의 개막식이 열렸다. 5백여 석 규모의 좌석이 턱없이 모자라 통로에도 사람들이 서거나 앉아야 했다. 대강당 밖 로비에서도 수백 명이 대형 스크린을 보며 개막식을 함께했다. 언론·표현의 자유가 없는 독재 정권 치하임에도,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눈에 띄게 두드러진 모습은 무바라크…
제5차 카이로회의 컨퍼런스
:
저항을 위한 국제 연대 구축하기
맞불 39호
2007. 4. 14
카이로회의 마지막 날인 4월 1일 오전 10시 '저항을 위한 국제 연대 구축하기'컨퍼런스가 기자회관 4층 메인홀에서 열렸다. 첫 연사로 나선 헤즈볼라의 알리 파야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항 운동은 인간성과 도덕성을 방어하는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다. 무력 사용은 불가피하다. 국제 연대가 필요하다. 저항 운동은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반제국주의 투쟁이다. 또…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노동자 포럼
:
경제 개혁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
맞불 39호
2007. 4. 14
카이로회의 둘째 날 오후 6시 반부터 행사장 4층 메인홀에서 노동자 포럼이 열렸다. 노동자 포럼은 1·2·3부로 나눠 진행됐고, 많은 연사들과 발언자들이 열정적인 주장을 펼쳤다. 주요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무슬림형제단 소속 연사는 이렇게 주장했다."노동자들은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 세력이다. 이슬람은 노동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슬림형제단의 …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농민 포럼
:
토지 박탈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저항
맞불 39호
2007. 4. 14
카이로회의 둘째 날 오후 3시 반쯤 행사장 4층 메인홀에서 농민 포럼이 열렸다. 카이로회의 기간에 40개의 포럼이 동시에 진행됐다. 원래 이 포럼들은 이집트 사회포럼의 행사였는데, 카이로회의와 함께 기획되고 진행돼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농민 포럼 사회자는 IMF와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이집트 농민들이 토지에서 내몰리고 있고, 대량의 농약 때문에 …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포럼
:
유대인과 시온주의
맞불 39호
2007. 4. 14
'사회주의 연구 센터'가 주최한 "유대인과 시온주의" 포럼에는 90여 명이 몰려 열띤 토론과 논쟁을 벌였다. 연사는 1930년대 나찌의 유대인 대학살[홀러코스트]을 피해 살아남은 캐나다의 반시온주의 활동가 수전 와이스, 영국 '팔레스타인 연대 캠페인'활동가이자 '전쟁저지연합'회원인 유대인 사회주의자 존 로즈, 그리고 이집트의 '사회주의 연구 센터'회원이었다…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컨퍼런스
:
아랍의 민주주의 투쟁 지지하기
맞불 39호
2007. 4. 14
4월 1일 오후 1시쯤 카이로회의 행사장 4층 메인홀에서 마지막 컨퍼런스가 열렸다. 첫 연사로 나선 '3·9 운동'[이집트 대학의 독립성 수호 운동 단체] 창설자 겸 카이로대학교 의과대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집트에서 민주적·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은 2백 년 된 오랜 투쟁이다. 1919년 혁명은 민족이 주권의 원천이며, 민주주의는 정치적·사상적 다원…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여성 포럼
:
여성과 저항 운동
맞불 39호
2007. 4. 14
"모로코에 300명의 여성이 투옥되어 있고 이집트에서는 경찰에 의한 성희롱"이 벌어지는 등 "점령과 침략으로" 많은 아랍여성이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지만은 않다. 많은 여성들이 제국주의와 부패·억압·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다.'여성과 저항운동'포럼은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1백 명 가까운 여성들이 바닥까지 가득 메우고 토론에 참…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컨퍼런스
:
이란과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에 도전하기
맞불 39호
2007. 4. 14
3월 31일 오전 10시 행사장 4층 메인홀에서 '이란과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에 도전하기'컨퍼런스가 열렸다. 먼저, 사회자는 핵 문제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위선을 이렇게 꼬집었다. "지금 국제 질서에는 이중·삼중 잣대가 난무하고 있다. 핵 열강은 특권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고,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다. …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컨퍼런스
:
팔레스타인, 이라크, 레바논의 저항세력을 지지하기
맞불 39호
2007. 4. 14
카이로 반전회의 이튿날인 3월 30일 오전에 '팔레스타인, 이라크, 레바논의 저항 세력을 지지하기'라는 주제의 컨퍼런스가 열렸다. 세 명의 연사가 연설했고, 각국에서 온 반전 운동가들 수십 명이 앞다퉈 발언을 했다. 연사들은 팔레스타인인 2명(팔레스타인해방민중전선 조직원, 팔레스타인 국회의원)과 레바논의 알리 파유드 박사(사회과학 교수, 헤즈볼라 조직위원)…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컨퍼런스
:
저항 운동의 분열을 극복하기
맞불 39호
2007. 4. 14
3월 31일 오후 3시 반부터 행사장 3층 원탁회의실에서 '저항 운동의 분열을 극복하기'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컨퍼런스는 미리 배정된 연사가 없이 발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발언자가 자신을 소개하지 않거나 소개하더라도 발음이 분명치 않아 발언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가 힘들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이라크 저항세력에 대한 …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컨퍼런스
: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선 좌파와 무슬림의 단결
맞불 39호
2007. 4. 14
3월 31일 오후 1시쯤 행사장 4층 메인홀에서 '식민주의와 세계화에 맞선 좌파와 이슬람주의 운동 사이에 가교 놓기'컨퍼런스가 열렸다.지난 5년 동안 카이로 회의는 다양한 조류의 좌파와 다양한 무슬림 조직이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하고 대중운동 속에서 공동의 전략과 전술을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구실을 했다."[그러나] 이런 광범한 세력의 단결은 결코 우연히 …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
:
교육과 사유화
지면
맞불 39호
2007. 4. 14
이집트 사회 포럼에서 학생들이 주최한 '교육과 사유화'포럼은 뜨거운 토론의 열기로 가득했다.발제자는 날로 확대되는 신자유주의 사유화의 물결이 대학생들의 삶을 어떻게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지 얘기했다."자본주의의 확대와 함께 교육받은 노동 계급을 양산할 대학이 필요해지자, 과거 나세르 정권은 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국가가 대학을 운영했고,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