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국익론’의 한계가 드러난 ‘100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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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MBC ‘100분 토론’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패널들이 김종훈에게 장시간 ‘과외’를 받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물론 김종훈이 협상 수석대표로서 광범한 정보를 가진 반면, 많은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탓에 반대측 패널들은 제한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니 어느 정도는 이런 분위기를 피할 수 없었던 듯도 하다.
그러나 반대측 패널들이 한미FTA 협상을 ‘국익’의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타결 내용을 평가하는 방향도 국익을 얼마나 잘 관철했는지로 이어져 찬성측 패널들에게 수세적으로 몰리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대측 패널들이 토론회에서 폭로하고 주장해야 할 부분들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국가의 이익 운운하지만 그 이익이 진정 누구의 이익인지를 밝히는 데 반대측 패널들은 너무나 무기력했다.
반대측 패널들이 토론회에서 주되게 다뤄야 했던 것은 노동자·민중의 삶에 관한 것들이어야 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당장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우리의 밥상에 올라올 것이며,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LMO(유전자조작생물체)가 우리의 식품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교육·의료·물·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에 내맡겨져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환경 파괴가 가속화하고, 한미FTA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대량해고)과 비정규직 확대도 불 보듯 뻔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한미FTA의 반노동자·민중성을 날카롭게 폭로해 나가며 더욱 광범하고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