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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48호
:
공무원연금 개악 막아야 국민연금도 강화할 수 있다
—
발행 기간
2015년 5월 11일
~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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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
정규직·비정규직노조가 함께 사내하청노조 집단 가입 운동을 시작하다
지면
김지태
148호
2015. 5. 9
최근 현대중공업 정규직노조와 사내하청지회가 함께 사내하청지회 집단 가입 운동에 나섰다. 정규직노조 정병모 위원장과 사내하청지회 하창민 지회장은 매일 아침 공동 출근 홍보전을 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공장 곳곳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리플릿 반포 등을 하며 가입을 호소하고 있다. 5월 14일에는 노조 집단 가입을 위한 원하청 …
폭행 저지르고도 도리어 역정 내는 이경훈 현대차노조 지부장
:
이경훈 지부장과 폭행 가담자들을 징계하라
지면
박설
148호
2015. 5. 9
이경훈 현대차지부 집행부원들이 수천 명이 지켜보는 백주의 집회 연단에서 지역실천단장을 집단 폭행해 놓고도, 반성은커녕 도리어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경훈 집행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명했다’고 가증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이 ‘유감’ 표명이란 폭행 행위에 대한 유감이 아니라, 지역실천단장의 발언과 민…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
지면
장호종
148호
2015. 5. 9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주류 양당의 합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자본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부담을 격렬히 반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터라 양당의 합의를 못마땅해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청와대와 대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다가 서명한 지 나흘 만에 말을 바꿨다.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투쟁의 리더십을 새로 구축해 5월 국회 통과를 저지하자
지면
박천석
148호
2015. 5. 9
여야와 일부 공무원 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 국회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재벌들의 이익을 고려한 박근혜와 우파 언론들이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는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국민연금 상향 합의는 “월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파 언론은 국민연금 상향 합의에 비난을…
독자편지
대기업 정규직과 청년은 연대할 수 있다
이명환
148호
2015. 5. 9
이 글은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린 노동절 교양대회 ‘학생과 노동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어떻게 연대할까’에서 연설한 발표문이다. 계급의식의 발전, 현장투쟁 경험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저의 현장 투쟁 경험에 관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학 자퇴 후…
독자편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현장을 마비시켜 부당해고를 철회시키다
최성호
148호
2015. 5. 9
“갑자기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화물연대에 가입했기 때문이랍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나니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9살, 7살짜리 아기들을 위해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한달에 16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와 밤새도록 운 적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동지들이 아니면 저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동…
독자편지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이 놓치고 있는 것
강철구
148호
2015. 5. 9
박근혜 정부와 자본가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영세 노동자의 처지를 의도적으로 대립시키면서 교활하게 공격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요구는 외면하면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말이지 야비하다. 부자에게 깎아 주는 법인세가 하루에 2백12억 원이다. 그런데도 국가재정을 아낀다며 …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의의와 과제
지면
최영준
148호
2015. 5. 9
세월호 참사는 배 침몰뿐 아니라 구조 실패, 진실 은폐, 여야의 무책임한 합의 등으로 대중적 공분이 컸다. 참사와 그 후속 조처를 보면 이윤 체제의 비극, 한국 자본주의의 관성, 부패한 정부 등의 문제를 보여 준다. 자판기에 깔린 친구를 차마 구하지 못하고 빠져나온 한 단원고 학생은 그 친구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슴 속…
포데모스가 부상하면서 벌어진 논쟁과 혁명가들의 과제
148호
2015. 5. 9
4월 26일 스페인 계급투쟁 상황과 포데모스 등 급진좌파의 활동에 대해 김종환 기자와 천경록 씨가 스페인 엔루차(En Lucha; ‘투쟁 속에서’라는 뜻)의 헤수스 까스띠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파노스 가르가나스와 대화를 나눴다. 헤수스 까스띠요는 안달루시아 지역의 포데모스와 안달루시아노동자연합(SAT)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 헤수스 까스…
포데모스가 직면한 도전
지면
앤디 더건
148호
2015. 5. 9
앞으로 몇 달은 스페인 정치의 향방에 결정적 시기가 될 수 있다. 5월 24일에 지방선거가 있고, 9월 27일에는 카탈루냐의 독립을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아마 11월에는 총선이 있을 것이다. 여러 해 동안 계속된 대규모 거리 항의 운동과 만연한 부패 때문에 30년 이상 스페인 정치를 주름 잡았던 양당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 이 와…
시리자가 결단을 내릴 때가 다가오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48호
2015. 5. 9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시리자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대결에서 결단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논평이 많다. 그리스는 5월 12일까지 7억 7천만 유로를 국제통화기금(IMF)에 갚아야 한다.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빚도 제때 갚고 신자유주의 ‘개…
본격화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
:
청년 고용 빌미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148호
2015. 5. 9
5월 7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5월 중에 성과연봉제 시행 방안과 민영화 방안인 ‘기능 조정’ 세부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공격을 공공기관에서 선도해 이달 중 민간부문에서도 가이드라인 등으로 강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
철도노조
:
승진 경쟁 부추길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안)은 부결돼야 한다
지면
이정원
148호
2015. 5. 9
4월 30일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가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는 단협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5월10~12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훈 집행부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현장 조합원들의 바람뿐 아니라 올 3월 대의원대회 결정을 저버린 비민주적 처사다. 노동자들은 근속승진제가 폐지되면 공사 측이 개인별 성과 평가 권한…
독자편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파시스트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가 열리다
김승현
148호
2015. 5. 11
5월 7일, 그리스 아테네 코리달로스 형무소에서 극우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의 폭행과 살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에 맞춰, 형무소 바깥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다. 코리달로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형무소가 있는 곳인데 형무소 안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재판이 형무소 안에서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재판은 2013년 반파시스트 힙합 가…
현대자동차 노동단체 성명(2015. 5. 11.)
:
이경훈 집행부 집회 단상 점거/ 집단폭행
현장이 나서서 책임을 묻자!
2015. 5. 11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 사태! 이경훈 집행부가 4.24 총파업 울산집회에서 동지를 폭행했다. 총파업 지역실천단장이 발언에서 이경훈 집행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파업 지침 회피한 것을 비판하자, 집행부가 무대에 뛰어들어 집단폭행을 가했다. 지역실천단장은 119에 실려갔다. 민주노조와 노동자 전체에 대한 폭력행위다! 지부집행부의 폭력사태는 …
영국 총선
:
노동당 배신 덕분에 재집권한 보수당
찰리 킴버
148호
2015. 5. 11
선거 결과는 재앙이다. 국민보건서비스(NHS)에도 재앙이고, 노동자들의 권리에도 재앙이고, 복지 수급자에게도 재앙이고, 장애인에게도 재앙이고, 기후변화에 맞서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이다. 보수당은 전보다 긴축을 더 가혹하게 시행해도 된다고 여길 것이고 노동자들의 몫을 더 많이 빼앗아 갑부들에게 넘겨도 된다고 여길 것이다. 이민자와 무슬림을 속죄양 삼기도 …
독자편지
박근혜의 강원대 방문에 항의하다
박규경
148호
2015. 5. 12
5월 11일 박근혜가 강원권 창조혁신경제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강원대학교를 방문했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대통령 방문 이틀 전까지 정확한 날짜가 알려지지 않았다. 방문 이틀전에야 방문 날짜를 알게된 노동자연대 강원충북모임 학생 회원들은 다른 진보 단체들과 연대 행동을 제안하고 성명서를 내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행동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세월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열망을 짓밟은 기아차 노조 집행부
:
불법파견에 면죄부 주는 신규채용 합의 폐기하라
148호
2015. 5. 13
5월 12일 기아차 사측과 김종석 집행부, 소하 사내하청분회 집행부가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4백65명 신규채용에 합의했다(올해 2백 명, 내년에 2백65명). 법원이 지난해 9월 25일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정몽구는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측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일부 근속만 인정하는 신규채용을 고집했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겠다는 …
2015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자
양효영
148호
2015. 5. 14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를 정신 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이를 기념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들이 진행되는 날이다. 오는 5월 16일 서울역에서도 2015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이 진행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성명
:
4. 24 민주노총 총파업 울산 지역 집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
2015. 5. 14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막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파견 확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시, 저성과자 해고, 직무성과급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늘리며,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과 중소사업장 노동자…
울산지역단체 공동 성명
: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이경훈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징계가 필요하다
2015. 5. 14
오늘 현대차지부 신문에 이경훈 지부장이 이른바 ‘사과문’을 게재했다. 총파업 승리 지역실천단에 함께 하는 울산지역 단체들은 이를 사과로 인정할 수 없다. 1. 우선, "폭력 사태"에 대해 주어가 빠져 있다. 지부 집행부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사과가 아닌 첫번째 이유다. 2. 무엇보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노동자연대 성명]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든 게 사과인가?
:
민주노총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2015. 5. 14
이경훈 현대차지부 지부장이 파렴치하게도 집단폭행의 피해자에게 사태 “유발”의 책임을 떠넘기는 입장을 “사과문”이랍시고 발표했다. 그는 오늘(5월 14일) 노조 신문에서 “현자지부에 대한 비하·비난 발언으로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일련의 항의 및 폭력사태에 대해 가맹 및 산하단체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폭력 사태 유발은 확인…
김영훈 철도노조 집행부 비판
: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2차 '정상화' 추진의 발판 될 것
이정원
148호
2015. 5. 14
5월 13일 김영훈 위원장이 근속승진제 폐지를 담은 임단협 합의서에 서명했다. 근속승진제 폐지를 막기 위해 부결 선동에 적극 나선 활동가들, 이에 호응한 39퍼센트의 조합원들은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고 상당히 상심해 있다. 반면, 〈조선일보〉는 5월 14일자 지면에 칼럼까지 실어 “이 골칫덩이 공기업이 요즘은 조용하다 못해 심지어 우등생 포스”로 …
독자편지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
박연오
148호
2015. 5. 15
〈노동자 연대〉 146호에 실린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관련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그런데 기사를 읽고 풀리지 않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닌 것과 별개로, 성구매를 도덕적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성구매도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소외가 낳은 사회적 문제로 보아…
최영준 최후진술
:
“공공의 적인 박근혜 정부에 맞선 것은 죄가 아니다”
148호
2015. 5. 15
5월 14일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연대협력국장인 최영준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최영준 씨는 ‘2012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2013년 2월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 2013년 7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국민대회’ 참가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바 있고, 이날 재판은 이 사건의 2심 재판이었다. 1심에서 담당 검사는 징역 6…
현대중공업 원하청 공동투쟁 결의대회
:
“원하청 노동자가 힘을 모아 사측에 맞섭시다”
김지태
148호
2015. 5. 15
5월 14일 현대중공업 정규직·사내하청 노조가 공동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사내하청지회 집단 가입과 구조조정 중단-총고용 보장 등 원하청 공동 투쟁을 위한 자리였다.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4일부터 손을 맞잡고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집단가입 운동을 전개해 왔다. 정규직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우산이 되겠다”며…
연금행동 5월 18일 기자회견 기조를 비판하며―공무원연금 개악은 침묵한 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만 외치는 연금행동
:
여야 합의 이행 촉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용인하는 것이자,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결코 못 된다
148호
2015. 5. 18
노동자연대가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의 5월 18일 기자회견 기조를 비판하며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한 성명이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안 처리 시도가 무산된 이후 대응을 두고 정치권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시적인 불협화음을 해결하려고 지난 15일 심야 긴급회동을 열어 단일 방침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그대로…
독자편지
최영준 동지 재판 방청기
:
운동의 대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며 자신감이 올랐다
박혜신
148호
2015. 5. 18
지난 5월 14일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최영준 동지의 재판을 방청했다. 최영준 동지는 ’2012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2013년 2월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2013년 7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국민대회’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최영준 동지가 기소된 사유로 열거된 집회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민주주의가 핵심 요구였다. …
활력 있게 치러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
양효영
148호
2015. 5. 18
5월 16일 서울역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이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활력 있게 치러졌다. 올해 처음으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규모 있는 문화제로 준비했는데 첫 발걸음을 기분 좋게 뗀 것이다. 이날은 서울시인권헌장 폐지를 막기 위해 시청 농성에 참가했던 성소수자들이 다시 투쟁과 연대의 마음을 모아내는 자리기도 했다. 국…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해고 노동자 20명 복직 합의
:
학생들의 탄탄한 연대와 세월호 정국이 낳은 성과
강병준
148호
2015. 5. 20
국제캠퍼스 기숙사 해고 노동자들이 5개월간의 농성 투쟁 끝에 근로조건 저하 없는 복직이라는 목표를 쟁취해냈다. 해고자 중 12명은 6월 초 원직 복직하고 나머지 8명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복직하기로 노조와 용역업체 세안텍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학교와 업체는 전체 노동자의 30퍼센트를 해고하거나, 노동자 전체 임금을 30퍼센트 삭감해서 학교…
[성명]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 탄압
:
경찰과 학교 당국의 폭력을 규탄한다
2015. 5. 21
이 글은 노동자연대 울산지회가 2015년 5월 21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5월 20일 경찰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연대 투쟁에 참가한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을 비롯한 2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울산과학대 조합원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조합원들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들, 현대중공업 정규직 활동가, 공무원노조 활동…
노동자연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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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5. 5. 21
이 글은 2015년 5월 21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쓰레기 시행령을 기어코 통과시키더니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향한 탄압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경찰 당국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세월호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을 시작으로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태호(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