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가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는 단협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5월10~12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훈 집행부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현장 조합원들의 바람뿐 아니라 올 3월 대의원대회 결정을 저버린 비민주적 처사다.

노동자들은 근속승진제가 폐지되면 공사 측이 개인별 성과 평가 권한을 휘두르며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리라는 것을 잘 안다. 근속승진제는 사측의 전횡과 통제로 고통받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민주화하면서 쟁취한 소중한 성과였다. 그런데 김영훈 집행부는 근속승진제를 지키려는 투쟁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폐지 합의를 해 줬다.

게다가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승진이 사측의 심사에 따라 이뤄지고, 승진 적체도 심각해진다. 하위 직급 노동자일수록 피해가 크게 설계돼 있어 노동자 내 갈등과 반목을 낳을 수 있다.

또, 근속승진제를 폐지하고 그 대가로 삭감된 인건비를 원상 회복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조만간 시작될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의 추진 과정에서 인건비 삭감이 또다시 노조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결 호소 확대

지금 조합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매우 크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를 시작으로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자는 호소가 확대되고 있다. 지부 성명, 차량지부장들의 성명, 개인 성명 등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철도노조 집행부 내에서도 사무처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이 이 합의에 반대해 사퇴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제 도입에 철저히 대비”하려면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근속승진제 폐지를 수용해 단협을 체결하면 “적어도 단협 기간 내에는 제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와 사측의 추가적 단협 개악 압박을 막기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1단계 추진 때를 기억해야 한다. 당시 철도공사는 단협 시한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노조에 단협 개악 합의를 강요했다.

무엇보다 김영훈 집행부는 근속승진제 사수 투쟁이 ‘철밥통’ 공격에 노출되기 십상이어서 어차피 이길 수 없다고 본 듯하다.

그러나 공공부문·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건을 양보해야 ‘사회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 등도 일관되게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키는 일은 제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투쟁이 아니다. 노동조건 방어와 공공서비스 강화를 함께 요구하며 투쟁한다면 철도 민영화 파업 당시와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수세적 태도는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려, 정부의 민영화 같은 공격에 맞서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힘에 의존할 때만 정부와 공사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2단계 ‘정상화’ 공격 –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민영화 – 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조건과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길이자,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 악화를 막는 데 이바지하는 길이다.

근속승진제 폐지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지역과 직종을 넘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지역 간, 직종 간 불균등성을 줄이고 부결 운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네트워크로 연결된 활동가들은 서로 전망을 공유하면서, 노조 각급 단위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각종 모임과 회의를 열고 근속승진제 사수 의지를 모아 가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잠정합의(안) 부결을 이끌어 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 투쟁 대안도 구축해가야 한다. 조합원들은 이후 투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봐야 부결 선동에 자신 있게 화답할 것이다.